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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국감’된 농식품부 국감, 시장격리 의무화 놓고 대립(종합)
  • ‘쌀 국감’된 농식품부 국감, 시장격리 의무화 놓고 대립(종합)[2022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정감사에서도 화두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수요 쏠림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한 타작물 재배 등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고 갔으며 쌀 공급 과잉이라는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황근 장관 “쌀 매입 의무화법, 부작용 클 것”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시장이 심대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년 일정 요건을 넘어서는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 시장 격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점 추진하는 법안이기도 하다.이날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쌀 수급 안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농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화 법안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했다.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쌀 가격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폭락했는데 (변동직불제가 없어지면서) 쌀 가격 지탱할 보루 없어졌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진단했고 같은당의 서삼석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연령별 등으로 1121명에게 물었는데(여론조사) 7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설문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최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011년 태국이 유사한 정책 추진했다가 쌀 생산이 공급 과잉돼 재정이 파탄, 나라 경제 거덜난 적이 있었다”고 말한 점이 논쟁거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의원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실에 근거해 국민을 호도했다”고 말했고 신정훈 의원도 “태국 사례를 민주당 양곡관리법과 동일시하는 시각은 대단히 위험스럽과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원장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서실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에게 그렇게 전달된다”며 정보의 왜곡을 우려했다.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 비서실장이 호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도 “일반적으로 농업계 연구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태국 사례가) 익히 아는 내용으로 (본인도) 비슷한 생각 갖고 있다”고 말했다.수급 안정 대책의 실기 등 쌀값 하락에 대한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시장 격리를 제안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문정부가 잘못한 것을 윤정부가 뒤치다꺼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양수 의원도 “문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역대급 쌀값 하락사태 왔다”며 지난 정부의 대책 실패를 지적했다.지난 정부에서 실시했던 논의 타작물 재배 지원 정책이 끝나면서 재배 수요가 다시 쌀로 몰려 공급 과잉이 벌어졌다는 야당측 반박도 나왔다.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농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한 적이 없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인데 이는 2018~2020년 시행한 논 타작물 재배 때문에 쌀값이 안정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타작불 재배 지원도) 영향이 있는데 당시 (쌀값 안정) 주요인은 흉작 때문이었다”고 답했다.정황근(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인중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장관은 올해 쌀 과잉의 주된 이유를 지난해 상반기 공매로 꼽았다. 그는 “2018~2019년 흉작으로 시중 쌀이 부족해 정부가 31만t을 공매했는데 하반기 이후 풍작으로 이어지면서 (공급 과잉) 사태가 벌어졌다”며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공공비축 10만t을 늘렸고 45만t 격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남아도는 쌀 어떻게…직불제 예산도 관심남아도는 쌀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분질미(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활성화도 도마에 올랐다.정 장관은 분질미로 식빵·카스테라 등을 만들면 식감 등이 달라 시장성이 어렵다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일반쌀보다 10% 비싸게 계약재배해 이를 이용하는 제과·제빵업체가 전국에 12곳 있다”며 “(본인도) 여러 번 먹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또 “올해 500t(톤)을 수확하면 약 100t을 제분업체, 가공업체와 함께 레시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벼 재배수요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직불제를 도입해 타작물 재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중장기로 쌀이 수급 균형을 이루고 밥쌀 재배면적 감축과 국내 수요가 많은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하고, 쌀 소비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공익직불제 예산의 증액 실현 여부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익직불제 예산을 5조원으로 이전보다 두배 증액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5년 내 2조5000억원의 예산 증액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나온 것이다.정 장관은 직불제 예산 5조원 달성 계획을 묻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올해도 4000억원 가까이 늘어나는 등 (사각지대 보완을) 담을 수 있는 것을 담았다”며 “연말까지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0.04 I 이명철 기자
