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눈]인수위 한달…부동산정책 실종 사태

[이데일리 이승현 건설부동산부 부장] 지난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된지 벌써 40여일이 지났다. 윤 당선인의 주된 승리 이유, 반대로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이 패한 주된 이유로 꼽히는 게 바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수요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책을 쏟아내며 시장을 억누르는데 주력했다. 특히 다주택자들을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 보유세와 거래세를 폭탄급으로 높였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축소시켰다. 또 임대차3법을 통해 임대주택 시장에 2중가격, 3중가격을 만들어내는 촌극을 연출했다.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대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새집을 쏟아내 놓고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부동산 세금이 크게 늘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표적인 것인 도심공급을 막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완화와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규제 개선이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것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등 거래세를 줄이는 것이다. 임대주택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한 임대차3법을 폐지하겠다는 얘기도 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시장 기능을 되살려 임기내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인수위도 심교언 건국대 교수 등 시장주의자들 위주로 구성되면서 적극적인 공급과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인수위가 출범하고 한달이 넘게 지났지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당초에는 이번 주 내에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정권이 출범한 후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인수위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로 6월 1일 지방선거가 거론된다.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공급과 규제완화책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시장 전문가들과 행정가들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려던 것을 정치인들이 막아선 모양새다. 정책적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됐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부동산 시장은 올 들어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있다.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모두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의 정책을 보고 매도·매수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으로 관망하고 있어서다. 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들 역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관심이 크다. 정부 정책이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업 시기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시장의 관심과 기대감이 높을 때 정책이 발표돼야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시간을 끌다보면 김이 샐 수 있다.

주택공급과 규제완화책을 내놓으면 당장은 집값이 오를 수 있다. 이 시기를 잘 버티고 넘겨야 시장이 안정된다.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안정적으로 새집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기면 실수요자들이 이번 정부에서처럼 추격매수, 영끌매수를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당부한다. 부디 쫄지 마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