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내년 보선·총선 큰일"…여당 중진까지 부동산 정책 질책

[이데일리 공지유 노희준 장병호 황병서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금융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증가 우려 등이 쏟아졌다. 이들은 특히 이같은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총선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회의실 문을 닫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착공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급 및 금융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오후 1시 50분쯤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민주당은 당초 오후 3시 30분쯤 의원총회를 마무리하려는 계획이었지만, 의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면서 1시간가량 더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세제개편안 발표와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의총에서 이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이고 앞으로 100조원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증세 정책을 발표하느냐”며 “공급 문제가 있는데 왜 세제 정책을 먼저 하느냐. 재정당국이 굉장히 잘못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 12인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회의장에서는 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3선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은 “내집 마련한 청년 세대와 가장들은 자기 집에서 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는 보호해줘야 한다”며 “비거주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도 “큰 틀에서 1가구 1주택 비거주 문제를 포함해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소득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원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며 “1주택을 거주와 비거주로 나누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내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총선 영향도 우려했다. 전 의원은 “지역에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심각하다는 언급을 했다”며 “서울 의원들은 비슷한 공감대가 있으며, 서울 외의 의원들도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난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고 했다. 허 의원도 “지역 민심이 (심각하다)”며 “국회의원들이 주민을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급 정책에 대한 우려도 일부 나왔다. 국토부는 이날 1·29 대책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2028년 말,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부지를 2029년 말까지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허 의원은 “도시의 수용 가능한 캐파(CAPA)가 있는데, 서울에 공급 확대가 어려워 과천으로 물량이 집중될 경우 도시에 마비가 올 것”이라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온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날 공개한 8월 2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하는 편)는 긍정 평가는 34%인 반면 ‘잘못하고 있다’(매우+잘못하는 편)는 부정 평가는 56%로 국민 절반이 부정적으로 봤다. 이번조사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0.4%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급 대책은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주택 공급 정책을 비판하며 현장 행보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13일 경기 고양시 창릉 S4 공사 현장에서 열린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청약자들의 요구 사항을 들었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공공분양 사전청약 브랜드다.

장 대표는 “정부를 믿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모기지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사실상 대국민 사기 분양”이라고 비판했다. 뉴홈 사전청약자들은 본청약을 앞두고 전용 모기지의 금리와 만기 등이 당초 안내와 달라질 수 있다며 기존 조건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