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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방통위원장에 검사 출신…野 고민정 "한탄스럽다"
  • 후임 방통위원장에 검사 출신…野 고민정 "한탄스럽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지난 1일 물러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에 특수부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한탄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이 임박한 가운데 새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 위원장이 내정됐다. 김 위원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권익위원장에는 지난 7월 취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의원은 “언론기술자 이동관이 아웃되자 특수부 검사 출신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거론됐다”며 “방송과 무슨 전문성이 있어 검사 출신이 거론되나. 도대체 검사 출신 말고는 그렇게 등용할 인재가 없나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지금 대통령이 해야할 것은 국회 몫 상임위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면서 “방통위로 보내졌던 최민희 전 의원은 왜 임명하지 않았나, 방심위에 보내진 야당 몫 인사는 왜 임명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온통 비정상이다. 대통령이 불능화시키고 있다”면서 “국가 기관을 (이렇게까지) 불능화시키는 대통령은 이번 윤 대통령이 처음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언론 장악을 위해 쏟는 열정의 반의 반이라도 인구 위기에 주목해달라”면서 “해외 순방에서 쓴 막대한 예산이, 국정을 위한 쓸모 있는 지출이었다면 이렇게 국민적 비난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4 I 김유성 기자
與 “민주당 탄핵 폭주, 내년 총선 위한 책략 불과”
  • 與 “민주당 탄핵 폭주, 내년 총선 위한 책략 불과”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상대로 잇따른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하는 행위에 대해 국정을 마비시키면서 내년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다 실패하자 후임자가 정해지기도 전에 제2·3의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고 있다”며 “이는 ‘닥치고 탄핵’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불공정 방송환경에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속셈”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김 대표는 민주당이 연말께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법(대장동 관련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내세워 대정동 비리 혐의를 감추고 호도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친문 검찰의 주도로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총선 직전에 아니면 말고식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목적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한 탄핵 폭주 사례는 민주당의 절대권력 남용의 정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한 시점부터 사퇴를 원천 봉쇄하는 이른바 ‘이동관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온다. 이쯤 되면 헌정 질서는 안중에도 없고, 내년 총선을 위한 책략임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이정섭 검사를 탄핵·고발한 데 이어 그 후임자인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직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수사 무마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결국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해 또다시 좌표 찍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여러 혐의를 수사하는 모든 검사가 좌표 찍기를 당하고 나아가 탄핵을 당할지도 모른다”면서 “제1야당이자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얼마나 더 추락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2.04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수사 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상보)
  •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수사 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상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경기도청.(사진=경기도)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이번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총무과 등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도청에서 근무했던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검찰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가 진행돼왔다.조씨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앞서 그는 지난해에도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당시 사건 수사결과 배모씨만이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고, 배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조씨는 지난 8월 권익위에 이 대표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사건은 대검을 거쳐 다시 수원지검으로 넘어왔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조씨의 신고대로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볼 전망이다.
2023.12.04 I 황영민 기자
이재명 "개각보다 대통령 마인드가 바뀌어야"
  • 이재명 "개각보다 대통령 마인드가 바뀌어야"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곧 있을 개각’에 대한 언급을 했다. 이 대표는 “장관 몇 사람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4/뉴스1이날 그는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국정 책임을 무한 회피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상실됐다, 실종됐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합법파업보장법(노란봉투법)과 공정방송법(방송3법)은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법사위에서는 400건이 넘는 법안이 발목잡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곧 개각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장관 몇 사람 바뀌는 게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 기조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라면서 “정부·여당의 반성 그리고 민생 예산 처리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했던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여당의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이 대표는 “모처럼 여당과 야당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갖게 된 것 같다”면서 “초당적인 공감대가 이뤄진만큼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면서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정부 여당에 정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증액한 80억원 규모의 내년도 시범 사업 예산도 원활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2023.12.04 I 김유성 기자
조희대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재정회부 자체는 문제 없어”
  • 조희대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재정회부 자체는 문제 없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 과정과 관련해 “사건배당 주관자가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것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답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4일 조희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이 대표 사건 배당과 관련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해당 사건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에 따라 ‘사건배당 확정 전의 재정합의결정’을 통해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 특성 등을 종합해봤을 때 사건배당 주관자가 이를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것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뒤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을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 후보자는 “이 조항은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건,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에 관해서는 단독판사가 아닌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를 기존 사건에 병합할 수도 있고,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다”며 “실제로 해당 재판부는 위증교사 사건을 기존 사건에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조 후보자는 다만 “재정결정부에서 해당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것은 독립된 재판에 해당하므로, 그 결정의 당부에 대해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3.12.04 I 성주원 기자
김기현 "이상민 민주당 탈당, '개딸' 포로당에 대한 결론"
  • 김기현 "이상민 민주당 탈당, '개딸' 포로당에 대한 결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비명(非이재명계) 5선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탈당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이 평소 소신과 철학을 지키려 노력했던 점에 비추어 보건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탈당에 자당 의원들이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한솥밥을 먹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이 참 놀랍다”고 지적했다.그는 “같은 당 소속이던 동지가 ‘개딸’(개혁의 딸)들의 포로가 된 숨 막히는 비민주적 정당에 대한 솔직한 지적했다”며 “오랜 시간 함께한 동료가 탈당할 정도로 내부가 곪아있다면 민주당 스스로 돌아보는 게 도리가 아닐까 싶다”고 비판했다.앞서 이 의원은 전날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나는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해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며 “더 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고 무용할 따름”이라고 했다.
