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KT 5G 주파수 할당 취소…이용자에게는 어떤 영향 있을까(종합)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역대 최초로 통신사에 할당한 주파수를 취소처분 했다.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을 진행한 결과, 28㎓ 대역은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U+·KT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한다고 18일 발표한 것이다. 약속한 만큼 투자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치는 일반 국민이 가입한 5G 주파수(3.5㎓)에 대한 것은 아니어서 당장 국민에게 큰 피해는 없다. 다만, 28㎓는 지하철 와이파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활용되기도 해서 LG유플러스와 KT가 구축하려던 속도가 빠른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다.

①할당 취소된 것은 국민이 쓰는 5G와 다른 주파수(도로)

일반 국민이 가입해 쓰고 있는 5G 주파수는 3.5㎓ 대역이다. 이 부분은 통신 3사 모두 의무 구축 수량을 넘겨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28㎓ 대역은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했다. 그 결과 LGU+, KT에는 할당취소 처분을, 30점 이상을 받은 SKT에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3.5.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 5,000 장치(7,500국)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한마디로 국민이 지금 쓰는 도로는 문제 없고, 새로운 도로를 깔려던 계획이 바뀌는 셈이다.

②국민이 쓰는 단말기에는 28㎓ 모듈 없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급된 5G폰에는 28㎓를 지원하는 모듈이 없다. 이에 따라 단말기에서 당장 속도가 저하되거나 하는 상황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8㎓는 기본적으로 실증 사업들이 기업간통신(B2B) 기준으로 진행되고 외국과 다르게 스마트폰에 탑재돼 출시되지 않아 현재 소비자 불편은 없다”며 “미래 소비자 이익은 저해된다”고 말했다. 당장은 수요가 없지만, 28㎓ 대역 자체를 포기할 순 없다는 의미다.

③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는 생각만큼 안 나올 수도

정부는 지금까지 통신3사와 28㎓ 주파수를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를 올리는 백홀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LG유플러스와 KT에서 할당이 취소되면서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업그레이드가 지체될 수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할당이 취소되면 공공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 이미 제공 중인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할당기간이 축소된)SKT는 의무를 지도록 했다. 다만, (할당 취소되는) 2개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지하철 와이파이는 계속하는)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다만, 할당이 취소된 상태에서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④이용자를 기업으로 확장하면?…정부 배수진 통할까

일반 국민(B2C)이 아니라, 5G 28㎓를 할당받았던 통신사나, 5G 기업용 서비스를 준비 중인 기업들 등으로 확장하면 문제는 좀 복잡해진다.

정부는 이번에 LG U+와 KT에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행정 집행적 측면’을 강조했지만, 도로 구축 경험(주파수 투자 경험)이 많은 건설사(통신사)들도 사실상 포기한 토지 개발(28㎓ 투자)가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 정부 의도(28㎓ 활성화)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토지 개발 중이던 두 회사(LG유플러스와 KT)의 토지를 빼앗아 새로운 사업자에게 나눠준다고 발표했고, 할당 취소된 두 사업자 중 한 곳은 28㎓ 주파수 재입찰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윤규 차관은 “경기 둔화로 신규 사업자 부분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다만, 5G 통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사업자가 나오도록 정부는 정책적 노력을 다해 통신시장에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3년 동안 의무 구축 수량의 10% 남짓 투자하는데 그친 28㎓에 대해 마지막 남은 사업자인 SKT가 내년 5월 31일까지 1만 5,000장치를 투자할 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정부는 SKT의 투자 이행과 신규 사업자 진입을 기대하며 배수진을 쳤지만, 불안한 상황인 것이다.

정부가 단말기나 장비, 서비스 모델이 성숙하지 않은 28㎓에 대해 할당 조건만 내세우며 유연하지 못한 정책 결정을 해서, 도리어 신규 토지 개발(28㎓ 주파수 투자)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