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 받은 ‘접속 차단 사이트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우리 국민에게 접속 차단된 사이트는 URL 기준 총 125만곳으로 집계됐다.
접속 차단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위원은 5명이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95차례 소위가 열리는 동안 심의 건수는 45만건에 달했다. 회의 한 번에 2300여건을 심의한 셈이다.
이와 관련 방심위는 “시정요구 사이트의 주소 등을 목록화해 제공하는 것은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을 방지해야 할 위원회가 외려 불법·유해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만에 하나 사이트 목록이 유출되면 사회적으로 큰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어 “메타버스 등 디지털 경제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