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민간 직원 10만여명 늘동안 공공 인력 26만명 급증[2022국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 5년(2017~2021년)간 500대 민간기업 직원이 10만여명 늘어나는 동안 공공부문 인력은 두배 이상인 약 26만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금융감독원(DART),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공무원 재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170만4198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6만7747명(18.6%) 증가했다.

반면 500대 민간기업 직원은 같은기간 10만6350명(9.7%) 늘어난 120만5228명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간보다 공공부문 채용이 더 많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국가공무원과 공공부문 인건비는 71조1000억원으로 5년새 17조2000억원(3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인건비 증가액은 25조4000억원(33.7%)이다. 특히 지난해에만 500대 민간기업 인건비가 14조8000억원 급등했는데 핀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근로자 연봉이 인상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했다.

송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인력 확대는 국민부담을 가중 시키고 미래 세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불하는 행위와 같다”며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좋은 일자리를 양산할 여건을 만드는 것이므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