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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이스라엘의 이란 재보복에 “긴장 유발 반대”
  • 中 외교부, 이스라엘의 이란 재보복에 “긴장 유발 반대”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외교부가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과 관련해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 등 서방을 비판하며 중동의 평화를 촉구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이지)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과 관련해 “중국은 관련 보도에 주목했다”며 “국면의 긴장 상승을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날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드론 등을 이용해 이란의 이스파한 지역을 공격했다. 이란은 지난 주말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 공격이다. 이보다 앞서 이스라엘은 이달초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을 제거한 바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 무장세력과 분쟁을 벌이는 도중에 이란이 보복을 단행했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가하면서 분쟁이 확산되는 상황이다.린 대변인은 중국이 중동 당사국들과 논의에 더 관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은 계속해 국면 완화를 이끌고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답했다.중국 외교부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격했던 이달 2일에는 “이란 영사관에 대한 공격 행위를 규탄한다”며 “외교 기구의 안전 침해는 용납할 수 없고 시리아의 주권·독립과 영토 안전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보복에 나선 후 14일에는 “중국은 현재 사태 고조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하고 관련 당사자가 냉정·자제력을 유지해 긴장 국면이 더 고조되는 일을 피할 것을 호소한다”며 “국제사회, 특히 영향력 있는 국가가 지역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중국은 이란을 공격한 이스라엘을 사실상 비판하는 논조를 보였다. 이날은 중동의 긴장 완화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며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언급했던 ‘영향력 있는 국가’는 사실상 중동 지역 분쟁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을 지목했다는 관측이다.
2024.04.19 I 이명철 기자
中 반도체 성장 대응 전략은 “기술은 초격차, 시장은 반격차”
  • 中 반도체 성장 대응 전략은 “기술은 초격차, 시장은 반격차”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초강대국인 미국이 직접 견제할 만큼 크게 성장했다.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한 우리나라는 중국의 도전을 받고 있지만 막대한 중국 시장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상호 윈-윈을 위한 방안을 찾으려면 ‘반(半)격차’ 전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우근 칭화대 집적회로학과 교수가 19일 오전 중국 베이징 포스코빌딩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이우근 칭화대 집적회로학과 교수는 19일 중국 베이징 포스코빌딩에서 열린 중국 첨단기술 경쟁력과 미래전략 세미나에서 ‘한중 반도체 산업 역학과 반격차 전략’ 강연을 통해 “기술은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시장은 반격차 전략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IBM 왓슨 연구소 근무 경력이 있다. 이후 칭화대에서 종신교수로 있는 한·미·중 반도체 전문가다.인공지능(AI)와 5세대 이동통신(5G) 같은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한 중국에게 기술 개발은 불가피했다. 중국에서 범용(레거시) 반도체 생산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세계 시장에서 일류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한국과 내수 시장 자체가 막대한 규모인 중국의 반도체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 교수는 “중국은 전세계 반도체의 반 이상을 수입하는데 수입액이 석유보다 많은 상황이었다”며 “싼 가격의 반도체까지 수입할 필요가 있냐는 판단에 범용부터 국산화하자는 게 중국의 정책”이라고 분석했다.중국의 막대한 지원 속에 반도체 산업은 크게 성장했다. 중국 시스템반도체 팹리스(설계) 회사는 3500여개로 200여개 수준인 한국을 크게 앞지른다. 파운드리 업체들도 내수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고체회로학회(ISSCC)가 매년 열리는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2022년과 2023년 연속 최다 논문 채택 국가가 됐다. 급성장하는 중국 반도체 시장을 두고 우리는 협력을 통해 기회를 모색할 필요도 있다는 게 이 교슈의 제언이다.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야 협력은 외교 문제와 연관이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등 제재를 걸고 있어서다. 그러나 이 교수는 “미·중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데 중국과 협력이 완전히 제로(0%)냐, 아니면 10% 정도라도 되느냐는 나중에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지난달 2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반도체 전시회’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AFP)협력할 분야는 있다. 이 교수는 “같은 가격이라면 품질이 더 좋은 한국의 반도체나 설비 등이 충분히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7nm(나노미터) 같은 첨단 반도체도 나중엔 범용이 될 텐데 그때 중국의 또 하나의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 반도체 설계 등 분야에서 같이 연구해 아시아 시장에서 기술을 표준화하고 수출과 지적재산권(IP) 수익 배분도 가능한 분야로 꼽았다.앞으로 반도체 시장을 좌우할 요인으로는 ‘인재’라는 판단이다. 