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접속 불가 사이트 125만곳 달하는데…심의위원 고작 5명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방심위 자료 분석
"초법적 권한 행사 못하도록 법·제도 정비"
  • 등록 2022-10-05 오후 7:17:35

    수정 2022-10-05 오후 7:17:3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우리 국민이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된 사이트는 10년 동안 125만곳에 달했지만 이를 최종 결정하는 위원은 5명에 불과하고 그 과정도 비공개된 경우가 상당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 받은 ‘접속 차단 사이트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우리 국민에게 접속 차단된 사이트는 URL 기준 총 125만곳으로 집계됐다.

접속 차단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위원은 5명이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95차례 소위가 열리는 동안 심의 건수는 45만건에 달했다. 회의 한 번에 2300여건을 심의한 셈이다.

같은 기간 소위에서 실무 인력이 올린 조치를 변경한 사례는 △2020년 7건 △2021년 2건 △올해 1건 등 총 10건에 그쳤다. 소위 심의 결과에 대해 방심위가 점검하는 절차는 없었고, 회의록엔 그나마 일부 비공개 결정이어서 대상이나 적절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방심위는 “시정요구 사이트의 주소 등을 목록화해 제공하는 것은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을 방지해야 할 위원회가 외려 불법·유해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만에 하나 사이트 목록이 유출되면 사회적으로 큰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허은아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데도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과 정반대로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위험하다는 이유로 차단 대상이나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메타버스 등 디지털 경제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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