민주당 “韓전기차 IRA 피해 12조원+α” 산업장관 “판단 어려워”
  • 민주당 “韓전기차 IRA 피해 12조원+α” 산업장관 “판단 어려워”[2022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미흡을 질타했다. 내년부터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미국 정부의 IRA 시행으로 한국 자동차 기업의 직·간접 손해가 17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치도 제시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하위 법령이 안 나온 현 시점에선 피해액 판단이 어렵다며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4일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IRA 시행으로 총 11조6000억원의 수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대응 미흡을 질타했다. 현대차(005380)·기아(000270) 현지 전기차 생산공장이 가동하는 2024년까지 연간 10만대의 전기차를 수출할 수 있다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전망을 토대로 20만대의 수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실은 여기에 4만달러 수준의 한국산 전기차 가격, 달러당 1450원의 환율을 반영해 피해액을 추산했다.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현대차·기아가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중단될 경우 4조8000억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자동차 제조사별로 평균연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연비단위(마일/갤론)당 15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돼 있는데, 전기차 판매가 전면 중단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4조8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청정대기법(CAA)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과징금을 더하면 피해액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양이 의원은 “언론에선 IRA에 따른 국내 전기차 피해 규모가 27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이 같은 피해액 추산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 역시 IRA에 따른 피해액이 18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업계 추산치를 제시하며 비판하기도 했다.이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현 시점에선 정확한 피해액을 추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내년부터 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IRA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대당 3500달러만 못 받을 가능성도 있고, 때에 따라 경쟁 미국산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지 못해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IRA는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자국(북미)산이어야 한다는 조건 외에 전기차용 배터리의 소재·부품의 중국 등 비우호국 조달 비율이 일정 비율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놨다.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부품은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미국산 전기차 역시 당장은 보조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IRA 개정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 장관은 “광물 등 세부 조건이 안나온 현 시점에선 (피해액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며 “(한국산 전기차가) 내년부터 보조금을 못 받더라도 전액을 못 받을지 일부만 못 받을지, 경쟁국 전기차도 못 받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노력을 집중해야지 전력을 흩뜨리거나 기업과 정부를 가르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어 “IRA 문제의 근본 해법은 (미국 의회의) 법 개정”이라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 여론을 대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법 개정이 늦어지더라도 우리 이익을 추구할 방법이 있는지 심도 있게 IRA를 분석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규모를 묻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미국 시장 내 판매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IRA 시행으로 상당한 판매감소가 예상된다”며 “(2025년으로 예정된) 현지 전기차 생산 전까지 현지 판매가 크게 줄어든다면 매출 감소와 함께 브랜드 이미지 감소 등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4 I 김형욱 기자
바이포엠, 역바이럴 의혹 제기한 평론가 고소
  • 바이포엠, 역바이럴 의혹 제기한 평론가 고소
  •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4일 바이포엠스튜디오가 “영화평론가 A씨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바이포엠스튜디오는 “영화평론가 A씨가 개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통해 당사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대표 및 직원들에 대한 인격모독성 게시물을 올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바이포엠스튜디오는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영화평론가 A씨를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한 상태다.앞서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지난 8월 영화 ‘비상선언’에 대해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했다는 주장에 의해 ‘역바이럴’ 의혹을 받았다.‘비상선언’은 사상 초유의 항공테러로 무조건적 착륙을 선포한 비행기의 사상 초유 재난에 맞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관상’ ‘더 킹’의 한재림 감독이 연출하고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임시완 김소진 박해준 등의 앙상블로 개봉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작품이다.한편 지난 달 21일 ‘비상선언’의 배급사 쇼박스는 영화를 둘러싼 역바이럴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공식 조사를 의뢰했다.
