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국유재산 매각' 제동거나…정부는 '당혹'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정부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제동이 걸릴 모양새다. 야당의 유력 당 대표로 거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다. 차기 당 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큰 이 후보가 추진하는 법안인 만큼 167석의 거대 의석수를 등에 업고 국회의 문턱을 쉽게 넘길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재정안정을 꾀하려던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강동구 상일동 강동아트센터 인근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향후 5년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α` 규모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국·공유가 혼재된 국유재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개발하고 민간 매입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를 개발하거나 필지 분할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즉 활용도가 적은 국유재산을 찾아 보유 필요성이 낮거나 활용 계획이 없을 시 처분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이와 같은 정부의 계획을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규정하며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기재부에서)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사겠느냐.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거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당장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지라도 추후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단지나 임대주택 건설 등 꼭 필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측은 문제를 제기한 만큼 추가로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지금 당장 법안을 구체화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 후보의 평소 철학과 맞물리기에 관심을 두고 동력을 걸 사안”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말 이 후보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내놓은 `민영화 방지법`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맥락에서 두 법안에 드라이브를 거는 만큼 이 후보가 차기 당 대표가 될 시, 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어 `당론` 추진을 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당론 추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며 “지난 이명박 정권 당시, 정부에서 대장동 LH 공영개발 포기하게 한 것을 이미 경험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논리도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발언에 기재부는 난색을 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후보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기사만 보고 대응한 것 같다”며 “의도하는 바는 아니기에 설득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거나 활용이 저조한 자산, 민간에서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매각한다는 취지”라며 “규모가 크지 않을 뿐더러 지난 몇 년 동안 추진해 온 내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간 중심 혁신 경제’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의 `대기업 살리기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대기업에 헐값에 매각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감정 평가를 통해 평가액에 따라서 매각하는 것이지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