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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물류센터 공급절벽 곧 온다' 선점 나선 외국 투자자들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물류센터 공급절벽 곧 온다’ 선점 나선 외국 투자자들-국정원 보안규제에 발목잡힌 토종 클라우드-은행 임직원 횡령 7년간 1536억…사고 절반은 우리은행-8월 물가 2%↑…3년 5개월 만에 최저△종합-[사설]소비자물가 안정권…피벗 선언할 때다-[사설]뜬금없는 계엄 공방, 협치 복원 말뿐인가-[르포]“韓 FA-50 배우자” 폴란드 공군 열공 KAI 인력 상주, 정비·훈련 밀착지원△음주운전 공화국-엄벌 가로막는 ‘교특법’에…음주운전 사망사고 4건 중 3건은 집행유예-“관대한 처벌 근거 교특법, 없애거나 개정해야”-[기고]“음주운전 경각심 심어줘야…교특법 최고형량 10년으로 상향을”△금리인하기 안전자산 투자 전략-중동 위기·약달러 전환…주춤한 금값, 길게 보면 오른다-환율 변동 최소화…‘환헤지 ETF’ 뜬다-안정적 배당수익률 보장…‘리츠·채권’ 자금 유입 지속△몸값 들썩이는 물류센터-매년 264만㎡ 임차수요 발생하는데…착공 없어 2026년부터 ‘공급부족’-경매 나온 물류센터 사들이는 운용사들-실탄 풍부한 외국계 투자자, 알짜 물류센터 눈독△종합-‘딥페이크 범죄자’ 신상공개 요구 빗발…미검증 ‘가해자 정보’ 횡행 부작용-“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 의무” 67년째 이어진 삼성 정기공채-소비자물가, 정부 목표 도달…10월 금리 인하 ‘청신호’-횡령액 ‘최고’ 환수율 ‘최저’…우리은행 겨눈 금감원△정치-계엄령 띄우기 열 올리는 민주당…명확한 근거 못 대며 군불만-“李 잦은 재판은 법정연금”…사법리스크 엄호 나선 친명-“北 주민 충성심은 옛말, 간부들도 체제에 환멸감”-구미 산단 간 한동훈 “반도체 산업 심장으로”-“트럼프 당선되면 美 안보우산 약화 가능성”△경제-한은의 경고 “집값 버블 심각…정책효과 없다면 금리 고려”-공공기관 4곳 중 1곳 직원에 더 싸게 대출-필리핀 가사관리사, 미지급 수당 이번주 모두 받는다-신세계·홈플러스 멤버십포인트 유효기간 ‘2년→5년’△금융-대형 저축은행까지…당국, 건전성 관리 나섰다-가계대출 더 조인다…DSR 관리 강화-손태승 전 회장 사태에…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안갯속-“1020 건강관리 목표는 다이어트…고령층은 근력 강화”△글로벌-‘격전지 노동자 표심 잡아라’…해리스도 트럼프도 US스틸 매각 반대-‘경영난’ 폭스바겐 獨공장 폐쇄 검토-웨어러블기기 차고 수영하며 데이터 수집…갤럭시링 넘보는 화웨이-‘쌀 부족 대란’ 日…수출마저 역대 최대△산업-뜨는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韓정부 R&D 지원 늘려야”-SK E&S 지속가능경영보고서 美 ‘LACP 비전 어워드’ 금상-포스터 “2차전지 소재 확보” 호주 흑연광산에 추가 투자-현대차 “캐즘 정면돌파” 실속형 전기차 트림 론칭-신형 아이폰16 출시 앞두고…국내 부품업체 ‘훈풍’ 기대감-포스코 “2차전지 소재 확보” 호주 흑연광산에 추가 투자-끝 안보이는 불황 터널…석화업계 하반기에도 반등 힘들 듯△ICT-사업 줄고 외국계와 경쟁…토종 클라우드 이중고-네이버웹툰 경제파급효과 4.3조-황성우 “GPU 중심 AI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할 것”-LG유플러스 AIPTV, 초개인화 시대 시청경험 선보인다△산업-현금성 지원·수수료 면제…이커머스 ‘티메프 셀러’ 쟁탈전-서울드래곤시티 영업익 전년대비 32% ‘껑충’-시몬스 “내구성 높인 ‘반영구 매트리스’로 업계 선도”-BGF리테일, 업계 최대규모 부산 물류센터 착공△증권-“해리스 등에 업고 추세 반전”vs“성장 둔화하는데 기대감 과도”-‘주가 오를 때 기회’…자사주 처분 나선 바이오 상장사들-헌대로템 등 MSCI 편입 시대 ‘시동’-코스콤, 신임사장에 ‘경제통’ 윤창현 전 의원 선임-“옥석가리기서 주관사 능력 부각…연내 15개사 상장예심 추가 청구”△부동산-부실시공 불안 커지는데…‘전문가 사전점검’ 막는 시공사-여의도 시범아파트 노인시설 설치 가닥-인천계양 3기 신도시·수방사 부지 이달 공공분양-역세권 용적률 3년간 최대 30% 추가 완화△건강-초기 증상 없어 위험한 망막질환…풍부한 임상경험 통해 최적 치료법 제시-안면홍조·수면장애…열대야 아닌 갱년기 때문일 수도-어깨 회전근개 파열 땐 ‘봉합술+PRP 주사치료’ 병행 효과적△Book-“현생에 집착말라”…출판계 대세도 ‘힙불교’-할아버지 삶으로 본 격동의 한국사-숫자의 아름다움…수학과 문학이 만났을 때△MICE-안방 벗어난 전시컨벤션센터…활동 무대 무한확장-공공입찰 불공정 조항 이제 인공지능이 잡는다-복합리조트 건립 ‘강행vs중단’…새 복병 만난 오사카 엑스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청년 정치인 늘어나야 미래세대 위한 정치 가능…육성시스템 만들어야”-“개혁신당, 급성장 욕심 버릴 것…실용정당 보여주겠다”△오피니언-[목멱칼럼]‘지역의 꿈’ 응원하는 고향사랑기부제-[데스크의 눈]AI는 죄가 없다-[기자수첩]NASA의 한계 넘어서야 할 우주항공청-[e갤러리]슈무 ‘닭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고라니·수달·고양이’△피플-“사람이 바다에 빠졌는데 뛰어들어 구해야죠”-홍문표 “복잡한 농산물 유통단계 개선”-‘구례향제줄풍류’ 보유자 이철호 별세-‘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상 후보작 가렸다-이석용 농협은행장 아동학대 예방 동참-정인교 통상본부장 “美 반도체 제재 따르려면 인센티브 필요”△사회-‘딥페이크 성범죄’ 열에 여덟은 10대인데…교실 안 성교육 유명무실-오늘부터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 정부 “의사 인력 평상시의 73%”-‘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심우정 “文수사, 법·원칙따라 진행…김여사 오빠 전혀 몰라”-“고독사 증가 심각,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 정부 “의료진 부족, 전공의 이탈 때문…강원대 등 군의관 배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대란이 연일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4일부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병원, 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또 최근 응급실 의료진 부족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전공의 