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대통령 당선 후 임기 내에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연 30만개의 신산업 분야 창업을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며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엄벌 기조를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V1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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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에서 ‘과감한 투자’와 ‘공정한 생태계’라는 두 축으로 중소·벤처기업 공약을 발표했다.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이 후보의 정책 철학인 ‘전환적 공정 성장’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소득주도성장 등 ‘분배’에 초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도 차별화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대기업에는 돈과 사람이 몰리는데 중소기업은 자금난과 구인난에 허덕인다”며 “기업 간 불공정거래, 약탈적 하도급 거래, 관행화된 갑질과 내부거래, 강자의 시장 독과점 등 불합리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 낸 뼈 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밝혔다. 그는 “우수 참여기업에는 규제 특례 등 두둑한 우대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 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고, 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도록 더 강력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상생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라며 “일벌백계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감한 지원 정책도 공약했다. 우선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인 ‘창업연대기금’ 1조원과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테크 펀드인 ‘K-비전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 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서울 서초구 소재 장애인 직업훈련형 편의점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차별 없이 누구나 원하는 경우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방문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故) 김용균씨 3주기 추모 전시회를 관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