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치안 수요 늘었지만…인력 충원 '미흡'[국감202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스토킹 전담 경찰관 정원 인력 충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토킹 전담 경찰관 10명 중 6명은 다른 업무를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지난 9월 기준 총 279명으로 파악됐다. 18개 전국 시·도경찰청에 18명, 258개 경찰서에 261명을 배치했다.

스토킹 전담 경찰관 10명 중 6명은 다른 업무를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토킹 전담 경찰관 279명 중 스토킹 사건만 전담하는 경찰은 107명(38.35%)에 불과하다. 나머지 172명(61.65%)은 학대 사건(APO)이나 서무 업무 등을 병행하고 있다.

대부분 경찰서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 1명이 여성청소년과에 배속돼 근무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수원중부·부천원미·광명경찰서 등 3개서에만 전담 경찰관이 2명씩 배치돼 있다.

올해 1~8월 기준 스토킹 전담 경찰관 1명이 담당한 사건 수를 보면 관악경찰서가 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송파·노원경찰서 각 59건, 경기남부 평택경찰서 50건, 강남경찰서 46건, 인천 미추홀경찰서 45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25.06건)이 가장 많았고, 인천(21.1건), 대전(17.5건), 경기남부(16.97건), 제주(16.67건), 경기북부(14.15건) 등이었다.

경찰청 내부에서는 스토킹범죄 대응방안 중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력 정원화를 꼽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미비해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작년 9월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대비해 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관서에 스토킹 담당 경찰관 64명을 시범으로 배치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인력 재배치를 통해 1급지 전 경찰관서에 정원 150명을 배정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으로 스토킹 신규 업무 발생에 따른 정책 수요 증가와 현장 지원 인력 증가 필요에 따라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정원 22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미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긴급히 정원을 조정하는 절차인 수시직제(22명)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전담 인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에 전국의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에 나섰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보복·위험성,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 등을 면밀히 재확인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