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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파란 불꽃 펀드, 역대 정당 펀드 중 가장 빨랐나요?
  • 조국혁신당 파란 불꽃 펀드, 역대 정당 펀드 중 가장 빨랐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 비용 마련을 위해 모집한 ‘파란 불꽃 펀드’가 출시한 지 54분 만에 목표치의 4배인 200억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모금한 역대 정당 중 이번보다 빠른 사례가 있었는지, 가장 빨랐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A. 조국혁신당의 ‘파란 불꽃 펀드’의 목표 금액은 50억원이었습니다. 지난 26일 펀드 모금을 시작한 지 8분 만에 이 금액이 초과됐다고 합니다. 목표액 기준으로 달성 시간을 측정했을 때 역대 최단기록입니다. 이후 파란 불꽃 펀드는 2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54분만이죠. 목표 금액 50억원을 뺀 나머지 150억원은 곧 돌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처음 선거 펀드가 등장한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처음 선거 펀드를 만든 사람은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였습니다. 당시 유 후보는 부족한 선거 비용을 ‘빌려 쓰자’는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우리나라 선거법 상 후보가 일정 득표율을 얻으면 그동안 쓴 선거 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보전해주는데, 여기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준 유권자에 돌려준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후 ‘유시민 펀드’는 선풍적인 인기 속에 4일 만에 41억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해 이뤄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박원순 펀드’가 등장해 47시간 만에 목표액 38억 85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이후 이어진 총선과 대선까지 ‘정치인 펀드’ 바람이 불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는 강용석 무소속 의원의 2억원의 목표액이 5시간 만에, 강기갑 통합진보당 후보의 1억 7000만원 목표액이 5시간 만에 채워졌죠. 거액의 선거 비용이 투입되는 대선에서는 펀드 규모가 더 불어났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담쟁이 펀드’는 56시간 만에 목표액 200억원을 채웠습니다. 2차 모금에서는 22시간 만에 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약속펀드’는 51시간 만에 목표액 250억원을 모았고요. 안철수 후보도 대선에 출마하며 ‘국민펀드’를 내놨지만, 후보자에서 사퇴하며 135억원의 모금액에 개인 돈을 이자로 더해 돌려줬습니다.2017년에 치러진 19대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의 ‘문재인 펀드’는 61분만에 목표액 100억원을 넘는 329억 8063만원을 모았습니다. 당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등은 펀드를 출시하지 않고 대출로 선거 비용을 충당했습니다.2018년 7회 지방선거 때는 시·도지사 후보자는 물론 기초단체장 후보자, 교육감선거 후보자들도 앞다퉈 선거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 박원순 후보의 펀드가 15분만에 14억원의 목표액을 채워 당시 후보자들 중 가장 빨랐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목표액 270억을 17분만에 달성하고, 53분만에 500억 모금에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목표액 350억을 1시간 49분만에 모으고 675억원을 4시간 30분만에 돌파했습니다.조국혁신당처럼 정치인이 아닌 정당 이름을 건 선거 펀드는 21대 총선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애국펀드’를 만들어 목표액 30억원을 11일만에 달성했고, 열린민주당의 ‘열린 펀드’는 목표액 42억원을 58분만에 모았습니다.다만 선거 펀드가 언제나 ‘해피 엔딩’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거 비용 보전은 후보자의 경우 득표율 10~15%를 얻고, 정당은 3%를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용석 후보는 2012년 총선 때 선거비 보전을 위한 득표수를 넘지 못하자 펀드 금액 2억원을 제 때 돌려주지 못했고 사과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선거 펀드는 아니지만 지난 2011년 국민참여당은 ‘창당 펀드’를 만들어 10억원을 모았다가, 민주노동당과 합당으로 통합진보당이 출범한 뒤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부 펀드 가입자들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2024.03.29 I 김혜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엔저 탈출 가로막는 3대 족쇄한미家 분쟁, 임종윤·종훈 형제 승리…OCI와 통합 없던 일로 韓 “육아용품·식품 부가세 절반 내리자”[사설] 훈풍 부는 기업 체감경기,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사설] 갈수록 가관인 의정 갈등, 양쪽 모두 지는 길로 갈 텐가△日금리 인상에도 ‘슈퍼엔저’인재·자본 유출 우려에 속앓이…日정부 ‘엔화 매입카드’ 만지작 “美 금리 내려야 엔화 반등…싸다고 무조건 투자 안돼” △건설경기 회복 대책LH, PF 막힌 사업장 구원투수로…3조 들여 건설사 땅 사들인다규제 풀어 3기 신도시 속도…‘부천 대장’ 연내 조기 착공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15% 인상…재개발·재건축, 부동산원이 사전 검토 △종합“부동산PF 제2금융권 연체율 상승세지만…충분히 관리 가능”“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르는 과도한 상속세 개편해야”수능출제위원 ‘무작위추첨’ 선정…시험 직전까지 ‘판박이 문항’ 검증‘파업때 필수인력 유지’ 강제 규정 없어…서울 버스 11시간 ‘스톱’△슈퍼 주총데이 임종윤 측 완승...