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오석준, 후배 법관 존경받는 동료…속히 임명 바란다"[2022국감]

"30여년간 법관으로 균형감 있는 판결…도덕성 문제 無"
"대법관 공석으로 사건 처리 지체" 지적에 '동의'
  • 등록 2022-10-04 오후 3:33:24

    수정 2022-10-04 오후 3:36:0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후배 법관들의 존경받는 동료”라며 조속한 국회 임명 동의를 촉구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오 후보자는 왜 추천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30여년간 법관으로 있으면서 법리에 따라 균형감 있는 판결을 해왔고, 후배 법관들에게 존경받는 동료이기 때문에 추천돼 임명 제청까지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가 지적된 건 없지 않았냐’는 전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며 ‘속히 오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돼야 한다’는 말에 “저희들의 바람”이라고 전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으로 인한 대법관 공석으로 사건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대법관 공백으로 인해 △김 전 대법관 미제 사건 330건 정도가 심리·처리가 중단됐고 △재배당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원합의체 심리가 어려워졌으며 △민사 본안의 경우 처리율이 종전 96%에서 50.4%로 떨어졌다고 짚었다.

국회는 지난 8월 29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김 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전 의원의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그러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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