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시장 주민자치 침해…전해철 “시민참여 제한은 퇴행”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당 의원이 제기한 서울시의 주민자치 침해 행위에 대해 행안부의 감사권 행사가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시민과 국가간 분권은 국가나 지자체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자율성 존중과 행정 참여의 확대에 있다”며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의 시민참여행정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대대적 감사와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회주택, 사회투자기금, 사회적 경제, 도시농업,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주민자치 전반적 영역을 비롯해 심지어 문화예술 민간위탁도 다 삭감됐다”며 “행안부는 이같은 서울시 행정에 감사를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지방자치법이 32년만 전면 개정돼 자치분권2.0으로 명명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바꾼 것”이라며 “지방자치제도 실현에서 주민참여의 침해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 취지에) 반한건지, 위법까지 나아가는건지, 중앙부처로서 적절한 일을 해야되는건지 여부는 면밀히 살펴야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막는 것은 퇴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날 행안위 종합감사는 여야 대선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정치국감으로 치달았다. 특히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해 조폭 유착설, 돈다발 사진 등이 거론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장동 관련 전일 국감의 위증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관련 위증의혹으로 맞불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