2022.10.04 I 박미애 기자
TK·PK·70대도 이탈 조짐…與 내홍 분수령 `결전의 한 주`
  • TK·PK·70대도 이탈 조짐…與 내홍 분수령 `결전의 한 주`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 이탈이 심상치 않다. 6·1 지방선거 이후 지속된 당 내홍으로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70대 이상 등 보수 콘크리트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여부와 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당 내홍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4일 서울남부지법은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결정을 오는 6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6일은 당 중앙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심의를 진행하는 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땐 또 다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도록 상황을 대비해뒀다. 이 경우 정기국회 직후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뽑아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법원의 가처분 기각 시엔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로 정기국회를 마친 뒤 내년 2~3월께 전당대회를 열 가능성이 높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시엔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당 윤리위원회는 오는 6일 이 전 대표의 ‘신군부’, ‘양두구육’ 등 발언에 대해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일각에선 최고 ‘제명’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내홍에 휩싸인 사이 여야 정당 지지율은 큰 폭으로 벌어졌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252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5.3%를 기록해 민주당(46.1%)과 격차가 10.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TK·(부산경남)PK·70대 이상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핵심 지지 연령대인 70대 이상에서 49.1%를 기록하며 지난 조사보다 10%포인트나 떨어진 점이 눈에 띈다. 각 지역에서의 지지율은 TK 5.7%포인트 떨어진 44%를, PK 2.4%포인트 떨어진 39.8%를 각각 기록했다.배철호 리얼미터 전문위원은 “지난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 가처분 심문에 출석했다. 국민 입장에선 계속 재발되고 돌고 돈다는 느낌이다. 꺼진 불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중도·무당층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층도 금이 갔다고 본다. 이번주 결전의 한 주다. 이에 따른 파장과 출렁거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2.10.04 I 배진솔 기자
국감 화면서 재생된 "XXX 쪽팔려서"…"답하기 어려우시죠?"
  • 국감 화면서 재생된 "XXX 쪽팔려서"…"답하기 어려우시죠?"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4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순방외교 중 불거진 ‘사적 발언’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튼 뒤 “바이든으로 들리나? 날리면으로 들리나?”라고 묻자 “글쎄요.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잘 들리지 않는다“라면서 답을 피했다.이 의원이 ”답변하기 어려우시죠?“라고 묻자 그는 ”잘 들리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이 의원은 “행안부가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 완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일을 못하면 정직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한 듯하다. ‘외교 중 비속어를 써서 미안하다’라고 (해명)하면 끝날 일이다”라고 꼬집었다.(사진=MBC 캡처)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식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XXX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를 최초 보도한 MBC는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고 송출했으나,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국회’는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가리킨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XX들’에 대해서도 여권에선 ‘이 사람들’이라며 욕설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왔다.한편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리얼미터 기준 8월 5주차부터 9월 3주차까지 상승세(32.3%→32.6%→34.4%→34.6%)를 보여왔지만, 4주 만인 9월 4주째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해 ‘자막 조작’ ‘언론 왜곡’으로 맞받아치며 정국이 급랭해 지지율이 30% 선을 위협했다”며 “이번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비속어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정평가에도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022.10.04 I 이선영 기자
쌀 시장격리 의무화 논쟁…정황근 “시장 왜곡…부작용 클 것”
  • 쌀 시장격리 의무화 논쟁…정황근 “시장 왜곡…부작용 클 것”[2022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수요보다 과잉 공급되는 쌀을 정부가 의무 격리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정감사에서도 화두에 올랐다. 야당에서는 농민 어려움 해소하기 위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수요를 초과하는 쌀을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시장이 심대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년 일정 요건을 넘어서는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 시장 격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점 추진하는 법안이기도 하다.이날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쌀 수급 안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농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화 법안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했다.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쌀 가격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폭락했는데 (변동직불제가 없어지면서) 쌀 가격 지탱할 보루 없어졌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진단했고 같은당의 서삼석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연령별 등으로 1121명에게 물었는데(여론조사) 7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설문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최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011년 태국이 유사한 정책 추진했다가 쌀 생산이 공급 과잉돼 재정이 파탄, 나라 경제 거덜난 적이 있었다”고 말한 점이 논쟁거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의원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실에 근거해 국민을 호도했다”고 말했고 신정훈 의원도 “태국 사례를 민주당 양곡관리법과 동일시하는 시각은 대단히 위험스럽과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원장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서실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에게 그렇게 전달된다”며 정보의 왜곡을 우려했다.