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표' 공공이사제 강행 처리 불씨 당겼다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준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후보가 ‘책임 처리’를 공언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연내 강행 추진의 불씨를 당겼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하명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은 안건조정위 등 절차를 거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계의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국회법 책자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기존 일정에 없었지만 전날 여당의 강력한 요구로 개최됐다. 특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앞서 지난달 22일 이 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제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 반대로 이날 회의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야당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사실상 이 후보의 하명 입법”이라며 여당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야당 소속 위원장이 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회부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기재위 구성성 민주당은 안정조정위 위원 3분의 2를 확보할 수 있다. 이후 오는 10일부터 임시회의를 소집,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재계는 전투적 노조의 강성 행보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가뜩이나 전투적인 노조의 강성 행보를 감안한다면 노동이사제 도입의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사회는 막장으로 흐를 것이며, 그 부작용이 가져올 대가는 엄청난 수준”이라고 한숨을 내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