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꺼낸 李대통령 "군생활 손해 생각 들지 않게 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 등 첨단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군을 탈바꿈시키는 국방개혁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군의 전장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또 첨단 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체계를 기술과 첨단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보평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또 안정적 재산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정부의 큰 책임이기도 하다”며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 있게 생각하고, 또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줄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스토킹·교제 폭력·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과 관련해 초동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 같은 범죄의 특성상 초동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해야 추가 피해를 막고, 또 피해자 권리 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관계 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의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조만간 발표할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방안 역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밀하게, 또 꼼꼼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