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우상호 정무수석, 오늘 조국혁신당 대표 등 예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전날에 이어 오늘(11일)도 국회를 찾는다. 조국혁신당 등 군소 야당 대표에 대한 예방을 이어가는 것으로, 국회와의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행보로 보인다.대통령실은 11일 우상호 정무수석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초당적 협력과 실용적 소통의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우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2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시작으로, 오후 3시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오후 4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를 각각 예방한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정치권과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는 게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우 정무수석은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돼야 하며, 정파를 넘어 협력하고 소통하는 열린 정치로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측은 “앞으로도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야당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며,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국정운영에 매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우 정무수석은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협력과 소통을 당부했다. 우 정무수석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과도 진지하게 협의하고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해 협치의 가교 역할을 성심껏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용태(오른쪽 사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예방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안철수, “사법부, 李 재판 연기…권위 훼손하는 자해 멈춰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재판을 줄줄이 연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특권을 헌납하는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등 사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 사실상 중단했다.안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이때 ‘소추’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소송 제기(기소)만을 의미하며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헌법 학자들의 다수 의견으로 알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법원조차 헌법을 권력자, 그리고 중대 범죄 혐의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안 의원은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즉각 재판부의 부당한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재개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립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 CJ ENM, 티빙-웨이브 합병 가시화 영향에 조정 마무리…목표가↑-하나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하나증권은 11일 CJ ENM(035760)에 대해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가시화와 한한령 완화 기대감 확대 등에 따라 오랜 기간 이뤄져 온 조정이 마무리되리라고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9만 5000원으로 23% ‘상향’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7만 7300원이다.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넷마블 및 스튜디오드래곤의 가치 상승과 미디어 부문(TV 광고 및 티빙)의 하반기 실적 및 합병 관련 모멘텀 증가, ‘보이즈2플래닛’을 앞두고 음악 부문의 목표 주가수익비율(P/E)을 상향해 목표주가를 높였다”고 말했다. (표=하나증권)이 연구원은 한한령 완화 기대감이 확산할 때는 중국 없이도 꾸준히 증익할 수 있는 기획사를 최선호하지만, 상반기 해당 섹터가 저평가를 어느 정도 해소한 만큼 하반기엔 미디어·드라마 섹터에도 봄이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다. 오래 기다려왔던 티빙과 웨이브 합병 가시화 및 광고의 회복, 한한령 완화 기대감 확대가 겹치면서 티빙 투자 확대를 결정한 이후 이어진 오랜 기간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도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미디어·드라마 섹터 및 CJ ENM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것을 추천했다. 또 새 정부 정책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도 예상했다. 이재명 정부의 문화 예술 정책 관련 주요 공약에 따르면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OTT 등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하고, 문화 재정을 대폭 증액해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CJ ENM은 지난 10일 티빙과 웨이브의 임원 겸임 기업결합심사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부로 승인됐다. 이는 통합 조치의 사전 단계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합병 후 국내 가입자 수 기준으로 넷플릭스에 이어 2위가 될 예정이다. 그는 “결합 요금제 출시 등을 통해 가입자는 증가하고 제작비는 절감되는 등 높은 시너지가 나타날 것”이라며 “2027년까지 해외 진출 포함 가입자 1500만명(2024년 대비 약 3배)도 목표하고 있는데, 정부도 K컬처 글로벌 브랜드화를 목표로 적극적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자체적으로는 배민클럽(배달의 민족)과 티빙 결합상품을 6월부터 시작했으며, 7월부터는 공유 계정 제한도 시작한다. 또 내수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예상되는데, 하락 폭이 높았던 광고업황도 1분기를 저점으로 가파른 회복을 예상했다. 아울러 7월엔 한·중 합작 남자 아이돌 오디션도 재개되는데, 워너원·엔하이픈·ZB1 등 CJ ENM제작 남자 아이돌 그룹은 실패한 적이 없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번엔 160명의 연습생을 통해 8명을 최종 선발하는데, 계약 기간도 기존 2년 반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지속성 있는 수익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中비자면제·4.5일 도입…새정부 출범에 관광업계 기대감 ‘쑥’