소액주주들이 외면한 한미·OCI 통합 백지화KT&G ‘방경만호’ 닻 올렸지만…주총 ‘절반의 승리’카카오, 정신아號 공식 출범…“쇄신작업 속도 더하겠다”△정치막오른 총선 공식선거운동…與 ‘이조심판’·野 ‘정권심판’ 외쳤다의정갈등 풀지 못한 與, 거부했던 ‘간호법’ 재추진…PA간호사 업무 명시이종섭 참석, ‘방산 공관장 회의’ 개최…“다음주도 국내서 공무수행”“아멩헤도 민주당이지”…‘보수 험지’ 제주, 서귀포는 접전[르포]금배지 노리는 언론인 출신…후보 배출 언론사는 MBC[총선을 뛴다]④“쓰러질 때까지 대화하면 된다”…‘정책통’ 한정애의 비결[총선人]與박진 “지하철역 하나 없는 서대문을, 가로·세로 철도 놓겠다”[총선人]△경제‘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정부, 47兆 기업·지역투자 후방지원한국, WGBI 관찰대상국 지위 머물러…“9월 편입 목표”어촌계 범위 넓히고 민간에 ‘바다내비’ 개방…해양수산 10개 규제혁신“대출이자 겁나네”…직장인들 빚 처음 줄었다△금융막 내린 금융지주 주총…‘여풍’ 불고 주주환원 정책 강화 시동조달금리 내리는 데…혜택 축소·대출금리 올리는 카드사작년 순익 1000억 기록한 캠코…웃지 못하는 이유홍콩 ELS, 은행 CEO 징계 나올까△글로벌“인플레 실망, 서두를 필요 없다” 파월에 반기, ‘매발톱’ 드러낸 월러‘연봉 1000만달러’ AI 전문가 모십니다日지방은행 예금금리 줄줄이 인상日‘붉은누룩’ 먹고 4명 사망 [르포]“韓정치권 정신차려야”…맨해튼에서도 재외국민 투표△산업높이 낮춰 ‘미래 도시’ 거점에 올인…GBC 프로젝트 본격화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협력사와 자동화·무인화 미래 대비”삼성전기, 日서 기판 R&D 핵심인재 영입…미래 경쟁력 키운다포스코퓨처엠도 LFP 진출…‘IRA 요건 충족’ 모로코 방문“AI가 만드는 거센 변화, HBM은 고객맞춤화로 갈 것”이커머스 공세에…유통강자 ‘오프라인 강화’ 방점비싼 과일 대신 농축액…‘정관장 굿베이스’ 함박웃음정부 “5G 요금제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연간 5300억원 경감 기대”‘펫보험 비교추천’ 앞둔 핀테크…이용자 확보 가능할까△성장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응급안전교육에 노후차량 수리지원...현대차그룹의 ‘나눔과 상생’포스코, 협력사 자녀도 함께 하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LS그룹, 위기 속 성장 발판 마련..“파트너로 함께 성장”효성, ‘VOC 경영’으로 지속가능 성장 앞장선다LG엔솔, 기술리더십 확보로 지속 성장 추진현대모비스 ‘협력사와 협업 강화’..글로벌 경쟁력 높인다△이우석의 ‘식사’(食史)사방팔방 돌고 돌아온 카레의 세계 일주△증권엔비디아 약세에도 한미반도체 17%↑…반도체 탄 코스피 ‘장밋빛 전망’배재규 대표 “엔비디아 고점? 겁낼 필요 없어…미래 가치 봐야”코스피 2700에도…건설株, 여전히 땅 파는 중‘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순자산 2000억 돌파서정학 IBK證 대표 “정도경영·혁신성장…중기특화사업 초격차”△부동산‘국회보다 높게’…해묵은 서여의도 고도제한 해제 재검토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는 45주째 오름세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4월 분양 예정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삼성 가전 무한 진화곡선 베젤 ‘보르도’부터 초고화질 ‘Neo QLED’ 까지…최초 또 최초‘한통에서 빨고 말리고’ 즐거운 상상을 현실로맑은 공기 11m까지 뿜뿜…청정 사각지대 없어요△관광 비즈뻔한 여행지는 가라…방방곡곡 핫해지는 K관광200억짜리 신상 놀이기구…어른이 더 신날 걸요 △스포츠장타퀸 대결 등 볼거리 풍성…팬심 두근두근“A대표팀 생각해 본적 없다” 황선홍, 파리올림픽에 집중안병훈, 마스터스 티켓 확보 무난10개월만에 자유 찾은 손준호, 올여름 그라운드 복귀 추진△오피니언4차산업혁명 시대, 의학교육의 진화영화푯값 500원 내리려다 읽을것들‘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피플곽재선문화재단 1기 청년작가…“좋은 작가 되는 여정의 시작”동원그룹 회장에 김남정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선임임기철 GIST 총장 “의대증원 10%는 의사과학자로 키워야”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MZ세대 소통 강화”…주니어보드 4기 출범롯데손보 ‘2023 연도대상’ 시상식···강지숙 대표, 3년 연속 ‘판매왕’△사회전공의 마음 돌리기 나선 정부…묵묵부답 속 교수 사직행렬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은 비만군…40%는 아침 거른다원하는 것만 쏙…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6월 시작10명 중 1명 이상 자살 생각…2인가구 보다 위험한 1인가구양육비 모르쇠 ‘배드파파’ 대신 정부가 월 20만원씩 준다
2024.03.28 I 이배운 기자
'10여년 民 독주'vs'무능한 尹 정부' 쌍방 심판론 꺼낸 수원 총선판