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 비서실장이 호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도 “일반적으로 농업계 연구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태국 사례가) 익히 아는 내용으로 (본인도) 비슷한 생각 갖고 있다”고 말했다.수급 안정 대책의 실기 등 쌀값 하락에 대한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시장 격리를 제안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문정부가 잘못한 것을 윤정부가 뒤치다꺼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양수 의원도 “문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역대급 쌀값 하락사태 왔다”며 지난 정부의 대책 실패를 지적했다.정 장관은 올해 쌀 과잉의 주된 이유를 지난해 상반기 공매로 꼽았다. 그는 “2018~2019년 흉작으로 시중 쌀이 부족해 정부가 31만t을 공매했는데 하반기 이후 풍작으로 이어지면서 (공급 과잉) 사태가 벌어졌다”며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공공비축 10만t을 늘렸고 45만t 격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정부에서 실시했던 논의 타작물 재배 지원 정책이 끝나면서 재배 수요가 다시 쌀로 몰려 공급 과잉이 벌어졌다는 야당측 반박도 나왔다.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농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한 적이 없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인데 이는 2018~2020년 시행한 논 타작물 재배 때문에 쌀값이 안정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타작불 재배 지원도) 영향이 있는데 당시 (쌀값 안정) 주요인은 흉작 때문이었다”고 답했다.벼 재배수요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직불제를 도입해 타작물 재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중장기로 쌀이 수급 균형을 이루고 밥쌀 재배면적 감축과 국내 수요가 많은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하고, 쌀 소비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2.10.04 I 이명철 기자
英은 '경쟁항소법원' 따로 둬 심의…日은 아예 법원으로 심의기능 이관
  • 英은 '경쟁항소법원' 따로 둬 심의…日은 아예 법원으로 심의기능 이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공지유 기자] 법원의 1심 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검사 역할을 하는 ‘사무처’와 판사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함께 있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법부로 따지면 얼마 전까지 검사 역할을 하던 사람이 판사 역할까지 맡는 기이한 구조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직권조사 및 현장조사·금융거래정보 결재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진행한 직권조사 51건 모두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사무처가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기업 조사에 착수하는 현재의 조직 구조로는 공정위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미국·캐나다도 경쟁당국 심판기능 완전 분리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심의· 의결을 위해 총 9명의 공정위원(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사공무원이 사건을 조사하는 사무처로 분리돼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을 정점에 두고, 1급 공무원을 사무처장에 앉히는 직제로 인해 사실상 사무처가 위원회에 종속된 구조다. 이처럼 조사와 심의 조직을 한 몸통에 두면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 권력자가 공정위 업무에 개입해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해외 주요국의 경쟁당국들은 조사와 심판 기능을 엄격하게 분리해 각각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피심인인 기업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다. 영국의 경쟁당국인 경쟁시장청(CMA)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산하의 정부기관이지만, 독립적으로 소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심판 기능은 우리나라 공정위와 달리 별도의 ‘경쟁항소법원’에서 맡고 있다. 경쟁시장청은 시장연구(MS) 결과를 토대로 시장에서 경쟁을 방해하거나 왜곡할만한 요소가 발견되면 시장조사(MI) 절차를 밟는다. MS 여부는 경쟁시장청이 자체 판단할 수 있지만, MI는 MS라는 사전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개시할 수 없다. MI 회부에 대한 경쟁시장청의 결정은 경쟁항소법원의 사법적 검토 대상이기도 하다. 일본도 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있다.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JFTC)는 조직 면에서 한국의 공정위와 유사하지만, 심판과 범칙수사를 위한 별도 조직 ‘특별심사장’을 뒀다. 하지만 일본은 이후 2013년 독점금지법을 개정해 2015년4월부터는 심판기능을 아예 법원으로 이관하면서 JFTC의 준사법기관 기능은 사실상 사라졌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도 경쟁당국의 심판 기능을 완전 분리해 심의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공정위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면서 법원의 역할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국, 캐나다, 일본(2013년 법개정 이전) 등은 심판 기능을 ‘특별법원’과 같은 전문 기관에 맡겼는데, 해외 경쟁당국처럼 조사와 심판 기능 분리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기정 위원장 “조사·심의 기능 분리 고민”공정위는 최근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꾸리고 조사와 심의 기능의 분리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정 신임 위원장도 조사와 심의 기능을 분리해 심의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가 심판 기능과 사무처 기능의 분리를 위해 꾸준히 제도개혁을 해왔다”며 “지속적으로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임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처럼 ‘동의의결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공정위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경쟁당국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이다. 미국 FTC는 대부분의 사건을 동의의결 명령으로 종결한다. 정식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사건이 연간 10건도 안 된다. 우리나라는 2011년 동의의결을 도입했지만, 현재까지 기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개시한 경우는 10건 뿐이다. 동의의결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과 피심인 역시 동의의결 신청을 거의 하지 않아 겨우 1년에 1번 꼴로 동의의결을 활용했다.
