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가능성에 野 "원안 통과 후, 수정안 협의" 제안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간호법’을 두고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원안대로 처리하되, 시행 전 정부·여당과 수정안에 대해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9일 국회에서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위해서 얼마든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다만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이 정식으로 발효되기 전에 또다시 수정안 논의가 이뤄진다면 원점에서 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시행하다보면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 6개월 내지 1년의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각 단체들의 요구에 대한 수정안을 낼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여당으로부터 이미 통과된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공식 제안받은 바는 없다. 제안이 온다면 판단해 볼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이 곧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법안을) 수정하라는 여당의 요구에는 응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간호사의 자격 등을 분명히 명시한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간호법 거부권을 논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집단 사기”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거부권을 논의하고 있는데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김 의장은 “상임위 소위원회 논의 상황을 확인해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여당에서도)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결론 내는 것을 계속 지연하는 상황”이라며 “시기의 절박성을 요구하는 피해자들 입장과 맞는가.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마감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상임위에서 정부·여당의 지연으로 결정을 미루면 불가피하게 그때까지 합의된 가장 합리적 방안으로 피해자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 측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실시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김 의장은 “민간 위탁 급식 구조 문제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생활협동조합, 또는 대학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는 등 천원의아침밥 사업이 현살화되도록 보강조치를 계속 요구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비대학생 청년, 노동자에게도 이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