  • '10여년 民 독주'vs'무능한 尹 정부' 쌍방 심판론 꺼낸 수원 총선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0여년 민주당 독주 심판’ vs ‘무능한 윤석열 정부 심판’. 4·10 총선 공식선거 운동기간이 시작된 28일, 수원지역 거대양당 후보들이 서로에 대한 ‘심판론’을 꺼내들고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다.◇한자리 모인 민주당 후보들 “B급 지도자, 참모는 등급 외”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등 5명 후보들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인근에서 합동출정식을 열고 세몰이에 나섰다. 현장에는 각 후보들의 유세단과 지지자 등 300여명이 운집했다.28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인근에서 (왼쪽부터) 김승원, 백혜련, 김영진, 김준혁, 염태영 민주당 후보들이 합동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5명 후보 중 첫 연설에 나선 김승원 후보는 “유시민 작가가 B급 지도자를 모시면 그 아래 참모들이 B급, C급 아니면 등급 외가 된다고 했다”며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우리나라 국정을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민생을 모르고 상황을 모르고 서민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라는 이름으로 2년 동안 우리 국민을 얼어붙게 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백혜련 후보는 “지금 3권 중 행정권과 사법권은 윤석열 정부가 장악했다. 남은 것은 입법권 하나다. 입법부를 지켜야 우리나라가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라며 “우리 민주당이 1당을 해야 입법권력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한 지지를 호소했다. 염태영 후보 또한 “윤석열 정권 2년, 경제는 폭망했고,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런 때일수록 민생을 알고 경제를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경기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진 후보는 “지난해 1.4% 경제성장률로 우리 경제가 어렵다. 상가를 다니면 IMF나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며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여러분의 투표로 심판해서 더는 경제가 망가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각개전투 국민의힘 “10여년 민주당 독주, 수원 거덜내”이처럼 민주당 후보들이 한 자리에서 합동출정식을 열고 정권심판론을 꺼낸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각자 선거구에서 개별적으로 출정식을 열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분들께 가장 먼저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출정식을 특정 선거구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은 개별 선거구 유권자는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다”며 “합동출정식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민심을 반영해 출정 인사는 각 지역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국민의힘 후보들은 오랜 기간 수원 정치권을 휩쓸어 온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다. 수원시는 민선 5기부터 염태영 전 시장부터 8기 이재준 현 시장까지 4차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출신 시장이 배출된 지역이다. 수원 내 5개 선거구 또한 지난 20대 총선 이후 모두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한 바 있다.28일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인근에서 방문규 국민의힘 수원병 후보가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방문규 수원병 후보는 민주당 합동출정식이 있던 자리에서 오후에 출정식을 열고 “10여 년의 민주당 수원 독주가 수원, 팔달을 거덜냈다”며 “비전도, 능력도 없는 정치로는 수원과 팔달의 젊은이들이 꿈과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수원의 새로운 정치혁명을 위해 그동안 민주당의 1당 독주 8년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3선 수원시장 출신인 염태영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 박재순 수원무 후보 또한 염 후보를 직격하며 민주당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수원시 권선구 소재 대형마트 앞에서 연 출정식에서 “시민들로부터 ‘잃어버린 12년을 심판하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이 자리에 섰다”며 “반드시 승리해 지역 숙원사업 해결하라는 지역민들의 준엄한 명령인 것”이라고 밝혔다. 장안구청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연 김현준 수원갑 후보 또한 “8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수원 국회의원 5석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 했고, 수원시장은 4번 연속 민주당이 차지했는데 그 사이 수원 경제는 반토막이 났다”며 “2008년 98.8%였던 재정자립도가 올해 38.8%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성남, 화성, 용인, 평택으로 다 뺏기고, 그 자리에 아파트만 들어섰다”고 비판했다.
