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7~8월 또 세수 추계, 내년 전망 기초 삼을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 논란과 관련해 “7~8월 되면 그때 또 한번 짚어보고 만약 변수가 있어서 (세금이) 더 걷혀진다면 그 숫자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내년 전망의 기초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세수 추계 오차를 바로 잡을 방안을 묻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전문가와 관련기관이 모여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59조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53조원대 초과세수를 대부분 활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의도적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 제고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추계 개선 방안에 대해 “세제실 중심으로 관련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세청, 관세청, 민간 전문가인 대학 교수 중 전문가를 모시고 세수 추계를 더 잘하는 과정과 세수 추계가 잘됐는지 검증하는 파트가 있어야 겠다 해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초과세수 발생 이유에 대해 추 부총리는 “(초과세수를) 누적시켜서 여름 지나고 했으면 기재부도 훨씬 책임이 더 컸을 거고 (국민들) 걱정도 더 컸을 것”이라며 “5월에 (세수 추계가) 지적 받을 순 있지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자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세입을 전망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7~8월에도 다시 세수 추계를 통해 초과세수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세수 추계 과정에서 추가 혁신도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추계를 기재부 중심으로 하는데 세수 추계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로 모시려고 한다”며 “국회예정처가 (세수를) 재추계하니 약 48조원으로 우리와 5조원 정도 밖에 차이 안났는데 예정처도 가능하면 정부 세수 재추계하는데 같이 했으면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