이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의 응급실 현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응급실이 조속히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4일부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며 “건국충주병원 운영 제한에 대비해 충북대병원에 군의관을, 충주의료원에 공보의를 배치해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이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1개 기관은 단축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대목동병원은 매주 수요일 야간진료를 제한 운영하지만 추석연휴는 정상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강원대병원 5명 △아주대병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총 15명의 군의관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일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가 줄어들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증가하는 점을 들며 응급의료 붕괴는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응급의료기관 의료진 부족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전공의 이탈로 비롯된 비상진료체계로 발생한 상황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박 차관은 코로나19 환자가 감소하면서 응급환자도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평시(2월 1주) 일 평균 응급실 내원환자는 1만7892명이었으나 8월 3주 1만9783명으로 증가했다가 8월 4주 1만7701명으로 감소했고, 8월 5주에는 1만6423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 등급에 해당하는 경증, 비응급 환자는 평시 8285명이었으나 8월 3주에 8541명으로 증가했다가 8월 4주에 7566명으로 감소했고, 8월 5주에는 6967명으로 감소했다는 점도 들었다.응급실 또한 전체 409개 중 99%인 406개소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2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25개로 평시 6069개의 97.6%가 가동되고 있다고 했다.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지난해 4분기 2364명으로, 지난달 21일 기준 173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418명에서 1484명으로 66명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신 중증응급질환의 진료제한은 새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인력 부족에 기인한 오래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연휴 기간이 응급실 유지에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응급실은 주로 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경증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응급실 환자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경증 환자는 응급실 대신 문을 연 당직 병·의원으로 가달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한다”면서 “또 추석 연휴 기간부터 경증 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하는 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공휴일에 운영할 당직 병·의원 신청을 받고 있다.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 3500여개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했다.
- 경기도·지자체,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분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이 버스 총파업 위기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 버스 정류장에 노사 협상 결렬 시 파업 예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조정이 결렬될 경우 4일 오전 4시 첫차 운행부터 도내 노선버스 90%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사진=연합뉴스)3일 오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버스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4일 새벽 4시 첫차부터 도내 노선버스 90%가 멈춰서는 총파업이 시작된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선버스는 총 9300여 대로 이중에는 광역버스 2200대도 포함돼 출퇴근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다.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조정 결렬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도는 파업 기간 시·군별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은 주요 지역과 지하철역을 탑승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세 및 관용버스 422대를 투입해 탑승 거점 간 순환 운행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마을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예비 차량을 시내버스 파업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아울러 개인·일반 택시 운행을 독려하고 버스정류장(버스베이) 주변에 택시가 집중 배차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의정부·김포·용인 경전철도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를 시행하고, 수도권 전철의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과 협의할 예정이다.