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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당첨 0명?" 발표 늦어져...'아이돌이 불러준 번호' 맞았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30일 제1113회 로또복권 당첨번호 조회가 시스템 오류로 한 시간 넘게 지연됐다.통상 오후 8시 40분께 로또복권 당첨번호가 공개되고, 10여 분 이내 당첨자 수와 금액 등이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그러나 이날 밤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모두 ‘0’으로 찍혀 있었다.동행복권 관계자는 “집계 결과를 공개하는 홈페이지에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최종 결과 발표가 90분가량 지연됐다.동행복권은 이날 제111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1, 13, 20, 21, 32,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8’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9억8700만 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57명으로 각 8135만 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936명으로 158만 원씩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 원)은 14만699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44만4535명이다.자동 선택 1등 배출점은 △서울 강동구 대박가판장 △서울 강동구 삼익마트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 동행복권 △서울 성동구 한양복권 △부산 금정구 하이오 구서점 △대구 북구 로또복권 △대전 서구 진 복권판매점 △대전 중구 진플러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지니복권 △경기 평택시 신바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중앙복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복권판매점 등 12곳이다.수동 선택 1등 배출점은 △서울 동작구 찐대박복권 △인천 부평구 복권전문점 등 2곳이다.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시우민한편, 아이돌 그룹 엑소 멤버 시우민 씨가 팬미팅에서 불러준 번호로 실제 로또 4등에 당첨됐다는 팬들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시우민 씨는 지난 23일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생일 기념 단독 팬미팅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로또 번호를 불러달라는 팬의 요청에 “4, 11, 13, 18, 20, 32”를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말했다는 거 비밀”이라며 “내가 말했는데 당첨되면 나 잡혀갈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시우민 팬이 SNS에 올린 로또 4등 당첨 인증샷그가 불러준 번호 가운데 4개가 당첨 번호와 일치했고, 그대로 로또를 산 팬들은 5만 원에 달하는 4등 당첨 ‘인증샷’을 SNS에 공개했다.같은 번호로 로또 5장을 사 당첨금 25만 원을 받게 된 팬도 있었다.
-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이재명 서울 한바퀴 돌며 "단독 1당" 당부(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첫 주말을 맞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송파구에서부터 시작해 강동구, 광진구, 중구, 성동구, 용산구,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까지 방문하는 ‘서울 한 바퀴’ 지원 유세를 했다. 이날 하루에만 10개의 일정을 소화한 그는 모든 현장에서 매번 과반 의석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광진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고민정(왼쪽) 광진갑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정헌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사진=이수빈 기자)◇‘험지’서는 “편 가르지 말고 지지해달라” 호소이 대표는 이날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를 찾아 송기호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 지지 유세를 했다. 이곳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으로 민주당 안팎에서 이곳은 ‘험지’로 보고 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듣는다. ‘나 원래 보수인데 이번에는 못 찍겠어’(라고 하신다”며 “보수든 진보든, 니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잘하면 지지하고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나라가 정상화된다”고 외쳤다.한 번도 민주당 계열 후보가 총선에서 승리한 적 없는 송파갑 지역에서는 정부·여당에 더욱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최근 보니까 ‘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여기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숭상할 지배자를 뽑는 것인가”라고 말했다.이는 지난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 수원정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를 하던 도중 이 후보를 가리켜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사는 사람”, “이수정이 여러분을 위해 나왔다”고 말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우리는 세금을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쓸 사람, 일꾼을 뽑는 것”이라며 “일꾼이 무슨 주인, 지배자, 왕인줄 알고 주인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주인을 탄압하고 고통에 빠트리면 용서해서야 되겠나”라고 맹비난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약국 앞에서 김민석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1당 되려면 잡아야 하는 수도권 민심…“단독 1당 시켜달라”이 대표는 서울 지역을 샅샅이 돌며 연설마다 “민주당 단독으로 1당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에 비해 지방에서 지지율 열세를 보이는 민주당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해야만 원내 1당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조국혁신당 돌풍이 불며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이 대표가 ‘단독 1당’을 호소하는 바탕이 됐다.