2022.10.04 I 강신우 기자
백지원 "서면 조사 거부?..文, 국민 앞에 피해자일 수 없어"
  • 백지원 "서면 조사 거부?..文, 국민 앞에 피해자일 수 없어"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청년 정치인인 백지원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서면 조사를 거부했다고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백 전 부대변인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 최고 권력자였던 전직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절대 피해자일 수 없다. 북한군에 의해 혈육을 잃어야 했던 유가족들을 두고 어찌 스스로 피해자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백 전 상근부대변인은 “감사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7월부터 국가안보실, 국정원, 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왔다”며 “실종되었던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망하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으며, 어떤 과정과 이유로 월북자라 판단을 했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면 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이를 두고 정치 보복을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감사원의 권위를 훼손하면서까지 피해자라 우기는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하물며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권력에 대한 기저의 오만한 인식이 명확하게 드러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또한 백 전 상근부대변인은 “대통령으로서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그것도 국민이 목숨을 잃은 일이라면 더욱 당연한 것”이라며 “감사원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다. 그렇기에 지난 정부에서도 감사원이 탈원전 비리를 밝힐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역대 대통령들도 감사원의 질문서에 응답하거나 거부한 사례가 있다”며 “대통령이 누구이든, 여당이 어느 당이든, 감사원은 감사원의 할 일을 할 뿐”이라고 했다.아울러 백 전 상근부대변인은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질문서를 전달했다고 해서, 감사원을 직권 남용이라 고발하다니. 도대체 무엇이 떳떳하지 못하기에 이토록 무리한 정쟁을 시도하는 거냐”라며 “민주당의 무례한 권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지난달 28일 감사원은 평산마을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비서실은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대해 정확한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감사원은 비서실에 이메일을 발송해 서면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비서실은 감사원에 메일을 반송한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애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을 (조사)하자고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게 맞고 만날 필요도 없고 회신을 보내는 것 또한 적절치 않아서 메일을 반송한 것”이라며 “메일 반송은 수령 거부의 뜻이다”라고 말했다.
2022.10.03 I 김민정 기자
英정부, 시장 혼란·반대 여론에 ‘부자 감세안’ 철회
  • 英정부, 시장 혼란·반대 여론에 ‘부자 감세안’ 철회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리즈 트러스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가 금융 시장 혼란을 촉발시킨 ‘소득세율 45%’ 폐지를 철회했다. 트러스 총리가 취임 후 야심차게 내놓은 첫 정책이 시장의 비판을 받으며 열흘만에 철회되면서, 트러스 내각은 출범 한 달 만에 조기 퇴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위기에 처했다. 콰시 콰텡 영국 재무장관(왼쪽)과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사진=AFP)쿼지 콰텡 영국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소득세율 45% 폐지는 영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최우선 임무에 대한 혼란을 가져왔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우리는 영국 기업 지원부터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감세까지 우리의 성장 패키지는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면서도 “우리는 감세안에 대한 반응을 이해하고 귀담아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정부가 해당 감세안을 포함한 450억파운드(약 72조원) 규모 감세 계획을 발표한 지 10일 만에 굴욕적인 백지화를 결정했다면서, 트러스 총리가 지난 2일 고위급 관계자들과 긴급 회담 이후 해당 계획이 하원을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FT는 “리즈 트러스 총리가 정부와 경제에 대한 장악력을 잃어버렸다는 토리당(트러스 총리가 속한 보수당)의 우려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정부 관계자는 FT에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계획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재정 부담 우려’ 대규모 감세안에 혼란지난달 23일 영국 정부는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미니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는 소득세 기본세율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이른 내년 4월 20%에서 19%로 낮추고, 소득이 연간 15만파운드(약 2억4000만원)인 고소득자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법인세를 19%에서 25%로 올리겠다던 계획을 철회하며, 한국의 주택 취득세에 해당하는 인지세 주택 가격 기준을 25만파운드(약 4억원)로 상향 조정한다고도 밝혔다. 영국 정부는 해당 정책들로 2027년까지 450억파운드를 감세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정책이 영국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확산되면서 영국 파운드화는 급락했고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가격 하락)하는 등 금융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해당 정책이 차입 비용 상승과 성장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불평등 심화와 통화정책 훼손이 예상된다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경고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지난달 28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월14일까지 장기 국채를 매입한다며 수습에 나섰다. 