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대입 정시비율 현행 유지…자사고 존치 의견수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대입 정시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문제는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대입 정시 확대와 자사고 존치 등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전 정부 교육정책과 배치되는 내용인데, 정작 국정과제에서는 빠졌다”며 “공약을 파기할 것인지 이행할 것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면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장 차관은 “정시 확대는 교육현장에서 사교육 증가, 고교교육 내실화 저해 등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으로서는 정시비율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4년 2월을 목표로 새로운 대입제도를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 존치에 대해선 ”당장 어떻게 정책방향을 결정할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수요자가 되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고교교육체계 개편을 검토하되, 당장 결론을 내놓고 하기보다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부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방향과 기조를 일선학교에 알려서 혼란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018년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통해 ’수능전형 선발비중 30%‘를 권고했다. 다만 학생 선발이 어려운 지방대는 수능전형이 아닌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이런 ’30% 룰‘을 맞추도록 허용했다. 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이 큰 서울소재 16개 대학에 대해서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전형 비중을 40% 이상 높이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시 확대를 강조, 이미 확대한 정비 비중을 어떻게 높일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장 차관은 정시 비중을 추가적으로 높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시사한 셈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키로 했지만, 새 정부에선 고교교육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며 자사고 존치 가능성을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