이 대표는 서울 용산구 후암시장에서 강태웅 용산구 국회의원 후보 지원 연설을 하며 “범야권이 과반수가 되더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1당을 차지하게 되면 그들이 국회의장(자리)을 갖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국회는 사실상 국정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들은 행정권력만으로도 단 2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나라를 이렇게 망쳤다”며 “국회 입법권까지 그들이 차지하게 되면 악법을 만들 것이고, 우리가 수십년 동안 피와 목숨을 바쳐 만들어 온 민주체제는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입법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다”며 “입장이 다르면 의견 조율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특히나 국정조사를 하나 하려 해도 협상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이번 4.10 총선 의석수 예측을 ‘탄핵 저지선’인 100석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꼭 선거가 끝날 때 쯤 되면 엎드려 읍소한다”며 “진짜 위기는 민주개혁진영”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송기호(송파을), 조재희(송파갑), 남인순(송파병), 진선미(강동갑), 고민정(광진을), 박성준(중·성동구을), 강태웅(용산구), 김민석(영등포을), 이지은(마포갑), 김동아(서대문갑) 후보들 지원 연설을 했다. 이 대표는 다음 날인 31일에는 주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머물면서 선거 운동에 매진할 예정이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이지은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
- [단독]용감한형제 "신사옥서 마음 다잡아…'K' 안 뗀 K팝 음악 계속 만들 것"(인터뷰③)
- 용감한형제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인터뷰②에서 이어집니다. 걸그룹 캔디샵(Candy Shop·소람, 유이나, 수이, 사랑)은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이하 브레이브)가 신사옥 시대를 연 이후 처음으로 론칭한 아티스트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최근 브레이브 신사옥에서 이데일리와 단독으로 인터뷰한 ‘수장’ 용감한형제는 “2021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고 공황장애까지 찾아와서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저에게 신사옥 준공은 마음을 다잡는 일이기도 했다”면서 “새로운 터전에서 음악 작업을 다시 왕성하게 해나가보자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한동안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결국 난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큰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 요즘 들어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 신사옥에는 연습실, 작업실, 녹음실, 사무 공간 등이 모두 갖춰져 있다. 용감한형제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서울 강남구 서초동과 역삼동에 있던 구사옥을 매각하고 신사옥에서 새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그는 “음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질 높은 음향 장비를 공수하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확실히 일하기 수월해졌어요. 지금과 같은 환경이 갖춰진 가운데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반이나 콘텐츠 공개가 늦어지는 것은 질책과 질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쉬지 않고, 대중이 좋아해주실 만한 다양한 곡들을 많이 써내보겠습니다.”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신사옥(사진=홈페이지)캔디샵(사진=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용감한형제는 K팝 글로벌화 흐름 속 해외 음악 프로듀서들이 입지를 점차 넓혀가는 상황 속 K팝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는 역할을 해내고 싶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음악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그렇기에 예전부터 해외가 아닌 국내 시장에 방점을 두고 활동해왔고, 국내에서 히트곡을 만들어냈을 때 큰 행복감을 느껴왔다”고 밝히면서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 “K팝에서 ‘K’를 떼어내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은 달라요. 해외 프로듀서들이 흉내낼 수 없는 K팝만의 감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비에서 ‘빵’ 하고 터지는, K팝 특유의 스타일대로 음악을 못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해외 프로듀서들도 실제로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다들 너무 해외만 바라보고 있는데 전 그러다가 K팝이 뭔가 놓치고 가는 게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해요. ‘국뽕’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전 우리가 팝을 따라할 게 아니라 외국 친구들이 K팝을 따라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앞으로도 대한민국 리스너들을 최우선에 두고 음악을 해내가려고 합니다. 캔디샵 데뷔 앨범에 한국적 감성을 입힌 것도 그런 지향점을 반영한 것이고요.”한편 용감한형제는 브레이브 소속 보이그룹인 다크비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다크비는 퍼포먼스 실력이 정말 뛰어난 친구들이다. 그렇기에 지금보다 더 큰 사랑과 관심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고 더 많은 대중에게 알려진다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다크비 친구들과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열심히 새로운 결과물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단독]용감한형제 "캔디샵 데뷔곡 '굿 걸', 오랜만에 '훅 장인' 능력 발휘했죠"(인터뷰②)
