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청문회, 역시나 ‘경찰국’ 공방전…‘밀고 의혹’ 김순호도 도마

도덕성·전문성 검증 뒷전…경찰국 적법성 논란 가열
“김순호, 경찰국장서 복귀시켜라” 요구엔
“행안부와 논의해보겠다”
16일 행안부 업무보고서 공방 계속될 듯
  • 등록 2022-08-08 오후 5:10:56

    수정 2022-08-08 오후 9:06:0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의 적법성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최대 쟁점이었다.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밀고’ 의혹도 청문회를 달궜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8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정부 초대 치안총수로서의 전문성이나 도덕성보다는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공방으로 채워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 신설이 이뤄졌다고 문제 삼은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국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경찰 제도개선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과 관련,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며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하고,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에 경찰 입장이 반영됐느냐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윤 후보자는 “경찰청이 일정 부분 참여해서 충분히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의 적법성을 놓고 다퉜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헌법은 행정 각부 조직은 법률에 근거하게 돼 있는데, 경찰국 신설은 시행령에 근거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아 경찰청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정부에선 밀실에서 일괄적으로 경찰의 인사 관리를 해왔던 것을 경찰국 신설로 양성화시켜보자는 취지인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윤 후보자는 이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직무명령 위반으로 대기발령하는 등 조치한 데에 “총경회의를 그대로 놔둬서는 자칫 위법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를 참모들과 논의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치안감 인사 번복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인 치안정책관(경무관)을 경징계한 데엔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초대 경찰국장으로 부임한 김순호 치안감의 경찰 입문 과정을 둘러싼 의혹은 야당이 집중 추궁했다. 김 국장은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경찰에 특채돼 ‘동료 밀고’ 의혹을 받고 있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장)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다”며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화운동 탄압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아 초대 경찰국장 부적절한 인사로 본다, 행안부 파견을 취소하고 복귀를 명해야 한다”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말에 “행안부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 신상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갭투자로 3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후보자는 “최초엔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는데 전세 기간을 끼고 있다 보니 바로 입주를 못했다”며 “공교롭게 승진으로 지방 전출과 연달아 국외 유학, 귀국 무렵에 재건축이 시작돼서 거주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국 신설 등과 관련한 공방은 오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첫 업무보고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자리엔 김순호 경찰국장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소셜 댓글by LiveRe

많이 본 뉴스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