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정치권 압박에…힘 받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 사전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NDC) 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이 핵심 정책과제로 떠오르면서 차기 대선주자 사이에서도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신설 내용을 담은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산업통상자원부도 최근 조직 체계 개편을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부는 매년 진행하는 용역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정권 말 진행한 용역 결과가 다음 정부의 조직개편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책임질 새로운 부처 탄생을 앞두고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부는 `조직 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방안 연구`에 대한 긴급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용역을 발주했지만 한 차례 유찰된 연구용역은 재입찰을 진행했고 연말 쯤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산업부는 용역의 이유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변화하는 통상환경 대응,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등 정책기능 확대에 대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체계와 조직 개편방향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일반 연구용역이 아니라 긴급 용역으로 진행했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용역 작업을 진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조직개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급변하는 정책 환경 분석 및 산업·통상·에너지 조직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부내·외 조직개편 수요 분석 및 분야별 정책추진체계 점검을 바탕으로 한 조직진단 진행, 정책기능 확대에 대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체계 및 조직개편 방향 제시 등이다. 산업부는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지역경제 활성화 등 앞으로의 산업부 정책 방향과 이에 맞춘 최적의 정부조직 형태를 고민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종합국감에서도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질의를 하자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형태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요 대선 후보 간 산업·에너지·통상정책 등에 대한 공약을 마련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해 대응방안 마련과 정책안 제시 등을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거대 부처로서 대선 때마다 정부 조직개편 대상으로 거론해 온 만큼 대응논리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산업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다. 산업부에서 에너지,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업무를 떼어 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도 현재로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정부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조금 유연하게 움직일 필요는 있다”며 “다만 그 방식이 부서를 만들 것인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할 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산업과 에너지업무를 한 부처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에너지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한 부처에서 모두 다루면 에너지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후환경 문제가 에너지정책에 중요한 이슈를 부상하면서 과거 동력자원부 시절처럼 기후에너지부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 그게 어렵다면 전력청으로 분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