2024.03.28 I 황영민 기자
유권자 10명 중 8명 "4·10 총선 관심"…7명 "꼭 투표할 것"
  • 유권자 10명 중 8명 "4·10 총선 관심"…7명 "꼭 투표할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10명 중 7명 이상이 적극 투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7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동포 유권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의원선거 관심도 및 투표참여 의향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3.3%는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조사 결과(81.2%)보다 약 2.1%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아울러 응답자의 76.5%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했고, ‘가능하면 투표할 생각’이라는 응답도 18.2%로 집계됐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전체 투표율은 66.2%였다.연령대별 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18~29세 52.3% △30대 65.8% △40대 76.9% △50대 84.2% △60대 86.8% △70대 이상 90.8%으로 나타났다.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1.4%였다. 직전에 실시한 임기만료 선거인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조사 결과(45.2%)보다는 낮지만, 21대 총선(26.7%)과 20대 대선(27.4%) 당시 조사 결과보다는 증가한 수준이다.실제 최근 사전 투표율은 21대 총선 26.7%, 20대 대선 36.9%, 8회 지선 20.6%였다.사전투표를 하려는 이유로는 △‘사전투표가 편리해서’(31.0%) △‘사전투표일에 미리 투표하고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26.0%) △‘선거일에 근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어서’(17.2%) 등 순으로 나타났다.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자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 △‘소속 정당’(28.9%)이 가장 비중이 컸고 △‘정책·공약’(27%) △‘능력·경력’(22.4%) △‘도덕성’(16.5%) 등이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 정당 선택 이유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24.8%) △‘정당의 정견·정책’(22.9%)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19.6%)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5%) 등의 순이었다.한편 이번 총선의 분위기에 대해 ‘깨끗하지 못하다’(25.8%)보다 ‘깨끗하다’(29.4%)고 보는 유권자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깨끗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35.2%),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22.9%)를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이번 조사는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8~19일 전화면접(CATI)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프레임은 무선전화 가상번호(89.3%) 및 유선전화 RDD(10.7%)를 활용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3.28 I 김범준 기자
제3지대, 선거운동 첫발…조국 '부산', 새미래 '대전' 공략(종합)
  • 제3지대, 선거운동 첫발…조국 '부산', 새미래 '대전' 공략(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제3지대 정당들이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닻을 올렸다. 조국혁신당은 부산, 새로운미래는 대전, 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에서 각각 유세 활동을 시작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제3지대는 일제히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며 대안 정당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겠다고 피력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조국혁신당 22대 총선 출정식을 마친 뒤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3지대 정당들이 이날 공식 선거운동을 본격화하면서 주요 핵심 지역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출정식 개최 장소로 부산을 택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고향이자 ‘검찰독재 조기 종식’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식 선거운동 발대식을 부산 동백섬에서 하게 된 건 우리나라 정치의 민주화 이끌어냈던 부마항쟁 진원지이기 때문”이라며 “군사독재 정권을 부산 시민이 일어나 해결한 뜻을 살리기 위해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조국 당대표는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와 대전, 서울을 연이어 찾아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대전은 과학 중심의 학교와 산업이 모여 있는 곳이다. 과학기술이 없으면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라며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잘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이스트 졸업생이 R&D 예산 삭감에 항의했더니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끌어냈다”며 “다른 곳도 아니고 대전 시민 여러분 투표를 통해서 경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새로운미래는 출정식 장소로 대전을 정했다. 이는 충청권역에서 주요 지역구 후보자들이 출마한 가운데, 새로운미래 핵심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대전 대덕구 박영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대전으로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인구·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인 행정수도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세종시갑 새로운미래 후보인 김종민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검찰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잡겠다”면서 “세종시민의 또 하나의 민심은 행정수도 완성이다. 김종민이 100만 세종의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왼쪽)과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오른쪽)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소방서 방문을 첫 선거 일정으로 잡았다.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의 삶을 챙기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자 이번에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영등포소방서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해서도 정치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일선에서 뛰는 분들을 얼마나 제대로 챙기느냐가 진정한 관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소방서 방문 이후 경기, 남양주 등 주요 후보자 지원을 위해 출마지역을 차례로 찾았다. 오후에는 다시 영등포에서 발대식을 진행하고 영등포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세 활동을 이어갔다.
