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야권은 정부가 발표한 주 69시간 근로제를 고리로 저출산 대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에 제안한 ‘30세 이전 자녀 3명 출산 시, 남성의 병역 면제’ 안을 두고도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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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이번 저출산 대책이 획기적인 변화도 없을 뿐 아니라 성평등 정책, 청년 정책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인구위기에 대한 근본적 철학과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문재인정부 당시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일부를 뽑아내 재탕, 삼탕하고 찔끔 늘려놓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또 청년 정책을 두고도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다고 외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구조적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합계출산율의 반등은 요원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야권은 저출산 정책을 ‘주 69시간 근로제’와도 엮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말로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정작 청년들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69시간 노동개혁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28일 의원총회에서 “아이를 낳으려면 시간과 돈과 집이 있어야 한다. 69시간을 일하면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아이를 낳기도 키우기도 힘들다”며“진정 합계출산율 0.78의 위기를 절박하게 인식하고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가족친화적인 노동문화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시라”고 당부했다.
그는 “저출산 정책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달린 중요한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1시간 내내 혼자 말하며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문제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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