이 교수는 “미국의 인텔이나 일본도 결국 앞으로 인력이 부족할 것이고 중국은 아직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 양성’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창업 생태계 조성, 스타 엔지니어 육성, 학술 교류 등을 통한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날 세미나는 한국 과학기술분야의 현안인 핵심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행아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장을 비롯해 이 교수, 김종명 상해과기대 화학과 교수, 정용삼 남경농업대 동물의학과 교수, 김정식 북경항공항천대 중국-프랑스 공학부 교수, 김시환 칭화대 물리학과 교수는 ‘중국 첨단기술 경쟁력과 미래 전략’이라는 책을 출간해 중국 5대 미래 기술인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수소, 양자정보기술의 현주소와 한국과 중국간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2024.04.19 I 이명철 기자
호실적 TSMC “지진 영향, 2분기 이익률 소폭 감소할 듯”
  • 호실적 TSMC “지진 영향, 2분기 이익률 소폭 감소할 듯”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대만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TSMC가 올해 1분기 호실적을 냈다. 이달초 대만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 피해가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지진에 따른 피해 규모는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했다.대만 파운드리 기업 TSMC 로고. (사진=AFP)1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TSMC는 이날 실적발표회에서 1분기 순이익이 2255억대만달러(약 9조6176억원)로 전년동기대비 8.9% 증가했다고 밝혔다.1분기 순이익 시장 예상치치였던 2149억1000만대만달러(약 9조1616억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전분깅니 지난해 4분기보다는 5.5% 감소했다.1분기 매출액은 5926억4400만대만달러(약 25조2644억원)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했다. 전분기보다는 5.3% 감소했다.1분기 매출총이익률은 53.1%로 시장 예상치(53%)와 부합했다. 1분기 영업이익률은 42.0%, 세후 순이익률은 38%를 각각 기록했다.TSMC가 1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인 이유는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수요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TSMC는 애플과 엔비디아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이번 실적은 지난 3일 대만에서 발생한 규모 7.2의 강력한 지진에 따른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분기 TSMC 실적에 지진과 관련한 손실이 반영될 전망이다.TSMC는 이달초 지진과 관련해 2분기 매출총이익률이 약 50bp(1bp=0.01%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주로 웨이퍼 폐기 및 재료 손실과 관련된 손실에 따른 것이다. TSMC는 당초 2분기 보험금 공제 후 지진 관련 손실이 약 30억대만달러(약 1280억원)으로 추정했다.대만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TSMC는 일부 생산 설비가 파손을 당했으며 직원들 대피로 가동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회사는 지진 발생 이틀 뒤인 5일 설비가 대부분 복구됐으며 피해 규모가 경미해 1월에 발표했던 연간 실적 전망치를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4.04.19 I 이명철 기자
“韓 GDP 절반 시장이 매년 열린다면”…‘이구환신’ 진심인 中
  • “韓 GDP 절반 시장이 매년 열린다면”…‘이구환신’ 진심인 中[e차이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는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의 소비 정책은 헌 제품을 새것으로 바꿔준다는 의미의 ‘이구환신’(以舊換新)으로 대표된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내구 소비재를 넘어 공장 설비, 주택까지 모두 교체한다는 게 목표다. 중국이 이구환신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는 이유는 뭘까.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한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새로운 소비 트렌드, 제품 교체할 때 됐다”중국 상무부를 포함한 14개 부처는 지난 13일 ‘소비재 이구환신 촉진 행동 방안’을 내놓고 중고차와 가전제품 등을 교체하는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중국 정부는 지난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대규모 설비 교체·소비재 이구환신 추진 방안을 통과시킨 후 후속 조치로 행동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올해 주요 경제 정책으로 이구환신을 꼽았다.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구환신 정책은 헌 제품을 새것으로 바꿀 때 금융 지원을 하거나 판매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이다.중국은 이구환신 정책이 본격화하면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최근 중국 소비구조와 트렌드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인구 구조 변화와 디지털화, 녹색 성장 등에 따른 새로운 수요가 가전 등 소비 산업의 새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고령층과 1인가구 맞춤형 제품이 늘어나고 인공지능(AI)을 갖춘 스마트·친환경 제품 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현재 사회 전체 장비의 재고 자산 순가치는 39조3000억위안이다. 산업 장비는 28조위안 정도 된다. 중국의 가전제품과 자동차 보유량은 각각 30억개 이상, 3억대 이상이다.관련 기관들은 중국 산업·농업 등 핵심 분야의 연간 설비 투자·갱신 수요는 5조위안 이상, 자동차·가전 교체 수요는 1조위안 이상으로 추산한다. 해마다 6조위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138조원 규모의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한국의 2022년 국내총생산(GDP) 2161조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지난달 25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샤오미 매장에서 고객들이 샤오미가 새로 출시한 전기차 SU7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AFP)◇공장 돌리고 고용 개선, 탄소 중립도 기여이구환신이 꼭 소비를 활성화하는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설비와 소비재를 팔기 위해선 공장이 돌아가야 한다. 