2024.03.28 I 김응태 기자
새미래, 대전서 선거운동 출정식…“행정수도 이전 이뤄낼 것”
  • 새미래, 대전서 선거운동 출정식…“행정수도 이전 이뤄낼 것”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새로운미래가 28일 대전에서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개최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 선대위원장이 28일 오전 대전시 대덕구 오정네거리에서 박영순 후보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대전 대덕구 박영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선거운동 첫날에는 가장 중요한 곳을 먼저 가는데, 새로운미래는 대전으로 왔다”며 “대전으로 가장 먼저 달려온 이유는 인구·지방소멸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새로운미래의 핵심 공약이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 행정 수도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올바른 정치와 선거, 민주주의는 오로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 순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병 앞에서 진료와 수술이 밀려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환자다. 중요한 문제를 두고 (거대 양당이)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고 말했다.대전 대덕구 박영순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대덕구 발전을 위해 뛰었다”며 “우리 지역에는 할 일이 너무 많다. 바로 제 사무실 뒤편에 있는 대화동 주차장 부지를 반드시 복합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대덕구는 교통 인프라도 매우 부족하다”며 “제가 4년 전 국회의원 되자마자 비래동에서 와동, 와동에서 신탄진동까지 이르는 외곽순환도로를 국가 도로망 계획에 확정시켜 놨다. 이 사업은 중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시작한 박영순이 반드시 외곽순환도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또 “대파 값이 875원인지, 5000원인지 진실이 무엇이든 서민 생계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선거는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여야 한다. 새로운미래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의 아프고 괴로운 곳을 긁어주겠다”고 약속했다.
2024.03.28 I 김응태 기자
이상민 장관 "공정·투명 선거에 모든 노력과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이상민 장관 "공정·투명 선거에 모든 노력과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는 엄정한 선거 중립과 함께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도록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인 2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먼저 이 장관은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이 장관은 지난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 대비해 새롭게 도입하고 개선한 절차도 소개했다. 정부는 사전투표 관리를 위해 선거 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늘린 데 이어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이 장관은 “특히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가 조금이라도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 기관이 각별히 신경써 지원하기로 했다”며 “먼저, 투개표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적 선거 관리 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해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했다. 철저하게 관리해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또 투명한 사전투표 관리를 위해 노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사전투표지 보관 관리·감독을 강화했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해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국민들의 부정선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개표 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는 물론 ‘수검표’ 절차도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한다.이 장관은 “지난해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전산망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다. 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해 기계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비춰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장관은 “국민 여러분도 정부의 노력을 믿고, 투표에 꼭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3.28 I 이연호 기자
한총리 "선거범죄, 법에 따라 엄정처리…폭력행위 무관용 원칙"
  • 한총리 "선거범죄, 법에 따라 엄정처리…폭력행위 무관용 원칙"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으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불법의 여지들이 철저히 차단돼야 한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28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검찰·경찰에서는 선관위와 상호 협력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며 “특히 신종 위법·탈법 사례에 대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피습 사건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공직자들에게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공직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각별히 유념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지원과 관련해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원 상황을 최종점검했다. 정부는 선거에 앞서 △사전투표지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사전투표지 운송시 경찰 호송 △투·개표과정 전수 수검표 절차 추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투·개표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중앙·지방·교육공무원 등 공직자 참여를 예년에 비해 크게 증원해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선거운동기간 중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보다 보강했다”고 덧붙였다.이어 “선거 지원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에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선거관리와 지원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며 “특히 투개표 등 선거관리에 참여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막중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3.28 I 조용석 기자
