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줄줄 센다…복지센터장 요양급여 5억원 가로챘다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장기요양급여 5억원을 가로챈 복지센터장과 복지사들이 구속됐다.

7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노인복지센터 센터장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노인 재가 복지 서비스 제공 이력을 허위로 꾸며 불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다. 경찰은 센터장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사무국장과 재가요양 복지사 2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 센터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방문 서비스 이력을 허위로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약 5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가요양 복지서비스는 복지사들이 노인 자택에 직접 방문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작과 종료 시점에 복지사 휴대전화로 서비스 대상자 자택의 스마트 태그를 접촉해 서비스 제공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실제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태그만 접속시켜 기록만 남기는 수법으로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협조한 서비스 수혜자들에게는 요양급여에서 월 20만~30만원씩 수수료 명목으로 떼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으로 타낸 장기요양급여액은 센터 측과 복지사들이 나눠 가졌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A 노인복지센터 센터장과 사무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센터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 등 혈세를 부정으로 수급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