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잘 대응했어도 美IRA 시행 막기 쉽지 않았을 것”[2022국감]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
“기업 전략도 중요…법 개정해도 지원 어려울수도”
  • 등록 2022-10-04 오후 11:49:42

    수정 2022-10-04 오후 11:49:42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교·통상을 아무리 잘했더라도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키로 한 미국 정부의 인프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자체를 막긴 어려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앞으로의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이 장관에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이란 전제로 우리 외교통상 부문이 잘 대응했다면 IRA 통과를 막을 수 있었겠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대단히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전제하며 “(미국 의회·행정부의) 정치·정략적 법안이기 때문에 (막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산자중기위 국감에선 IRA 늑장대응과 외교(통상)참사가 최대 쟁점이 되면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아닌 이창양 산업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까지 나왔다. 여당인 권 의원은 이 장관의 답변에 “(민주당이 제기하는) 외교참사 프레임이 득 될 것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 행정부에 대한 설득과 함께 미국 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웃리치(물밑 접촉), 미국 내 여론까지 최대한 동원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현대차(005380)·기아(000270)를 비롯한 관련 기업의 빠른 전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업의 적기 대응이 없다면 IRA가 아무리 우리 산업에 유리한 쪽으로 바뀌더라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IRA는 미국 현지에서 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을 모두 받으려면, 북미 생산과 함께 배터리 부품·소재에 대한 중국 등 비우호국 조달 비중을 일정 비율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현대차·기아는 올 5월 내년 상반기 중 미국 현지 전기차 공장을 착공해 2025년 완공한다는 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계획대로면 현지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2년여의 공백이 생긴다.

이 장관은 “해당 기업의 전략에 따라 (IRA에 따른) 피해 규모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며 “기업이 하루빨리 전기차 현지 생산공장을 만들거나 기존 (내연기관차) 공장에서 (전기차를) 혼류 생산하고, 배터리 소재·부품을 (미국 우호국) 내에서 서둘러 조달하지 않는다면 법 개정에 성공하더라도 (문제가) 해결 안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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