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 모인 전국 간호사·간호대생들…"간호법 서둘러 제정하라"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총선,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

국회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수만 명의 간호사, 간호대 학생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21일 집결했다. 이들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2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등에서 모인 간호사들과 간호대 학생 등은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이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떼어내 간호와 돌봄에 대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적정 간호사 수 확보, 간호종합계획 실태조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등을 규정한다. 간호사 단체들은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한 법인 만큼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이 기존 의사 등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로 업무 자체를 바꿀 수 있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러한 논란 속 간호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6개월 가까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모인 이들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며, 의사협회 등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이 그 누구의 업무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에서 지난 1년간 법안 심사를 통해 검증된 사실”이라며 “이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하는 행동이며, 의사의 진료 업무는 간호법과 별도로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을 통해 의사가 하게끔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빠른 간호법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170일 넘게 간호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정책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대선후보 시절에 이어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개혁법안인 간호법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집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나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안에 간호법 통과가 이뤄지도록 주변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했으며,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서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처리 의지를 비쳤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만여명, 경찰 추산 3만여명이 참석했다. 현장 8개 차로가 통제됐으며, 경력 27개 부대가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