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부정수급액과 추가 환수금 40%가 국고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수급액은 2020년에 비해 지난해 1년 사이 1.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2020년 15억 7천만 원 △2021년 26억 7천만 원 △2022년 8월 기준 12억 7천만 원이다.
부정수급액이 늘어난 만큼 미환수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미환수액은 △2020년 13억 7천1백만 원 △2021년 25억 4천5백만 원 △2022년 8월 기준으로도 19억 9천9백만 원이다. 최근 3년간 누적된 미환수액만 58억 1천만 원이고, 추가 징수액까지 합하면 147억 700만원이다.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악의적인 위장 고용이나 서류 변조 등에 의한 것이었다. 주요 유형으로는 △위장 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 △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을 피보험자로 등록 △출·퇴근부 허위 작성·신고 △각종 증명서·확인서 변조 및 허위작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