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지 “바이든 IPEF, 중국 배제 목적…실효성 의문”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공식화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AFP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GT)는 19일 ‘예고된 도발적인 방문’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방문(20∼24일)을 계기로 출범을 예고한 IPEF에 대해 “미국이 진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니라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GT는 IPEF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GT는 “한국과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중국 경제와 긴밀히 연결돼 있어 탈동조화(디커플링)는 어렵다”면서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GT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7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했던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도 자국 이익을 위해 IPEF를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GT는 “미국은 끊임없이 지역 긴장을 부추기고 세계 분열을 초래하고 있으나 미국이 주도한 냉전 동맹과 지정학적 대립은 오래가지 못했다”면서 “아시아·태평양 여타 국가들이 미국의 힘을 빌려 중국을 겁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고 미국을 위해 자국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은 더욱 가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전쟁터로 만들 것이 아니라 협력과 발전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돌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에도 GT는 사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방문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위협에 굴복한다면 반도체 공급망에 장기적으로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시장임을 언급하며 “공급망 개발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야만 미국과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PEF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체다. 공정무역, 공급망 회복, 디지털 경제, 인프라, IT기술, 탈탄소화 및 청정에너지, 세금 및 반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PEF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패권 경쟁 대상인 중국을 경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IPEF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스인홍 베이징 소재 인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남중국해 분쟁, 대만 문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경기 둔화 등 중국은 외교적,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중국에 과거와 다른 ‘날카로운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정학적 역동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 교수는 또한 중국과 인접한 한국, 일본, 호주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불리한 구도”라고 설명했다.

중국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란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중국 상무부 관료 출신인 허웨이웬 중국세계화센터 선임 연구원은 IPEF를 ‘냉전 전략’, 즉 정치적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IPEF가 포함하는 제안들이 세계무역기구(WTO), 중국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기존 정책과 중복되는 만큼 실질적인 무역 협정으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위샹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연구원은 IPEF가 아직 초기 단계로 구체화된 내용이 없으며, 시기적으로 영향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 연구원은 “중국은 포기하기에 너무 큰 시장”이라면서 “내년에는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19로부터 경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텐데 IPEF 같은 ‘정치적 포위’가 우선순위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