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은 같이 가야한다'는 與, 전략미스 비판에 김문수 교체설까지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7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한국노총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동계 대응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노동계로부터 ‘극우’라는 비판을 받아온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7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대정부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포스코 하청노동자 연대 ‘망루 농성’ 과정에서 빚어진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역대 보수 정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비해 온건하다고 평가받는 한국노총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공을 들여왔다. 한국노총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경사노위의 지형이 크게 좌우됐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국노총마저 대정부 투쟁으로 돌아서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개혁특위 확대회의에서 “대선 지지 여부를 떠나 한국노총과 관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일각에서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김문수 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동개혁특위 소속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문수 위원장이 (노동계의) 신뢰를 상당히 잃은 것은 사실”이라며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사퇴를 명분으로 한국노총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여당은 그간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노조 회계장부 투명성 문제, 불법 시위·집회 문제 등으로 노동계와 사사건건 충돌해왔으나 최근 당내에서는 “개혁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살수차(물대포) 부활 등 공권력 강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의 한국노총 간부에 대한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은 “노동계 중에서도 민주노총, 그중에서도 건설노조, 그중에서도 일부에 대해 콕 집어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뭉뚱그려 범죄 집단처럼 말한 것은 우리 당의 전략 미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은 “현재 경사노위가 전혀 안 돌아가고 있지만 한국노총은 상징적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소통 채널 복원을 위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한국노총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속도조절에 나섰을 때 득이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노총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지분을 넓히기 위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