공약가계부를 쓰자
  • [안종범의 나라살림]공약가계부를 쓰자
  • 선거 때마다 공약이 남발된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각 당이 그리고 후보가 내놓는 공약은 자신에게 표를 주면 어디에 예산을 더 쓰고 어떤 세금을 더 깎아준다는 것이 핵심이 된다. 이를 ‘선심성 공약’ 혹은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한다. 그 결과, 선거 후 후유증은 막대하다. 예산이 늘어나고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적자가 커지고, 국가부채가 커지면서 나라살림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교수는 처음으로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거 이전에는 경기호황이 이뤄지도록 확장정책을 사용하고, 선거 후에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정치적 경기순환이 생긴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선거 이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커지는 정치적 예산순환(Political Budget Cycle)이 존재한다고 필자는 2000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정치적 예산순환에 의한 재정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재정적자는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였는데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과 지방선거가 있던 2022년 각각 5.8%, 5.4%로 급격히 늘어났다. 코로나 영향을 감안하고도 선거로 나라살림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곧 치러질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포퓰리즘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남발되는 선심성 공약을 누구도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어느 순간 나라살림이 망가지고 난 뒤에야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이제 10여 년 전 처음 등장했던 ‘공약가계부’를 다시 구원등판시켜야 한다.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모든 공약의 재원소요를 계산해 공개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발표한 것이 공약가계부이다.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는 처음으로 이러한 공약가계부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당시 총선에 이어 대선의 모든 공약 하나하나의 재원소요를 계산해 총합계가 134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공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이른바 6대4 원칙을 내세웠다. 즉,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지출절감으로 60%, 세제개편을 통한 세입확보로 40%를 각각 조달한다는 얘기다. 대통령 선거 후 인수위에서 이 공약가계부를 다시 검증해서 발표했다. 나아가 정부 출범 후 2013년 5월 31일 공약을 기초로 결정된 최종 140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데 향후 5년간 134조 8천억 원의 재원소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가계부는 탄핵과 더불어 종적을 감추었다. 망각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이제는 아무도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 됐다. 어찌 보면 이런 망각이 모두에게 편했을 수도 있다. 공약을 마구 내놓고 싶은 정치인들, 그리고 재정관리에 대한 압박감에서 자유롭고 싶은 정부 입장에서는 공약가계부라는 부담을 다시 짊어지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 등 여러 외부 환경 변화 등을 핑계로 대면서 문재인 정부는 나라살림을 마구 쓰는 데 급급했다. 그런데 이는 국민 특히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짐을 슬며시 떠넘기는 것이다. 총선을 앞둔 지금, 선관위 홈페이지의 ‘정당정책’에 올려놓은 각 당의 공약을 보면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 또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선관위가 제시한 양식에 있는 재원조달방안 항목에 마지못해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의 예산증가분 3.6%를 활용한다’고 답한 것이 전부다.여기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나아가 언론의 책임도 짚고 갈 수밖에 없다. 재원소요와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으라는 요구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여러 시민단체나 언론이 나서 자체적으로 공약의 재원소요를 계산하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상식과 법치가 무시되고 진영 간 대치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런 공약검증과 나라살림 걱정은 사치로 치부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선거전 재정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무분별한 선거공약이 남발되는 것을 경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호주, 네덜란드 등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선거공약에 대해 정부 부처 또는 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재정소요를 추계해 공표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점에서 공약가계부를 부활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첫째, 22대 총선 공약에 대한 공약가계부를 발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최소한 각 당이 내놓은 공약에 대한 재원소요를 계산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공약을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을 걸러낼 기회가 생긴다. 이를 기초로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각 당이 내세운 공약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 버릴 것은 버리고 수정할 것을 수정한 뒤 최종적으로 공약에 대한 재원소요 계산과 조달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번 총선 공약에 대한 공약가계부 작성에 이어 기본적으로 각 당이 내세우는 정책방향과 정책수단에 대한 재정소요 계산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강·정책에 담도록 해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에 적용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여당과 야당의 공약, 나아가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재원소요 계산과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상시적으로 해야 한다. 이때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해 공약가계부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일이다.가정에서 매일 가계부를 쓰고 주요 집안 행사가 있으면 더욱 꼼꼼하게 쓰고 짚어보듯이, 공약가계부도 다시 꺼내 주기적으로 쓰도록 하고, 선거 때마다 국민에게 더욱 상세히 보여줘야 한다.
2024.03.28 I 송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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