2023.12.04 I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가 예산, 이재명 대표 쌈짓돈 아냐”
  • 김기현 “국가 예산, 이재명 대표 쌈짓돈 아냐”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가 예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쌈짓돈, 민주당의 홍보 예산이 아니다”라면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이재명표 생색내기 사업을 억지로 관찰하기 위해 더이상 민주당이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국회가 지난 2일로 정해진 정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못 지킨 것을 두고 민주당의 비협조가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비리·방탄 본회의’로 오염시키면서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또다시 어겼다”며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 (민주당은) 더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내일 제60회 무역의 날을 맞아 반도체 수출 무역수지가 지난해 2월 이후 21개월 만에 모두 흑자로 돌아서는 등 희소식이 전해졌다”며 “이 회복의 온기를 더 뜨겁게 만들고 흐름이 계속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동이 걸린 수출 증가에 가속이 붙도록 뒷받침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 산업과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들이 제때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예산안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2.04 I 김기덕 기자
  • [사설]巨野의 무한탄핵 으름장...국정 마비 협박 아니고 뭔가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민주당의 탄핵안처리 직전 전격 사퇴한 직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대통령이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 물러나라”고 탄핵한다더니 막상 그만둔다니까 대통령이 사표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모순된 행동을 한 것이다. 탄핵의 진짜 목적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략적 의도라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 대목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방통위는 장기간 ‘식물 부처’로 전락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167일 동안 장관 공백 상태를 겪었다. 그나마 차관이 대행을 하며 최소한의 조직운영이 가능했지만 방통위는 사정이 다르다. 그동안 위원장 포함, 2명으로 운영됐지만 위원장이 탄핵되면 상임위원 1인 체제로 전환돼 합의제기구인 조직 특성상 의사결정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방통위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할 정도로 명백히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민주당도 자신있게 답하지 못한다. 실제 탄핵안에도 이 위원장의 구체적 법 위반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검사들 탄핵안에 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붙일 정도였다. 민주당으로선 헌재판결이 신속히 나오기 힘든 틈을 타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켜 내년 총선 때까지 그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계산이었을 뿐이다. 이 경우 YTN 인수 승인,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종편 재승인 심사 등 주요 안건 의결은 불가능해지고, 가짜 뉴스 단속도 어려워진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무위원,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탄핵 운운하며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이날도 이 위원장 탄핵은 무산됐지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끝내 탄핵했다. 아무리 정쟁에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도 주요 공직자 탄핵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건 법치를 유린하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일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다수당의 폭거는 중단돼야 한다.
2023.12.04 I 송길호 기자
야당 '탄핵장군'에 여당 '꼼수멍군'…멈춰버린 국회
  • 야당 '탄핵장군'에 여당 '꼼수멍군'…멈춰버린 국회
  • [이데일리 김유성 이상원 기자]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은 사라졌다.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탄핵’ 장군을 두면 여당이 기만술로 ‘꼼수’ 멍군을 두는 형국이다. 총선 4개월을 앞둔 21대 국회 막바지 모습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둘러 ‘쌍특검’ 법안을 이달 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들에게 50억원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특검이다. 모두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을 겨냥하고 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됐다. (사진=뉴스1)◇다수야당의 탄핵 발의, 소수여당의 꼼수 맞대응 지난 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회의 전 서둘러 이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방통위원장 자리는 공석이 됐고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무력화됐다. 이 전 위원장의 긴급사퇴 사실을 예상치 못한 민주당은 당황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1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꼼수”라고 토로하기도 했다.이 전 위원장의 사의 표명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일(1일) 아침까지 숨기고 탄핵안을 막겠다며 ‘철야농성쇼’를 벌였다. 이 전 위원장이 사퇴 표명을 미리했다면 야당과 충돌을 피하면서 대화의 장을 열 수도 있었지만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80명은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굳이 처리해야 하는 머쓱한 상황에 직면했다. 민주당 원외 인사는 이를 두고 “파리 잡으려 조자룡 칼 꺼낸 격”이라고 비유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수용했다. 두 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논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 ‘시계제로’인 연말 정국 상황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 대응한 정부·여당 지난달 9일에도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의 탄핵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예상 못한 수에 허를 찔린 적이 있다. 당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방송3법과 함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고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발행)를 포기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을 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을 무산시켰다. 이 때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상대를 속이기 위해 자당 의원들까지 속이는 기만책을 썼다. 필리버스터 취소 계획이 있었지만 본회의 직전까지 밝히지 않았다. 두번이나 같은 속임수를 당한 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더 높였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이제 국회는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주에 비타협적으로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쌍특검’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4월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8일 본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 규탄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할 일 못하는 국회…올해도 예산 시안 넘겨 탄핵정국에 꼼수 대응이 이어지는 동안 예산안 등 법안 처리는 늦어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기한인 이달 2일을 또 넘겼다. 여야는 여전히 최대 쟁점인 연구개발(R&D), 지역화폐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밀실 회의’라고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위원회(소소위)에서 여야 간사 간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증액 심사는 고사하고 여전히 감액 심사에서 교착 상태라고 전해졌다. 야당 예결위 관계자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R&D 예산에 대해서도 증액을 하겠다고 했지만 어디에 얼마씩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예산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이 전 위원장 탄핵을 위해 열기로 한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본회의를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이같은 지지부진한 협상 상황은 민주당이 쌍특검 처리를 예고한 8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야는 물밑 대화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협상 테이블은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다”며 “감액할 것과 증액할 것을 함께 논의해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하나 불거진 변수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다.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가 무산되면서다. 야당 관계자는 “해와R&D와 ODA 예산의 경우 암묵적으로 엑스포 유치하려고 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2023.12.03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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