-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내 관광업계에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한중 관계 개선, 중국 단체관광객 비자 면제, 주4.5일제 검토 등 관광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 시그널들이 연달아 포착되고 있어서다. 팬데믹 이후 산업 회복세가 본격화되지 못한 가운데, 이번 정권이 관광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재정의할지 주목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중국 단체관광객 비자 면제 추진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담 여행사를 통해 유치하는 단체 관광객에 한정되지만, 한한령 이후 7년 만의 실질적인 ‘해제’ 조치로 업계는 해묵은 ‘중국 특수’ 재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약 410% 증가한 15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중국인 입국자 수(460만명)의 30%를 4개월 만에 달성한 셈이다.관광업계 관계자는 “한중 관계가 안정을 찾으며 면세, 의료관광, 숙박 등 연관 산업에도 확산 효과가 기대된다”며 “과거처럼 오프라인 단체관광보다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디지털 중심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주4.5일제’ 도입도 관광업계에는 구조적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2030년까지 OECD 평균보다 낮은 노동시간을 실현하겠다”며 “주4일제는 생산성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윤혜진 경기대 관광학과 교수는 “주4.5일제가 현실화되면 1박2일 이상 단거리 국내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주5일제 도입 후 내국인 출국자 수가 급증했던 전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방 소도시의 체류형 관광지 개발과 연계할 경우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지난달 열린 ‘대한민국 관광인 정책간담회’(사진=이데일리 강경록 기자)◇기대감 속 구조개선은 과제다만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정책 실행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광정책 전반을 총괄할 콘트롤타워가 여전히 부재하고, 지역관광조직(DMO) 활성화, 관광벤처 투자, 관광인력 고도화 등 구조 개선은 후순위로 밀려있기 때문이다.중소여행사 대표 A씨는 “비자 면제나 주4.5일제 도입은 일회성 효과로 끝날 수 있다”며 “관광진흥법 개정, 국외여행업 허가제도 정비 등 기초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산업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밝힌 ‘실용외교’ 기조에 맞춰 중국, 일본, 동남아 주요 국가와의 관광 교류 재건을 위한 정책 외교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은 관광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팬데믹을 지나며 한국 관광산업은 회복보다 재정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을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의 수단이 아닌 ‘글로벌 경제 전략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김대관 한양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국내 관광산업을 단순 유치 산업이 아닌 ‘국가브랜드 고도화 전략’의 일부로 다룰 수 있다면, 관광은 다시 성장할 수 있다”며 “이제 필요한 건 정치적 의지와 실행력”이라고 말했다.
- '대형마트 휴무' 공휴일 강제?…"더 센 것 온다" 초긴장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고정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현행 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요일이나 특정 공휴일에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한다. 업계는 “예고된 결과”라면서도 정치권 규제가 다시 강화될 조짐을 보이자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 서울 서초구는 올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 (사진=연합뉴스)◇ ‘공휴일 강제휴업’ 입법 초읽기…대형마트 폭풍전야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결정권을 폐지하고,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화요일이나 수요일 등 비교적 한산한 평일에 휴업일을 지정하는 추세다. 대구시와 청주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이나 연휴에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한다. 이 법안은 이미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조만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공휴일 고정 휴업은 대형마트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되는 만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 매장들도 함께 매출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방위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근 대형마트들은 자체 상품보다 테넌트(입점 브랜드) 비중을 늘리며 복합 쇼핑몰화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입점 브랜드 대부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데, 주말이나 공휴일에 고객 유입이 막히면 이들에게도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형마트는 이들에겐 주요 판매 채널이기 때문에, 휴업일이 공휴일로 고정되면 매출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부담이 쌓이면 점포 철수나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어 내부적으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이번 규제가 대형마트의 구조적 쇠퇴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업태 전체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유통 업체의 매출은 16.7% 늘었다. 업계는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점포의 리뉴얼 또는 매각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대형마트 빅3의 국내 매장은 작년에만 6개가 줄었다. 최근 5년 동안 총 32개의 점포가 사라졌다.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이 아닌 쿠팡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형마트 업계는 “올 것이 왔다”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용 정부’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지만 정작 현실은 규제 강화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형마트 실적 부진의 원인을 과당 경쟁과 무분별한 출점 구조에서 찾고 있고, 의무휴업 조치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치 논리가 너무 빠르게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업계가 대응할 여유조차 없이 밀려가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지난 3월, 부산지역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부산시와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시위에 나선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휴일 휴업’은 예고편…더 센 유통 규제 대기 중공휴일 대형마트 휴업은 규제의 서막일 뿐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유통업 전반에 걸친 규제 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출점 제한을 5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뿐 아니라 규제 대상을 백화점과 면세점, 아울렛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형 유통시설이 입점 브랜드와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화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커머스도 자유롭지 못하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은 연간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간주하고, 입점업체 정산 기한을 구매 확정 후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취지와 달리 군소 플랫폼의 유동성 악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다.