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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4일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IRA 시행으로 총 11조6000억원의 수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대응 미흡을 질타했다. 현대차(005380)·기아(000270) 현지 전기차 생산공장이 가동하는 2024년까지 연간 10만대의 전기차를 수출할 수 있다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전망을 토대로 20만대의 수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실은 여기에 4만달러 수준의 한국산 전기차 가격, 달러당 1450원의 환율을 반영해 피해액을 추산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현대차·기아가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중단될 경우 4조8000억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자동차 제조사별로 평균연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연비단위(마일/갤론)당 15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돼 있는데, 전기차 판매가 전면 중단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4조8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청정대기법(CAA)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과징금을 더하면 피해액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현 시점에선 정확한 피해액을 추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내년부터 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IRA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대당 3500달러만 못 받을 가능성도 있고, 때에 따라 경쟁 미국산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지 못해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IRA는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자국(북미)산이어야 한다는 조건 외에 전기차용 배터리의 소재·부품의 중국 등 비우호국 조달 비율이 일정 비율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놨다.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부품은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미국산 전기차 역시 당장은 보조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IRA 개정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장관은 “광물 등 세부 조건이 안나온 현 시점에선 (피해액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며 “(한국산 전기차가) 내년부터 보조금을 못 받더라도 전액을 못 받을지 일부만 못 받을지, 경쟁국 전기차도 못 받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노력을 집중해야지 전력을 흩뜨리거나 기업과 정부를 가르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규모를 묻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미국 시장 내 판매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IRA 시행으로 상당한 판매감소가 예상된다”며 “(2025년으로 예정된) 현지 전기차 생산 전까지 현지 판매가 크게 줄어든다면 매출 감소와 함께 브랜드 이미지 감소 등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