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예산안 심사, 진통 끝 다시 시작…여야 입장차 `여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막바지 진통을 겪은 여야의 내년 예산안 심사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작됐다. 국회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협의 시한을 12월 2일까지로 연장했고, 여야는 ‘소(小)소위’를 열고 협상을 시작했다. 다만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목들이 많아 ‘살얼음판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예산안 심사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를 위해 2일 오후 2시까지 예결위 여야 간사가 협상·심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었다”며 “이 요청에 따라 양당 간사에게 이를 전달하고 쟁점 사안 해소 및 타결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이 11월 30일까지 예결특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의 예산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2일 의결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사실상 이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국회의장이 나서 2일까지 협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 역시 회동 후 기자간담회에서 “2일까지 예산안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안은 물 건너가고 정쟁에 빠진다”며 예산안 협상에 목소리를 높였다.

일단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우원식 예결위원장, 여당측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야당측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소위를 열고 쟁점 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시작했다. 우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보류’(로 분류)된 사업이 많다. 이를 검토하고 그동안 검토하지 못했던 감액사업, 증액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대부분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양당이 결단만 하면 금방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예산안 협상은 정기국회 마지막날(9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예산안에 대한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합의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 관련 예산이 첨예하게 맞붙는 대목에선 접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목이 윤 대통령의 공공분양 예산과 이 대표의 공공임대 예산이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공공분양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약 6조원가량의 공공임대 예산을 증액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부 발목잡기라고 비판하고 있고, 야당은 청년층 주거 정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발생한 용산공원 조성 등 각종 예산도 여야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여전히 강경한 태세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 숫자를 앞세워 힘자랑 하지 말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고,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안 처리의 기본입장 원칙(초부자감세 폐기, 대통령실 이전 예산 삭감 등)을 끝내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부한다면 (감액안이 담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25건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여야는 예산안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와 법인세 등 정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없는 법률안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