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어민 북송은 잘못된 결정…사례 더 있는지 검토"

25일 국회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권 장관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
  • 등록 2022-07-25 오후 3:45:37

    수정 2022-07-25 오후 3:46:0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19년 탈북 어민들의 강제 북송 결정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한다”면서, 이외에도 강제 북송 사례가 더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권 장관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탈북 어민들의 강제 북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권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일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위반한 것인지`를 묻자 권 장관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제 북송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군지 묻는 질문에는 “통상적으로는 통일부에서 해야 할 것”이라면서 “탈북 주민에게 정확하게 ‘북한으로 가지 않겠다’는 의사만 확인되면 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탈북민의 의사와 반대로 강제 북송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2019년이 유일한 것으로 안다”면서 “혹시 더 (사례가) 있는지는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통일부는 사건 발생 당시에는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인 점을 부각해 북송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북송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갈 때 저항하는 사진과 영상을 잇달아 공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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