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 안보리 이사국 진출…한미일, 북핵 공조 강화 기대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외교부)

[이데일리 권오석 김정남 기자]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일 3각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기 위해 외교부는 박진 장관을 비롯한 전 구성원들이 총력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있어 여전히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우려점은 남는다.

1996~97년, 2013~14년 이어 세 번째 진출

외교부는 7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한 국가로서 유엔을 통한 국제평화 안보 증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안보리 내에서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안보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전날 밤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우리나라가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또 필요 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구체적 권한으로 평화유지군 활동, 유엔 회원국 가입 추천, 유엔사무총장 임명 추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등이 있다.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시아태평양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해 총회에서 매년 5개국이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하다. 비상임이사국 의석은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2개국, 동유럽에 1개국, 중남미에 2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 2개국이 할당돼 있다.

외교부 “죽기 살기로 전방위 교섭”

우리나라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개시일은 2024년 1월 1일로, 임기 개시 5개월 전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된다. 3개월 전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간 비공개회의, 결의안·의장성명 문안협의 등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아태그룹 단독 후보로서 치열한 득표 경쟁은 없었지만,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마냥 순탄했던 건 아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우리의 선거 전략은 아태그룹의 한 자리 공석에 다른 국가들의 입후보를 방지하고 단독 입후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면서 “단독 입후보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말 그대로 `죽기살기` 식의 전방위적 교섭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박진 장관은 안보리 선거 TF(태스크포스) 출범 회의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일선에서 직접 교섭을 진두지휘했다고 전해졌다. 56개국과 면담 및 통화를 한 것은 물론 100여개 국가의 외교장관 등 고위급에 장관 명의 서한도 발신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안보리가 막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인 만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에 진출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한다”며 “안보리 이사국이 되면 24시간 돌아가는 유엔의 주요 현안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향후 안보리 수임 활동에 대비해 이날 외교부 내 안보리 TF를 발족, 안보리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의제별 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주유엔대표부·각 공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일 3각 공조 기대 크나…중·러 비협조는 한계

특히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2023~2024년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이 함께 한·미·일 3국이 안보리에서 동시에 이사국으로 활동한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다. 이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더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선출 소식 직후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대사는 황 대사를 포옹하며 환영했고, 이날 참석하지 못한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한국 등 5개국의 이름을 거론하며 “유엔 헌장을 수호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축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24년에는 한·미·일 3국이 동시 안보리에서 활동하면서 국제 평화·안보 현안에 대한 공조 체계를 보다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서는 등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비토)을 갖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대해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 등을 내려 해도,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일 공조도 중요하지만, 중·러와 관계도 중요하다”며 “당연히 북한 문제뿐 아니라 안보리의 모든 의제에 대해서 중·러가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만큼 계속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