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사건’ 수사 급물살…박지원·서훈·서욱 동시 압수수색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사건 주요 피고발인들의 자택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사진 왼쪽부터)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주거지·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상황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박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 했다며 지난달 박 전 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서 전 원장은 당시 국방부 등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유족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유족 측은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하달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이 있어서 (이씨의 표류가)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고자 서 전 원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유족 측에 고발 당했다. 국정원 등은 이씨 사망 다음 날 2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 박 전 원장, 서 전 원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유족 측은 회의 직후 군사기밀이 삭제된 점에 비춰 이 과정에 서 전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초부터 국정원, 국방부, 해경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연이어 불러 피살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 내린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검찰이 박 전 원장 등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어느정도 혐의점을 포착했고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의 칼끝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남북 화해분위기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사태’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북한 눈치보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와중에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발생했다.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사안을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가 각 기관에 압력을 가했고, 이를 문 전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었거나 혹은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주장이다.

한편 박 전 원장은 이날 압수수색 종료 후 한 방송에 출연해 “(혐의 내용상) 저는 국정원의 서버를 삭제 지시했다는데 왜 저희 집을 압수수색하느냐”며 “겁주고 망신 주려는 것이다. 국정원을 개혁한 저를 정치적 잣대로 고발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의 고발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자료를 삭제했더라도 원본이 메인 서버에 남기 때문에 부당한 삭제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