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 이해 못 해…국회서 재검토할 것”[2022국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 단지 이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삭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안경을 올려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입사해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200만원의 자산 형성을 목표로 2년간 청년과 기업은 300만원, 정부는 600만원을 적립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16년에 처음 도입돼 지난해까지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명, 11만 개소를 넘어섰고, 약 13만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특히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장기근속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공제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포인트 높았다.

인기도 여전해 지난해에는 사업 대상이었던 10만명이 조기 달성되면서 2만명을 추가 지원했다. 7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올해 사업도 수도권에 해당하는 배정 물량이 벌써 동나 호남·충청권과 경상권에 배정된 잔여 물량까지 수도권에 끌어다 쓰고 있다. 게다가 이 사업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일자리사업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김영진 의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청자도 상당히 많았고,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공제에 가입하면서 중소기업 고용유지 비율도 높았다”며 “예산이 1조 3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삭감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그동안 성과를 보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했지만,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으로 제조업 등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걸 목표로 했다”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됐던 부분은 금융위나 복지부 청년도약 계좌 등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했다고 잘하던 사업예산을 빼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예결위에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