지자체들도 버스 파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철도나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처인구와 기흥구를 중심으로 전세버스 30대를 투입한다.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지역을 6개 거점으로 나눠 이곳 시민들이 용인경전철이나 분당선 등을 이용하도록 전세버스를 주요 전철역과 용인터미널까지 운행한다. 용인경전철도 하루 19회 증편, 출퇴근 시간인 오전 6~9시, 오후 4~8시에 차량을 집중 배차한다. 성남시도 대체노선이 없는 지역에 전세버스 20대를 투입해 주요 거점(야탑역, 판교역, 서현역)을 오가도록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 및 법인택시 3521대가 출퇴근시간대에 집중 운영되도록 관내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 회사에 독려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시내버스를 대체할 장안구청~광교중앙역으로 이어지는 거점지 수송 셔틀과 함께 △수원버스터미널~강남역 나라빌딩 앞 △경희대~신분당선 강남역 △경희대~서울역버스환승센터 등 광역버스 노선 대체 전세버스를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치한다.각 지자체별 비상수송대책은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 또는 경기도와 거주하는 시군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정의 최대 관건은 임금인상이다. 노조는 준공영제 노선은 12.32%, 민영제 노선은 21.86%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동일한 연차의 서울 버스기사들보다 월급이 70~100만원 낮아 인력유출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반면 사측은 준공영제 4.48%, 민영제 5% 이상 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노조는 또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 최대 6개월 유예 조항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양측은 지난달 28일 1차 조정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정부 “응급실 의료진 부족, 전공의 이탈 때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최근 중증·응급질환 진료 제한 등 응급실 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오래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의 응급실 현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후속진료 가능 여부 분석한 결과 27개 질환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102개소로, 평시 109개소 대비 7개소 감소했다. 박 차관은 하루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가 줄어들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증가하는 점을 들며 응급의료 붕괴는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일각에서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증응급 질환의 수술·시술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박 차관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흉부대동맥 수술이 가능한 곳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엔 72개소였고, 현재는 69개소다. 이와 함께 영유아 장중첩 및 폐색 진료는 평시 93개소에서 가능했으며, 현재 83개소에서 가능하다. 영유아 내시경 진료는 평시 15개소, 현재 14개소, 산부인과 응급 분만은 평시 96개소, 현재 91개소가 진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중증응급질환의 진료 제한은 새로 발생했다기보다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오래된 문제”라며 “27종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발생빈도가 높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모든 질환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이송과 전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의료기관 의료진 부족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전공의 이탈로 비롯된 비상진료체계로 발생한 상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8월 21일자 기준 총 1734명으로 평시 대비 73.4%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엔 총 2364명이었다. 