- 용감한형제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인터뷰①에서 이어집니다.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이하 브레이브)의 미래를 책임질 신인 걸그룹 캔디샵(Candy Shop·소람, 유이나, 수이, 사랑)은 타이틀곡 ‘굿 걸’(Good Girl)을 비롯해 ‘해시태그#’(Hashtag#), ‘노 페이크’(No Fake), ‘캔디샵’(Candy#) 등 4곡을 데뷔 앨범에 담았다. 용감한 형제, 마부스, JS, 레드쿠키 등 브레이브 프로듀서 사단이 총출동해 ‘캔디샵 맞춤형’ 음악을 만들어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브레이브 신사옥에서 이데일리와 단독으로 인터뷰한 용감한형제는 “듣기 편하면서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곡들로 구성한 앨범을 완성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0대 때만이 낼 수 있는 감성의 음악으로 채우면서도 타이틀곡만큼은 20대와 30대까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곡을 내세우고자 했다”고 설명을 보탰다.“앨범 전곡이 캔디샵만을 위해 만들어진 곡이에요. 사실 원래는 수록곡인 ‘캔디샵’이 타이틀곡 유력 후보였어요. 편곡만 대여섯 번 했을 정도로 수정을 많이 했던 곡인데 그렇게 바꾸고 바꾸고를 되풀이하다 보니 타이틀곡으로 내세울 만한 정체성은 없어졌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작업한 곡인 ‘굿 걸’이 타이틀곡이 된 거였죠.”‘굿 걸’은 통통 튀는 라이프 스타일을 솔직한 노랫말로 풀어낸 볼티모어 클럽 댄스 장르 곡이다. 용감한형제는 “힙합 요소가 더해진 팝 곡”이라면서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훅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중간에 쪼개는 비트가 들어가 있다는 점도 감상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저를 ‘훅(hook) 장인’으로 평가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랜만에 그 능력이 나온 느낌”이라고 웃어 보인 뒤 “노래를 다 듣고 난 뒤 귓가에 ‘굿 걸’만 계속 맴돌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의도였다”고 말했다. 용감한형제는 걸그룹 및 여자 솔로 가수들과의 ‘케미’가 좋은 음악 프로듀서로 정평 나 있다. 캔디샵의 데뷔 앨범에 담은 곡들의 호성적을 기대케 하는 지점이다. 용감한형제는 “팝적인 비트와 마이너한 감성이 어우러져 있다는 게 제가 작업한 음악의 특징인데 걸그룹들과 만났을 때 성적이 특히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로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것 같은, 내용을 어렵게 풀지 않은 노래라서 좋다고 이야기해주시는 분들도 많다”면서 “캔디샵의 노래들 또한 그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음악 시장에서의 호성적 또한 기대하고 있다. 용감한형제는 “미국 유명 래퍼 YG와 협업했을 때 인연을 맺은 해외 프로모터들에게 ‘굿 걸’을 들려주니 ‘이 노래 된다!’면서 좋아하더라. 예전에 다른 노래들을 들려줬을 때와 반응이 달랐다”면서 “한국에서 음반을 내면 전 세계인이 듣는 시대인 만큼 자연스럽게 해외 리스너분들에게도 노래가 닿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③에서 계속됩니다.
- [단독]용감한형제 "새 걸그룹 캔디샵, 인성·실력·매력 다 갖췄습니다"(인터뷰①)
- 용감한형제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대중의 눈과 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걸그룹을 선보이고 싶었어요.”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이하 브레이브) 수장인 용감한형제(본명 강동철)가 신인 걸그룹 캔디샵(Candy Shop·소람, 유이나, 수이, 사랑) 제작기를 돌아보면서 꺼낸 말이다. 캔디샵은 브레이브가 브브걸(브레이브걸스) 데뷔 이후 약 13년 만에 새롭게 론칭한 걸그룹이다. 지난 27일 데뷔 미니앨범 ‘해시태그#’(Hashtag#)를 발매하고 K팝계에 당찬 도전장을 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브레이브 신사옥에서 이데일리와 단독으로 인터뷰한 용감한형제는 “캔디샵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할 수 있는 각양각색 멤버들이 모인 팀”이라면고 강조했다. “탄탄한 기본기와 확실한 매력을 지닌 친구들로 팀을 꾸렸어요. 멤버 중 소람이는 발라드 장르까지 잘 부르고 사랑이는 랩 메이킹도 가능해요. 수이는 춤선이 예쁘고 유일한 일본 멤버인 유이나는 가창력이 좋고 엉뚱하고 귀여운 매력이 있어고.”용감한형제는 201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걸그룹 론칭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수년간 10명이 넘는 여자 연습생이 회사에 있었다. 한때는 18명까지 늘어나기도 했다”면서 심사숙고 끝 캔디샵 멤버를 선발했음을 짐작케 했다. “인성이 좋은 친구를 선발해야 한다는 지향점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음악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목표 의식이 뚜렷한 친구들을 선발하려고 노력했죠. 처음부터 4인조를 염두에 두었던 건 아니고요. 4명이 모였을 때 ‘이 구성이면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데뷔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타게 된 거였고요.”캔디샵(사진=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팀명 캔디샵만큼은 오래 전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한다. 용감한형제는 “미국에서 화려하고 멋진 캔디샵에 방문했을 때 많은 음악적 영감이 떠올랐던 기억이 있어서 팀명으로 내세우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캔디샵을 통해 맛도, 모양도, 포장지도 다른 다채로운 캔디와 같은 음악을 선보이고 싶다”고 밝혔다.용감한형제는 빅뱅의 ‘마지막 인사’, 유키스의 ‘만만하니’, 손담비의 ‘미쳤어’, 씨스타의 ‘나 혼자’, 씨스타19의 ‘마 보이’(Ma Boy),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어쩌다’, AOA의 ‘짧은치마’, ‘심쿵해’ 등 다수의 인기곡을 써낸 K팝계를 대표하는 히트곡 메이커다. 2021년 브브걸이 ‘롤린’(Rollin’)으로 역주행 신화를 쓰면서 제작자로서도 빛을 봤다. 브브걸 얘기를 꺼내자 용감한형제는 “2021년은 브브걸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지만, 제작자로서의 목표를 이뤄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지금의 마음은 브브걸을 처음 론칭했을 때와 비슷하다. 설렘과 떨림을 품은 채로 캔디샵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캔디샵은 5세대 신인 걸그룹 대전이 한창인 상황에서 데뷔 활동을 시작했다. 아일릿, 베이비몬스터, 리센느, 유니스 등 다수의 팀과 데뷔 시기가 겹친다. 뉴진스, 르세라핌, 아이브 등 걸그룹판을 주름잡고 있는 팀들과의 직간접적인 경쟁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용감한형제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이영훈 기자)용감한형제는 “르세라핌의 ‘퍼펙트 나이트’(Perfect Night), 뉴진스의 ‘하입 보이’(Hype Boy), ‘디토’(Ditto) 등을 너무 좋게 들었다. 제가 갈망하고 추구하는 스타일의 음악들이라 굉장히 반가워서 박수 치면서 들었을 정도”라면서 타 기획사 걸그룹들의 음악 또한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밝혔다. 캔디샵이 대형 기획사 걸그룹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선 “중소 기획사 입장에선 ‘맨땅에 헤딩’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엔 제가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며 “진짜 좋은 노래를 만들어서 대중의 관심을 받도록 해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감한형제는 캔디샵을 ‘대중 친화적 걸그룹’으로 만드는 것이 프로듀싱의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아직 음악 프로듀서로 일할 수 있는 것은 국내 대중분들이 꾸준한 사랑을 보내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캔디샵 또한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는 그룹으로 자리를 먼저 잡고 해외로 뻗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인터뷰②에서 계속됩니다.