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플랫폼은 국내 매출 및 정산 구조 파악이 어렵고 법 적용이 제한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내 플랫폼만 규제로 묶이면 해외업체만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자영업자 보호를 명분으로 정치권이 수수료 제한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 도입되면 플랫폼 수익 구조와 서비스 품질 유지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고정비 부담이 큰 배달 플랫폼에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가맹점주에 단체 교섭권을 주는 가맹사업법 개정, 사모펀드 투자 제한 등의 입법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의무휴업제는 이미 시장에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지금처럼 소비가 위축된 시기에는 이념보다 시장 현실에 기반한 선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역시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은 경기 회복을 우선한 뒤 그 효과를 지켜보며 제로베이스에서 유통 규제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공공기관장 열 중 일곱은 새정부와 1년 이상 ‘불편한 동거’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새 정부가 꾸려졌으나,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열 중 일곱은 전임 정부 임명 기관장이 1년 이상 새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됐다.각 기관장이 법적으로 3년 임기를 보장받고 있는 만큼 당장은 동행이 불가피하지만, 관련법 개정을 통해 다음 정부 때부턴 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뒤따른다.1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토대로 331개 공공기관장 임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66.8%에 이르는 221개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중 130명(39.3%)은 잔여 임기가 2년 이상이었다.이중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인사다. 특히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에도 56명이 추가로 임명되며 알박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춘식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으로, 이창수 전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은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올해 들어 임명된 기관장은 2028년 초까지 3년 임기가 보장된다.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와 윤석열 정부 임명 기관장과의 ‘불협화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해 정부부처 장관급 임명에 나설 예정이지만, 이와 맞물린 공공기관장 인사 중 연내 진행할 수 있는 곳은 78곳(23.6%)뿐이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이 19곳, 이미 법적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21명, 연내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이 38명이다.새 정부와 전 정부 공공기관장 간의 불편한 동거는 최근 10년래 반복되는 현상이다. 그 이전까진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해당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은 그만두는 관행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으면서 이 같은 관행이 완전히 사라졌다.실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과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등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기관장 다수가 정권이 두 번 바뀐 현재까지도 기관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만에 비상계엄으로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기관장 인사가 적체된 여파다.많은 전문가는 이제라도 공공기관 운영법(공운법) 개정으로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재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3년에서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기관장의 법적 임기를 2년~2년 반으로 줄이는 식의 안이 거론된다. 현재의 기관장까지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과도기를 거쳐 다음 정부부터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본인이 불편한 것은 물론 각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며 “당장은 각 기관장이 알아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 다음 정부부턴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름값 내려도 국민 저항 우려에…새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할 듯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국내 기름값과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임에도,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주요 과제로 삼은 데다, 새 정권이 이제 막 출범한 상황에서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에서다.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기재부는 인하조치 종료를 보름여 앞두고 연장 여부를 발표해 왔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급등한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시 6개월 한시로 시행했으나, 유가 부담 및 고환율 등을 이유로 일몰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16번째 일몰 연장이다. 다만 인하 폭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2022년 30%였던 인하율이 5%포인트씩 조정되며 현재 10%로 낮아졌다.