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속도… `침수 위험` 반지하 중증 장애인 주거 지원(종합)

중증 장애인 침수 취약 반지하 370가구 조사
`차수판``개폐식 방범창` 설치…월 20만 `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급
“신청주의→적극 행정, 복지 시스템 전환 이룰 것”
  • 등록 2022-10-05 오후 4:19:35

    수정 2022-10-05 오후 9:43:43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민선 4기 핵심 과제로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거 취약계층인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 퇴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우선 침수 위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치고 가구별 주거 지원을 시작한다. 지난 8월 유례없는 기록적 폭우에 따른 피해 이후 서울시가 발표한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5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과 관련해 1단계 실태조사·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거주 중증 장애인 37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및 면담 조사를 마치고 이달부터 가구별 지원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 반지하는 총 20만 849가구로 시 전체 가구 대비 5%를 차지한다. 이 중 침수지역 내 반지하 주택은 약 6만호 가량이다. 2010년부터 2014년 침수된 주택 주변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최대 100m이내)을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체 높이 중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 있으며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이다. 건축 전문가와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무원이 주택 외관을 살핀 뒤, 차수·방수·피난 설비 등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370가구 중 204가구에 침수 방지 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해당 가구에 차수판, 개폐식 방범창, 침수 방지턱, 안여닫이 현관문, 비상 탈출 사다리, 침수 경보기 등을 설치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방범·방충 기능을 하면서도 창문처럼 여닫을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은 설치를 희망하는 67가구에 우선 지원한 뒤,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설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67가구는 지상층으로 이사하길 희망했다. 심층 면담에 응한 가구가 220가구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지상층 이주를 희망하는 중증 장애인 가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시는 공공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사하길 원할 경우 월 20만원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도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침수 우려 지역 반지하에 사는 주민이면 대상이 된다. 11월 중 희망 가구 지원을 받아 12월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노인, 아동이 거주하는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관련 실태 조사를 모두 마치면 정부와 협력해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올 연말쯤 합동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옥탑방, 고시원 등 기타 주거 취약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주거 실태 조사를 2년에 한 번 꼴로 정례화 하기로 했다.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주거 안전망 시스템`도 구축해 이를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간의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 신청이 올 때까지 기다린 `신청주의`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시가 발벗고 나서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복지 시스템의 전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한 축으로 삼고 있는 만큼 시정 기간 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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