-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임대료 정산 문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함에 있어, 특정 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을 점유사용하거나 임대하고 있었다면, 그 사용료 또는 임대료 부분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번 시간에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에 있어 임대료 정산의 법리를 정리해 보겠다.◇ 상속재산분할과 임대료 정산상속재산인 부동산을 A가 점유 사용하거나 임대주고 있던 차에, A와 B간의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A가 위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소유하기로 하고, B는 자신의 상속분에 맞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것으로 재판결과가 확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다(여기서 부동산은 토지 아파트 상가건물 등 모두 해당).민법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시(사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따라서, A는 위 부동산을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단독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A가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니,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상속소송의 결론이 확정될때까지의 기간동안 A가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거나 임대료를 받는 것도 A의 당연한 권리로 되는 것일까?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판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될때까지의 기간동안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는 A가 모두 갖을 권한이 없고, 이 부분은 다시 나눠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상당의 수익은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각각 취득함이 원칙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8.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따라서, A가 위 부동산을 혼자서만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면 사망시점부터 상속분쟁이 확정될때까지 기간동안 사용료가 얼마가 될지를 산정하여(비슷한 규모의 인근 임대료 시세가 기준이 될 것이다), 그 사용료 상당의 금액 중에서 B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B에게 지급해줘야 한다. 만일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를 주어 임대료를 혼자서만 받고 있었다고 하면, 그 임대료 중에서 B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B에게 줘야 한다.참고로, 위 판결에서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법정 상속분과 구별되는 용어이다. 법정상속분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대로 배우자 1.5 : 자식 1의 상속지분비율이고, 구체적 상속분은 이러한 법정상속분의 전제하에, 상속인 중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자가 있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 법정상속분을 보정하여 산정된 것으로,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임대료 정산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은 상속인 있을 때,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은 이를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주장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 하는데, 만일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면 그 부동산 중에 유류분 비율만큼 지분으로 원물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해 놨거나, 매도를 해서 이미 처분했다면, 돈으로 반환함이 원칙이다.원물반환으로 부동산의 지분을 유류분으로 받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임대를 놓아 임대료를 받고 있던 상황을 생각해 보겠다. 일단 유류분 법리를 말하자면,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했던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자는 사망시점에 소급하여 해당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된다.유증 또는 증여의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권자의 몫에 해당하는 지분을 뺏기는 것인데, 문제는 해당 지분에서 그 동안 발생했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언제부터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유류분권리자는 사망시점으로 소급하여 해당 권리를 갖게 되므로, 유류분권리자는 그시점부터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판례에 따르면, 사망시점부터의 유류분권리자 몫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시점 또는 유류분소송을 제기한 때부터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류분반환의무가 있음을 알고도 점유사용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때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유류분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유류분반환의무자는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실제 소송에서는, 유류분소송의 쟁점이나 사안이 간단한 경우에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때부터 승소를 가정하고 같이 주장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복잡한 경우라면, 유류분소송에서 승소하여 유류분권자가 받을 부동산의 유류분비율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이 좋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