박 차관은 “전체 응급실의 총 의사 수가 감소한 것은 2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것으로 최근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응급실이 조속히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며 “이대목동병원은 매주 수요일 야간진료를 제한 운영하지만 추석연휴는 정상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3일 기준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 병원의 3개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1개 기관이 단축 운영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차관은 “또한 건국대충주병원 운영 제한에 대비해 충북대병원에 군의관을, 충주의료원에 공보의를 배치해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가 당직 병·의원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오해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지정·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국채 201조 역대급 발행…짙어지는 금리상승 먹구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국채 201조 역대급 발행…짙어지는 금리상승 먹구름-예산·권한 없는 한국판 나사 ‘5대 우주강국’ 헛구호 될 판-정부, 군의관·공보의 응급실 배치…“지방의료 아랫돌 빼는 격”-시금치값에 손일 덜덜 “추석 안 쇨수도 없고…”-사과값 내렸다지만 채소는 고공행진, 차례상 비용 작년보다 9.1% 올라△응급실 대란 우려-“응급실 99% 정상운영”이라는 정부, 지역주민은 “아프면 서울 가야 하나”-[사설] 96일 늦은 지각 국회…민생·개혁 성과내야-[사설] 헛돈 쏟은 박원순표 공중보행로의 교훈△적자국채 공포-“국고채 발행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장단기물 금리 일제히 우상향-정부, 수요자인 시장과 국고채 발행량 조율 필요-국고채 부담도 큰데…외평채 발행 부담까지 더해지나△우주항공청 개청 100일-기업 지원 못하고 갈등 중재도 못해…민간 생태계 조성 ‘낙제점’-시장성 없는 사업은 ‘목표 변경’ 허용, 민간업체 상업성 갖추도록 지원해야△추석 장바구니 물가 들썩 -“과일·채소 담기 겁나” “명절 대목 옛말”…소비자도 상인도 한숨-“상여금커녕 3만원짜리 선물세트 주기도 어려워”-오랜만에 모인 가족과 외식? 가격표 보고 깜짝 놀라 △종합-“가계약금 보냈는데 대출 줄면 어쩌나” 실수요 고객 발동동-메가톤급 구조조정설…인텔 최악의 위기, K반도체 기회잡나-한전 등 빚더미 공공기관 14곳, 2028년까지 재무다이어트 돌입-조지호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한 텔레그램…법인 직접 수사 검토”△정치-대통령 빠진 개원식, 여야는 네탓 공방…정기국회도 가시밭길-친한계까지 반대…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 철회 가닥-충암고·계엄설·용산 이전 국방장관 청문회 달군 3가지 -‘이재명표 25만원 지원법’에 맞불·…격차해소특위 띄운 韓△경제-일당 늘어도 일이 없어…건설노동자 연소득 88만원↓-8월 전력수요 역대 최고, 1년 전보다 6%p 늘었다-티메프 직격탄…e쿠폰 온라인 거래 사상 첫 감소 -“美 대선 결과 따라…국채금리, 단기 급등에 취약해질 것”△금융-저축銀·새마을금고 연체율 급등…부실경고음-의료파업 장기화에 손보사 실적 잔치-우리금융 계열사도 당했다, 손태승 부당대출 일파만파-“우물 속 달과 구름, 파아란 바람”…가을 옷 입은 광화문글판 △글로벌-‘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 사이…세계 각국서 SNS와의 전쟁-‘저출생 직격탄’ 亞 부유국 너도 나도 외노자 유치 경쟁-휘청인 中 증시에…증권사 감원 후폭풍-‘은둔 재벌’은 트럼프, ‘헤지펀드 전설’은 해리스 지지△산업-삼성은 中, SK는 美…HBM이 가른 ‘수출 지형’-OCI, 국내 최초 SK하이닉스 인산 공급-합병 추진 SK온 ‘사내독립체제’로 간다 -8월 주춤했던 완성차업계 “9월 신차 업고 달린다”-현대차·기아, 레드 닷 어워드서 최우수상 3개, 본상 16개 수상-삼성·SK·현대차·LG…4대그룹 신입 채용 스타트 △이데일리 문화대상 -관객 마음 파고든 ‘역발상 무대’, 감동 넘어 ‘신선한 충격’ 건넸다△산업-C커머스 대응 위해…플랫폼 규제보다 개선 필요-“티메프 사태 어려움 덜어주겠다” 네이버 쇼핑, 소상공인 수수료 면제-10만원 온누리상품권을 8.5만원에 구매…할인율 최대 15%-정관장 ‘천녹’ 10년 만에 누적매출액 6151억 돌파 -KG할리스 →KG에프앤비 사명 개명, 종합식품사 도약△증권-5년래 최저치 찍은 주식 거래량, ‘금투세 여야 공감’이 당근될까 -“美 다시 상승장, 韓 장기 박스피”-IPO 열기 되살리는 바이오 새내기주-대주주 바뀐 SK렌터카 입지 ‘흔들’…롯데렌탈은 ‘독주’-‘SOL 조선TOP3플러스’ 국내주식형 ETF 개인 순매수 1위△부동산-“비싸도 아파트”…매물 품귀에 서울 전셋값 ‘高高’-강남 ‘더리버사이드호텔’ 47층 랜드마크로 재탄생-“고가매입 우려없다”…신축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도입-‘바이오·SMR’ 미래 먹거리 산업단지 조성 차곡차곡△문화-대작 없고 갤러리 줄어도…여전히 ‘세상 가장 우아한 혈전’-본판보다 뜨거운 장외전…콧대 높은 ‘가고시안갤러리’도 한국 첫 전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방·의료 AI가 실수했는데 원인을 모른다?…설명 가능한 AI찾는 이유△피플-재능있는 韓 럭비 선수들에 희망…성공 위한 ‘트라이’ 계속-장인화 포스코 회장, 한국·호주 경제협력 앞장-정은보, 중동·영국에 K밸류업 알린다 -보험연수원장에 하태경-원종필 건국대 총장 취임-진옥동 “시성비 시대 브랜드 가치 높여야”-한전 “고졸 채용 늘려 경력개발 지원”△오피니언-위험을 보는 네 가지 방법 -‘개념 기업’의 뒤바뀐 태도-‘STO 법제화’ 빠른 속도가 생명이다 -기욤 티오 ‘사말라유카’△전국-귀여움에 반했어용…SNS 셀럽된 용인 ‘조아용’-“K컬처밸리 국감하라” 경기도 향한 불만 폭주-‘오락가락 행정’ 인천 루원시티 초등생 과밀 우려-충남 가로림만 갯벌 생태길 4년 안에 잇는다△사회-전력수급 비상인데…“문 열어놔야 손님 와요”-‘이승만 독재·위안부’ 뺀 한국사 교과서…이념논쟁 우려-티메프, ARS 불발…법원, 늦어도 추석전 회생개시 여부 결정-“교권추락에 쥐꼬리 월급” 자퇴하는 예비교사 급증-세돌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 與野 대표, 11년 만에 만났지만…합의 없이 숙제만 남겼다