공장이 돌아가려면 인력과 재화가 투입돼야 한다. 제조업 활동이 개선되고 고용 지표도 개선될 수 있는 셈이다.실제 중국이 이구환신 정책을 본격화한 지난달 제조업 체감경기인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8로 6개월만에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다. 신규 주문과 고용 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4.0포인트, 0.6포인트 개선됐다.중국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뿐만 오랫동안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는 생산자물가지수(PPI) 반등 요인도 된다.보상판매를 독려해 기존 설비와 소비재가 바뀌면 녹색 전환에도 큰 효과가 있다. 중국 또한 탄소 중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대규모 설비·소비재 교체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중국 상무부 연구소의 바이 밍 연구원은 “보상판매는 단순히 경제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다. 잘 쓰고 있던 원래 장비를 더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제품을 내놓는 이유는 시급히 개발해야 할 영역인 저탄소, 녹색,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04.19 I 이명철 기자
102만원부터 시작한 화웨이 새스마트폰, 1분만에 ‘품절’
  • 102만원부터 시작한 화웨이 새스마트폰, 1분만에 ‘품절’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미국 제재에도 지난해 첨단 칩을 적용한 스마트폰을 내놔 세계를 놀라게 했던 중국 기업 화웨이가 새 제품을 출시했다. 화웨이는 중국 내 애국 마케팅에 힘입어 아이폰의 애플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모델은 판매 1분 만에 매진하는 등 여전한 인기를 보였다.18일 중국 상하이의 화웨이 매장에서 고객들이 이날 출시된 ‘퓨라 70 시리즈’를 보고 있다. (사진=AFP)화웨이는 18일 소셜미디어인 웨이보 공식 계정을 통해 스마트폰 ‘퓨라(Pura) 70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밝혔다.화웨이의 주력 플래그십 제품은 ‘P 시리즈’인데 지난 15일 공식 계정에서 ‘퓨라 시리즈’로 업그레이드한다고 소개한 바 있다.이번에 출시한 퓨라 70 시리즈 모델명과 가격을 보면 △퓨라 70이 5499위안(약 104만2000원) △퓨라 70 프로 6499위안(약 123만2000원) △퓨라 70 프로 플러스(+) 7999위안(약 151만6000원) △퓨라 70 울트라 9999위안(약 189만5000원)부터 각각 시작한다. 22일부터 판매 예정인 퓨라 70 프로 플러스를 제외하고 3개 모델이 이날부터 판매됐다.중국 경제 매체 이차이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퓨라 70 울트라와 퓨라 70 프로는 판매를 시작한 지 1분도 안돼 공식 판매처에서 품절됐다. 실제 징둥닷컴 등 중국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퓨라 70 시리즈를 검색하면 다수 모델에 ‘품절’ 표시가 떴다.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18일 화웨이가 출시한 스마트폰 ‘퓨라 70 시리즈’ 일부 제품이 품절됐다고 안내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오르면서 오랫동안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반도체 칩을 제공하지 않아 신규 스마트폰 출시가 지연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첨단 칩을 심은 메이트 60 프로를 내놓으면서 미국에 충격을 안겼다.메이트 시리즈를 출시한 후 화웨이의 인기는 크게 올라갔다. 컨설팅업체인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화웨이의 휴대폰 출하량은 약 3500만대로 전년대비 500만대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 6000위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억위안 가량의 매출을 늘려주는 요인이다.화웨이가 지난달말 발표한 2023년 사업 보고서를 보면 총매출은 7042억위안, 순이익 870억위안으로 전년대비 각각 9.6%, 144.0% 증가했다.제일재경은 이번에 내놓은 퓨라 70 시리즈를 두고 “화웨이의 현재 제품에는 엔조이·노바·메이트 시리즈가 있는데 퓨라 70 시리즈의 복귀가 마지막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쟁자로는 800달러(약 109만9000원) 이상의 애플 아이폰이 지목됐다. 최근 아이폰 판매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애플은 여전히 중국에서 58% 정도 점유율을 가진 1위 업체다.카운터포인트의 선임 애널리스트인 이반 람은 로이터에 “올해 퓨라 70 시리즈의 출하량이 약 6000만대로 예상된다”며 “약간의 공급 부족이 있을 수 있지만 메이트 60 때와 비교하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화웨이가 18일 출시한 신제품 ‘퓨라 70 시리즈’가 중국 상하이 화웨이 매장에 전시돼있다. (사진=AFP)
2024.04.18 I 이명철 기자
'알테쉬' 통한 中 개인정보 유출 없나, 현지서 보호 활동 강화
  • '알테쉬' 통한 中 개인정보 유출 없나, 현지서 보호 활동 강화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일명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플랫폼 업체들의 국내 진출이 확대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내 영업 중인 중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국 현지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최창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진흥원 북경 대표처 개소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18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북경 대표처 개소식이 열렸다. KISA는 2012년부터 중국에서 한-중 인터넷 협력센터를 운영해왔다. 지난해 12월 센터가 중국 정부 승인을 받으면서 비공식 중국사무소에서 공식 대표처로 설립됐다.