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공정한 네트워크 기여가 필요하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에서 넷플릭스와 구글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가 인터넷 생태계가 지속 성장하려면 빅테크의 공정한 네트워크 투자 기여가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냈다.

특히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자국 빅테크 기업을 가진 미국의 통신사들이 GSMA 성명에 참여했다는 점, 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빅테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GSMA는 지난 3일(현지시간)‘이동통신사업자가 직면한 글로벌 네트워크 투자요구에 대한 GSMA 성명’에서 “디지털 인프라는 모든 국가에 사회,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으며, 국익과도 직결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모든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이 단 6개의 글로벌 인터넷 회사에 의해 생성된다”고 전했다.

이어 “증가하는 트래픽을 처리하고 서비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며 “인터넷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들은 경쟁시장에서 공정한 수익을 낼 기회를 가져야 하며, 업계리더, 이해관계자 및 정책입안자는 규제 불균형, 시장 왜곡 또는 기타 요인으로 이러한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생태계의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가 마련되도록 대화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별로 다른 접근방식이 있겠으나, 미래 모든 사람에게 디지털 연결을 제공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동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TNO 역시 지난달 26일 ‘유럽 내 과제 해결을 위해 네트워크 연결의 역할에 대한 CEO 성명’을 내고 “유럽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위기, 기후 변화를 포함한 역사적 도전에 맞서고 있다. 유럽 통신사의 목적은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강하게 만들고 동시에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유럽의 새로운 네트워크 연결 목표(2030년까지 전 지역에 광케이블 및 5G 구축)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500억 유로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데, 메타버스 등 지속 가능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는 트래픽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기업들이 네트워크 투자에 공정한 기여를 해야 하고, 그래야 유럽이 디지털 인프라 부족으로 고통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입법 발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유럽의 개방형 인터넷 원칙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존중하고 전적으로 지지하며, 소비자들은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