특히 소득세율 45% 폐지안은 거센 반대 여론을 형성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는 450억파운드의 감세안 중 약 20억파운드(약 3조2000억원)를 차지하지만 성장 패키지 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계획이었다”면서 “정부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했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마련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마이클 고브 전 주택부 장관은 지난 2일 소득세율 45% 폐지에 대해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시점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그랜트 샵스 전 교통부 장관도 칼럼을 통해 해당 정책이 의회 투표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 다른 감세안도 철회될까…노동당 “전략 바꿔야‘ FT는 이번 소득세율 45% 폐지 철회 영향으로 영국 정부가 다른 감세안에 대해서도 철회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 보험료 인하, 법인세 인상 철회 계획 등이 대표적으로, 이는 재계 지도자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지적한 정책들이다. 또한 이번 사태로 정치적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달 28~29일 유권자 171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노동당의 지지율은 54%를 기록해, 집권 보수당의 21%를 33%포인트 앞서는 등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20여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지기도 했다. 영국 노동당은 성명을 통해 “영국 정부가 경제 정책에 대한 신용을 파괴하고 영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까지 손상시켰다”면서 “영국 정부는 신뢰할 수 없는 경제 전략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파운드화 가치는 감세안 발표 이후 외환시장에서 한때 1파운드당 1.0350달러까지 밀렸다가 이후 서서히 반등, 소득세율 45% 폐지가 전해진 현재 1파운드당 1.12달러에서 1.13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다. 영국 국채 금리 또한 이날 오전 전반적으로 하락(가격 상승)했다.
2022.10.03 I 김윤지 기자
'尹비속어 논란’ 거리두기 나선 대통령실..부정여론에 고심
  • '尹비속어 논란’ 거리두기 나선 대통령실..부정여론에 고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둔 대통령실이 연일 민생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을 일축하는 모습이다. 각종 논란에 대응하기보다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를 강조함과 동시에 민생 행보를 예고하면서 ‘외교 참사’ 프레임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비우호적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아 고심이 깊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필요 이상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언론사가 가짜뉴스로 한미 간 동맹을 훼손하는 일도 있었고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외교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져 국민에 면목이 없다”며 “대통령실은 정쟁을 떠나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도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뉴욕, 캐나다 순방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을 통해 대한민국 외교 방향을 명확하게 선언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대북 확장 억제 등 당면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지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지만 야권에서 제기되는 각종 논란에 대해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수석은 “어느 때보다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에게 외교란 도약이냐, 도태냐를 결정하는 담장 위를 걸어가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외교 일정을 마친 이제 다시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4일부터 시작하는 국감과 각종 여론조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감과 관련해 철저한 대응을 정부와 여당에 당부했다. 김 실장은 “야당의 공세가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합리적 비판과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지만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과 같이 근거 없는 정략적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여권도 모두 단호히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국감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초기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 예산 대응에 당정과 대통령실도 모두 혼연일체 돼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비속어 논란이 지속되자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3일) 나왔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동안(9월 4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252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1.2%, ‘못한다’는 응답이 66.0%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3.4%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3.8%포인트 상승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에 ‘자막 조작’, ‘언론 왜곡’으로 맞받아치며 정국 급랭 국면 진입 속 30%선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주에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비속어’ 이슈도 지속할 것으로 보여 국정평가에도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10.03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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