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에 삼성 떠날라…"베트남, 보조금 투입 검토"

내년 글로벌기업에 법인세 최소 15% 부과
삼성전자 법인세 5.1~6.2%…稅부담 커져
"시설투자·R&D 지출에 세액공제 도입 검토"
  • 등록 2023-05-30 오후 5:39:30

    수정 2023-05-30 오후 5:40:55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앞두고 베트남이 삼성전자, LG전자, 인텔, 보쉬 등 최소 6개 글로벌기업을 상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칫 세금 부담 때문에 글로벌기업들이 대거 이탈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베트남 박닌성의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사진=VN익스레스 사이트)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4월 삼성전자와 LG전자, 인텔, 보쉬 등은 베트남 정부에 최저한세 시행 관련 보상책을 요구했고, 압박을 받은 베트남 정부는 이들 기업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만들어 10월 국회에서 통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한 기업은 제조·시설투자 또는 연구개발(R&D) 지출에 일부를 세금공제 받는 방식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연간 최소 2억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며 “이는 베트남이 대기업에 부과할 세금과 거의 일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저한세는 국적 기업이 자회사가 있는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았을 경우에 모회사 소재지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이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세금이다. 글로벌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이 합의해 만든 조세제도다. 베트남도 내년 최저한세 시행을 앞두고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은 그간 낮은 법인세로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투자를 늘렸지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 이같은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공장이 위치한 베트남 북부 지역의 경우 2019년 기준 법인세율이 5.1~6.2%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글로벌기업으로, 16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떠날 경우 베트남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홍선 베트남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이 문제(보조금)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베트남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한국 투자자들이 민감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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