센터에서는 그동안 중국인터넷협회(ISC)와 협력해 중국 내 불법 유통되거나 노출되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빠르게 삭제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센터가 중국 인터넷에서 탐지한 한국인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유통은 각각 1522건, 3892건에 당한다. 이중 각각 1455건, 3723건을 삭제했다. 삭제율은 90%가 넘는다.온라인을 통한 데이터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한 이슈가 됐다. 중국도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을 제정·운영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응해나가고 있다.최근에는 알리와 테무 같은 플랫폼 업체들의 한국 고객 접촉이 잦아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졌다.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알리·테무 등은 가입할 때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데 이때 제3자 광고에 사용되는 등 개인정보의 과도한 활용 또는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3일(현지시간) 미국 출장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번에 베이징에서 KISA 대표처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현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상중 인터넷진흥원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한·중 양국은 개인정보 분야 제도와 협력이 더욱 중요한 현시점에서 향후 대표처가 핵심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18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진흥원 북경 대표처 개소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개소식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한 개인정보위는 중국 기업들을 만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안내하고 준수를 당부하기도 했다.최창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중국인터넷협회(ISC)의 천자춘 부이사장과 함께 알리익스프레스, 핀뒤둬(테무) 등 중국 기업 약 10곳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내에서 중국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중국 업계에 한국 법령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개소식에 참석한 유복근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공사는 “사업·정책 환경이 독특한 중국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은 사업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 규제에 대해 같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최근 인공지능(AI)이 발달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지식재산권 보호, 가짜 뉴스, 정보 격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목했다.최 부위원장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전 세계는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중국 기업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4.18 I 이명철 기자
“관세 3배로 올려” 中 때리기 나선 바이든, 中 “근거 부족” 반발(종합)
  • “관세 3배로 올려” 中 때리기 나선 바이든, 中 “근거 부족” 반발(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폭의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다시 중국 조이기에 나섰다. 중국이 불공정 관행을 일삼고 있어 국가안보와 자국기업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게 이유인데 중국은 근거 없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대중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위치한 철강노조(USW) 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에서 중국산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AFP)◇“中, 막대한 보조금으로 美 기업에 피해”1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철강노조(USW) 본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중국 철강 회사들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들은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미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관세를 기존 7.5%에서 25%로 최대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자국 철강 회사들에게 국비를 투입해 많은 제품을 생산하게 했고 남아도는 철강을 낮은 가격으로 덤핑해서 세계 시장에 팔아 공정 경쟁을 훼손했다는 게 미국측 이유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사를 지시한 근거는 불공정 무역국에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법 301조다.미국 정부는 조사를 마친 후 관세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멕시코로 우회해 수입되지 않도록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를 겨냥했다는 시선이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철강노조(USW)와 전미자동차노조(UAW) 소속 근로자 상당수는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철강·알루미늄에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같은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등 미국에 수입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해달라는 한화큐셀의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한화큐셀이 USTR에 중국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를 폐지해달라고 공식 청원했고 다른 미국 태양광 업체들도 이를 원하고 있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최근에는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들과 