- [이데일리 최영지 김유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민생 공약을 비롯 반도체·인공지능(AI)과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방안을 향후 강구하기로 했으나 해결점을 제시한 합의는 전무했다는 데 아쉬움이 남았다. 또 국민 관심이 집중됐던 채해병 특검법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전국민 25만원법에 대해선 입장 차만 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생 공통 공약’ 추진 합의…반도체·AI지원에 전력망 확충 공감대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3분간 여야 대표회담을 했다. 여야 대표가 공식회담을 한 것은 11년만의 일이다. 먼저 양당은 민생 공통 공약 추진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AI,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한 지원 방안도 적극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반도체특별법과 AI기본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금투세의 경우,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의키로 했다. 한 대표는 그동안 금투세 전면 폐지를 주장했으나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주식 시장 부스트업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금투세 시행 여부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여러 양태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희망하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해결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결국 종합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앞서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는 이 대표에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미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자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보완하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의료대란이 우려되는 의료개혁 문제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으나 양측 대표가 즉석에서 논의를 진행해, 국회 차원 대책을 협의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현재의 의료사태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측은 이외에도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 위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위한 입법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 인식 같이하고 처벌 제재 예방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 △정당 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 부활 적극 추진 등에 합의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양당 대표 회담에 환영을 표하며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바람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대표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양당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정치의 첫걸음이 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에 대한 민생패스트트랙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대표회담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채해병특검법·25만원법 합의 불발…회담 전부터 탄핵·계엄 두고 기싸움가장 큰 쟁점이었던 채해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공동 발표문에서 제외됐다. 양측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이를 일제히 언급했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앞서 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에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했으면 한다”면서 “굳이 차등 지원과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이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본 회담에서 두 대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채해병특검법은 이번 공식 의제에 포함되며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에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제3자 특검 추천을 전제로 재해병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힌 한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한 대표에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에) 본인 의지는 있다는 것 같다”며 “당내 사정이 있지만 법안을 준비한다고 했다”고 전했다.한편 양당 대표는 회담 전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부터 32분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 대표는 정치개혁을 강조하며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고 했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계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고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다”며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결코 정치의 실패를 덮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 11년 만 여야 회동…한동훈·이재명, 특검·탄핵 두고 신경전(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김유성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 회담에 참석해 11년 만에 