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15% 수준이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리터(ℓ) 당 휘발유는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국제 유가가 연초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환경은 이미 조성됐다. 9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65.8달러로, 고점을 기록했던 지난 1월 17일(84.6달러)와 비교해 22.2% 내렸다. 두바이유는 지난달 5일에는 59.6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배럴당 67.0달러로 80달러를 웃돌았던 연초보다 크게 하락했다.국내 기름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ℓ당 1629.8원으로 전주 대비 3.5원 하락했다. 휘발유 가격은 5월 둘째 주부터 4주 연속 내림세다. 지난해 평균 가격(1646.7원)보다도 1.0% 낮다. 경유 ℓ당 평균 판매 가격도 전주 보다 4.5원 내린 1493.5원으로, 4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새 정부가 이제 막 출범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면 기름값이 당장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고, 정부로서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주요 국정 현안으로 꼽은 점도 유류세 인하 연장에 무게를 싣는다. 정부는 전날 이 대통령의 물가 대응 지시에 따라 현재 기재부를 중심으로 물가 현안 점검 및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더라도 이재명 정부에서 연내에 단계적 종료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 3년 연속 세수 결손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재명 정부의 재정 역할 강화 기조로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조세감면 정비를 공약으로 걸기도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 출범 직후기 때문에 당장 유류세 인하 조치를 손보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른 조세지출 감면은 더 예민하기 때문에 그나마 손보기 쉬운 유류세라도 정상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시나리오별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통령실 등과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준형 의원 "이재명 G7 참석은 탁월한 선택"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립외교원장 출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외교 일정을 두고 “G7 정상회의 참석은 탁월한 선택이지만,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의 본질은 국익이며, 현재 우리의 핵심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의원실 제공김 의원은 먼저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취임 11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이라며 “이미 그 자체로 큰 외교적 성과”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시도와 내란 동조로 인수위조차 없이 출범한 이 정부가, 외교·안보 인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G7 무대에 선 것은 망가진 국격을 회복하기 위한 상징적 복원의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G7 정상들과의 ‘상견례’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는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G7 정상외교는 성공”이라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반면 이달 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며, 나토는 가치 연대를 넘어선 군사동맹”이라며 “최근 나토는 중국과 러시아를 가상적국화하고 작전 영역을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하는 등 냉전 시기의 군사적 성격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한반도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와 하나의 작전 전구로 묶는 원시어터 개념이 논의됐고, 이는 우리 안보 지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러한 정세 속에서 성급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금은 관세 문제, 공급망 재편, 주한미군 재조정 같은 실질적인 외교안보 현안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취임 11일 만에 G7에서 나토 핵심 회원국 정상들과 이미 상견례를 마쳤고, 일주일 만에 다시 나토에 가는 일정은 국정 안정 및 민생 회복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는 “나토 참석 여부를 두고도 ‘민생은 뒷전’이라거나, ‘자유 진영 포기’라는 비난이 따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정치적 프레임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주권 정부이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한길 “나 건드리면 미국·일본 나설 것…국제적 문제”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자신을 건드리면 국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전씨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3일 차 안보, 민주주의, 경제 급 위기 부상’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제 뒤에 미국, 일본 NHK, 요미우리TV, 산케이 신문,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사진=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 캡처전씨는 “외신 기자들한테 저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혹시 제가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 저도 안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 밑에 있는 보좌관, 행정관, 비서관 또는 민주당은 잘 들어라. 너희 전한길 건드리면 즉시 트럼프 정부에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영국, 일본에도 바로 요청할 거다. 국제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며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강조했다.전씨는 또 모스 탄(Morse Tan)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최근 인터뷰하면서 ‘한국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는다면 미 의회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도 했다.한편 전씨는 같은 날 진행한 방송에서 국민의힘에 ‘해산’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하고 정권을 내준 책임을 진다는 이유에서다. 전씨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5개 형사 재판을 중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국힘의원들이 그나마 살아남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전부 다 아스팔트로 나와서 무너진 사법부를 바로 잡자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