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만기연장·상환유예 따른 건전성 문제 없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다섯 번째 연장 조치로 부실 폭탄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건전성 이슈는 없다”고 반박하면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낙오자가 없도록 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리은행 종로4가 금융센터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전담창구를 방문해 은행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우리은행 종로4가금융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따른 우려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2023년 9월 말까지, 상환유예는 내년 9월 말까지 각각 연장했다. 이를 두고 잠재 부실을 또 한번 이연함에 따라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권의 추가 부실 우려에 대한 걱정을 알고 있다”며 “그간 (금감원은) 건전성 이슈를 상당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점검한 바 있고,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한 건전성 이슈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만기연장에 대해선 “이자 등 상환을 하고 있는, 현상 유지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부실화를 얘기하기엔 이른 단계”라며 “최근의 정책으로 인한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5차 재연장 조치가 사회적 고통 분담 차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시장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은 물가와 금리가 동시에 급격하게 오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예상되는 금리 인상기 어려움을 정부와 금융기관, 차주들이 분담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일치단결해 비바람이 몰아쳐도 낙오자 없이 같이 가고자 하는 의도에서 마련한 정책”이라고도 했다.

금융권의 태양광 대출 실태조사와 관련해선 “현황 파악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업권별로 단편적인 (대출 취급) 현황 파악을 중심으로 점검된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이번주쯤에야 전체적인 금액이나 업권별 현황이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태 파악 결과 부실우려 징후 등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 검사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선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선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 사범을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불공정 행위 엄정 대응 필요성은 금융위, 금감원, 검찰, 법무부 등 어느 기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적절히 대응했느냐는 반성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나눴고, 개별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도 나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