열리는 회동인 만큼 국가 성장과 민생 해결책을 내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회담 시작 전부터 각자 주장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비롯 금투세 폐지, 채해병 특검법 발의 등에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기소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탄핵이 “이 대표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꼬집었고,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채해병 특검법을 수용할테니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압박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李 ‘금투세 이대로 안된다’ 인식 다행…면책특권 제한도 추진”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격차 해소를 말하고 이재명 대표가 성장을 말하는 것은 양당이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해 상대를 향한 움직이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며 “1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인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논의할 공식 의제 중에 금투세를 언급하며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하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미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자고 했다.또 민주당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고도 했다. 한 대표는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그리고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그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생 입법을 정상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며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며 정치개혁도 언급했다. 이어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강조했다.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법부 재판에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법치주의의 위기가 온다”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대표회담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韓, 채해병특검법 결단하라…의료대란 의제 빠져 안타까워”한 대표에 이어 모두발언을 하게 된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논의를 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에 “이것도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보완하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그래서 주식 시장 살리기 또는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민생회복지원금도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했으면 한다”면서 “소득 지원 효과와 소비 진작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살리기,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굳이 차등 지원과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이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한 대표에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제3자 특검 추천을 전제로 재해병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힌 한 대표의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하자고 (여권에서) 말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한 대표가) 또 조건 하나 붙였는데, 증거조작과 관련된 특검인데, 우리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를 향해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계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고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다”며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결코 정치의 실패를 덮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에 이어 서로의 진영을 겨냥하는 발언을 하며 기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또 회담 공식 의제에서 의료대란이 제외된 것이 안타깝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한 대표께서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낸 것처럼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에 대한 문제”라며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정부의 인식을 비판했다.이어 “의료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필수, 공공, 지역의료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저 역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그에 따른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