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확정이익 집착한 설계자는 죄인” vs “설계자는 착한사람”

[이데일리 박태진 김정현 이상원 기자]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의혹 설계자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간 날성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의 배임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을 것과 관련, 이 후보의 배임혐의를 부각시켰고, 이 후보는 ‘그분’으로 칭하는 범인은 국민의힘 쪽에 있다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야당은 구속된 유 전 본부장 임명과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근무시 구성한 TF를 놓고 포문을 열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건축회사 운전기사 두달과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 경력이 전부인데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됐다. 당시 황인상 성남시 행정국장이 공단 이사장 대행이었고,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임명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다“며 ”이들에게 (유 전 본부장 임명에 대한)언질이나 요청한 적이 없나”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공단본부장 임명 후 업무와 상관없는 기술지원TF를 꾸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개발계획을 짰다. 공식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의 임명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임원추천위원회 권한이었던 모양인데 그분에게 물어봐라”라고 답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TF를 구성한 것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한 환수계획을 유 전 본부장 개인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성남시에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했다. 유동규에게 그런 정도 역량 있으면 내가 사장 시켰을 텐데 내가 마지막까지 사장을 안 시켰다”고 했다.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공방도 오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아파트 25%,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며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 1조원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된 것”이라며 “어떤 시민이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는 것을 꼭 말하라고 했다. 강제수용 당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가가 적용된 입주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공공으로 1000억원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 20년이 넘도록 전국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수한 게 1700억원 밖에 안된다”며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한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것과 관련, 배임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물었다.

야당의원들은 이 후보를 재차 쏘아붙였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이 후보)께서는 계속 도둑맞은 사람이 물건이 있는 사람이 도둑이다라고 하는데, 도둑질한 사람은 뭔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도둑질 하라고 한사람은 교사범이고, (도둑질한 쪽은) 국민의힘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이 “도둑질 한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강조하자, 이 후보는 “민간 개발을 해서 민간업자들에 엄청난 이익을 강요한 게 국민의힘이고, 그걸 막은 자가 나다”라고 받아쳤다.

여당은 이 후보 엄호에 나섰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틀 전 행안위 국감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본질이 벗어나기 시작은 어쩌면 ‘그분’이 등장하면서 부터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영상을 틀며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남욱 변호사가 ‘그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에 키맨 몇 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억지로 경기지사와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한 군 데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제 생각으로는 그분의 존재는 국민의힘에게는 늪과 같은 존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분을 이 지사라고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 사과를 했으면 한다”며 “조폭 운운한 김용판 의원도 버틸 게 아니라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분은 본인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정부패의 범인은 돈 받은 사람”이라며 “토건업자는 100% 민간이 가지려고 했는데, 민간 개발이익을 막고 또 4000억원을 뺏고 1100억원 더 뺏고 청렴서약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좋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또는 그쪽에 도움을 주고 비호하고 투자하고 이익을 나눈 그 부패 정치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