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만이 살 길' 尹, 이번엔 방산…'경제·안보' 강화 겨냥

[이데일리 송주오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산업을 통해 경제 성장과 안보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을 재천명했다. 방산 수출을 늘려 연계 산업으로의 낙수효과를 높이고, 우방국과의 안보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尹, 첫 방산회의 주재…“방산, 국가 안보에 필수적”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첫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방산수출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해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방산 수출은 다른 분야 수출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일반 수출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산이 경제 외에 안보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방산수출전략전략회의는 방산 생산 현장에서 진행됐다. 이는 방산업계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히 듣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주요직위자 및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대표 등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포함해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전의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방산기업의 연구·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민관군 협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군에게 한국 방산에 대한 우방국의 신뢰를 제고하고, 수출 대상국에 교육훈련과 운영 노하우 전수, 후속 군수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동시에 방산기업에게는 정부·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을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들이 우리와의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방산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방산 수출 170억불 ‘역대 최대’…범정부 차원 지원 약속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 수주액은 총 170억달러(약 22조7000억원) 규모로, 지난해(72억5000만달러)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2020년까지는 연평균 30억달러 규모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세일즈 외교’를 중점으로 세 차례의 해외순방을 소화했다, 세일즈 외교의 핵심 중 하나는 방산이다. 실제 첫 해외순방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폴란드와 방산 수출 협의 후 사상 최대 방산 수출 계약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동남아시아를 방문해서는 ‘아시안 연대구상’을 발표하며 경제 위주의 협력체계를 안보 영역으로 확대했다. 최근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회담에서도 왕세자의 동생이 F-15 전투기 조종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자연스럽게 방산 협력 논의를 이어가는 등 공을 들였다.

윤 대통령은 방산을 통한 낙수효과도 기대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수출이 원전, 건설 인프라 분야 등 산업 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수출형 무기 체계의 부품 개발과 성능 개량을 지원하고 부품 국산화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수출지원 산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산 부품의 국산화는 국내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도 중요한 부분이다. KF-21의 경우 21만개의 부품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필요한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금융 지원을 통해 부품 국산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수요국 맞춤 무기체계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방산업체의 생산능력, 그리고 우리 군의 적극적 지원 등이 결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