USW 등 업계에서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만나 정상회담 후 함께 걷고 있다. (사진=AFP)◇“301조 조사, WTO 규칙 위반 판결 받은 일”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측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기업 이익을 해친다며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는 사실 근거가 부족하고 경제 상식과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중국 상무부는 “미국 조선 산업은 과잉보호로 수년 전에 경쟁 우위를 잃었다”며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달러의 차별적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중국이 비시장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반발했다.미국이 과거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시작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다가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규칙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중국 상무부는 “우리는 미국이 사실과 다자간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관행을 즉시 중단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조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자국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는 2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찾는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10개월만이다. 이때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지 관심사다.
2024.04.18 I 이명철 기자
“지난 몇 년 한·중 관계 악화”…韓 정부 때문이라는 中
  • “지난 몇 년 한·중 관계 악화”…韓 정부 때문이라는 中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매체가 한국에서 한·중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눈길을 끈다. 이 매체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후 양국 관계는 계속 악화했다며 한국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를 비롯해 불확실한 경제 환경, 특히 한류를 제한하는 한한령 등 중국측 요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는 글로벌타임스연구소(GTI)를 통해 지난 6~10일 한국 17개 행정구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설문조사는 18~70세 한국 국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1045개의 유효 설문지가 수집됐다.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몇 년간 한·중 관계에 대해 응답자 57%가 “더 멀어지거나 적대적으로 변했다”고 했고 11%만이 “더 가까워지고 우호적이 됐다”고 답했다. 양국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선 80% 이상이 우호·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양국 관계가 멀어졌지만 개선 의지가 있음을 보인 것이다.GT는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을 인용해 한국과 중국 관계가 멀어진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미국·일본 등과 협력을 강화하며 완전히 일방적인 상황을 제시했고 한국 언론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GT는 “현재 한국 행정부는 중국과 관련된 특정 이슈에 대해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선을 넘는 잘못된 발언을 많이 해왔다”며 “한국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한·중 관계가 냉각된 이유는 다양한 측면이 존재한다. 중국은 코로나19 봉쇄 정책을 펼쳐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왔고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후 아직까지 실체 없는 한한령에 묶여 우리 콘텐츠의 중국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간첩법 같은 제도로 중국 투자 불확실성도 큰 편이다.하지만 중국측은 한국의 외교 정책 때문에 양국 관게가 멀어졌다면서 한국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GT는 이달 10일 총선에서 야권이 큰 승리를 거둔 것을 두고 “향후 윤석열 정부 정책에 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야당의 의석 증가는 중국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균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중국사회과학원의 왕쥔셩 동아시아학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오랜 기간 전개된 경제 문제는 당장 바뀔 수 없다”며 “완전한 변화는 바람직하지만 단지 희망 사항일 수 있고 한국의 내부 분열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4.18 I 이명철 기자
중국,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 비판 “자국 권익 수호할 것”
  • 중국,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 비판 “자국 권익 수호할 것”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미국이 이른바 ‘슈퍼 301조’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세를 3배 가량 인상하려고 나서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통상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붙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관세 인상 시 우리나라 영향도 불가피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오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두고 “중국측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미국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USTR에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중국산 철강·알류미늄 관세를 7.5%에서 25%로 인상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현재 USTR은 중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인데 조사 결과에 맞춰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은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불공정 관행도 조사하기로 했다.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특정국 불공정 무역 관행에 시정을 요구하고 관세를 부과해 자국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일명 ‘슈퍼 301조’로도 불린다.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의 정상적인 무역·투자 활동을 두고 국가안보와 기업 이익을 해친다며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 근거가 부족하고 경제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중국 상무부는 “미국 조선 산업은 과잉 보호로 수년 전에 경쟁 우위를 잃었다”며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달러의 차별적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중국이 비시장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고 반발했다.미국이 과거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시작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다가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규칙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중국 상무부는 “우리는 미국이 사실과 다자간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관행을 즉시 중단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조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자국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8 I 이명철 기자
“관용 있지만 용납 안돼”…촉법 연령 낮춘 中, 12세도 징역형
  • “관용 있지만 용납 안돼”…촉법 연령 낮춘 中, 12세도 징역형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 제도에 관심이 높다. 중국에서도 갈수록 증가하는 미성년자의 범죄를 어떻게 처분할지를 두고 고심이다.17일 중국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 7만3178건을 판결하고 소년범 9만8426명에게 선고했다. 이는 같은기간 전체 형사 범죄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신화통신은 “지난 3년 동안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 비행과 범죄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며 학교 폭력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중국이 우리나라의 촉법 소년과 같은 제도를 개선한 이후 10대 초반의 어린 피고인이 중형을 받는 사례도 생겼다. 중국은 2020년말 고의 살인·상해 같은 일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인민법원에 따르면 2021년 3월 형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12세 이상~14세 미만 소년범이 일으킨 살인·중상해 범죄 총 4건을 종결했다. 범죄자들은 12~13세였으며 법에 따라 징역 10년에서 15년을 선고받았다.이달 8일에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중국 허베이성 한단의 용의자 장모, 리모, 마모 군에 대한 기소를 승인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같은 반 학생 왕모군을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행하고 그가 숨지자 비닐하우스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용의자들의 나이는 13세로 예전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형법 개정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인민법원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교육-보호관찰-구제’ 정책과 ‘교육을 주축으로 하고 처벌은 보조로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다만 ‘관용을 베풀지만 용납하지는 않는다’는 처벌 방침도 두고 있다.중국에서는 미성년자의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를 가정불화 등 환경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다.인민법원 통계에서 2021~2023년 1심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의 폭력 사건 중 피고인이 소년소녀가장인 경우는 22.9%(1835건)를 차지했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경우는 7.0%(556건), 재혼가정 2.8%(223건) 등 순이었다.CCTV는 “많은 미성년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 가족의 보살핌과 교육이 부족했고 일부 부모는 자녀가 성장할 때 겪은 신체적, 심리적 혼란을 돌보는 데 소홀했다”고 지적했다.학교 내 집단따돌림과 인터넷 중독 같은 문제도 미성년자 범죄와 연관이 깊다는 판단이다. CCTV는 “병이 발생하기 전 앞길을 파악하고 병을 치료해야 한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를 언급하기도 했다.중국 정부는 미성년자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 민사, 행정 보호를 통합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연구실과 형사부, 민사부 등에 나눠져있던 소년재판사무국을 민사부 중심으로 통합 신설해 업무를 일원화했다. CCTV는 “부모의 보살핌과 관심 부족으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 비행을 예방·퇴치해야 한다”며 “소년재판사무국 설립하는 것은 미성년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제도로 이 제로 이행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24.04.17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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