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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글로컬대 예비지정, 대학유형·지역안배 고려 안해"
-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국·사립, 국립, 사립, 전문대, 일반대, 지역 등은 작년처럼 올해도 고려가 없었다”고 밝혔다.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학 20곳이 ‘예비 지정 대학’에 이름 올렸다. 통합·연합을 전제로 사업을 신청한 곳도 있어 대학 수로는 33개교가 예비 지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올해 글로컬대학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한 곳당 1000억원을 지원한다.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대학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결과 총 109개교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서 기준으로는 총 65건이 접수됐다. 단독 신청한 곳이 39개교,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곳이 14개교, 대학 간 연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곳이 56개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사립대 간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간 연합을 통한 신청서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다음은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박성하 지역인재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립대 지정이 다수였던 지난해와 달리 사립대와 전문대 지정이 눈에 띈다. 지난해 사립대·전문대 홀대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의식한 것인가..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 한국은 국립대보다는 사립대 비중이 훨씬 높다. 올해도 국립대는 대상이 21개였는데 그중 13개 대학이 신청을 했다. 적게 신청 했다고 볼 수는 없고 대상이 되는 학교들은 다 관심을 가진 셈이다. 결과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사립대학이 많았다, 국립대학이 적었다 하기보다는 한국 학교 구성이 사립대학의 비중이 80%가 되기 때문에 현재 사립대학의 신청 수, 사립일반대가 대상이 63개였는데 그중의 55개가 신청을 해서 이 자체로서는 눈에 띄는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거듭 말씀드렸지만 국·사립, 국립, 사립, 전문대, 일반대, 지역 등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고려가 없었다. 평가를 할 때 가능하면 일반대, 전문대 등 대학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본 다음 맨 마지막 평가위원 21명이 전체적으로 논의할 때는 대한민국 미래 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놓고 다같이 논의해서 결정했다. 결과론적으로 나온 것이고 전문대, 국립대, 사립대 수를 정해놓지는 않았다. 전문대가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줬다. 지원도 더 많이 했다. 노력한 결과가 평가에서 인정된 것이지 일부러 전문대를 넣어야겠다고 해서 넣은 것은 아니다.-올해 사립대 선정이 늘기는 했으나 지난해부터 국립대 쏠림 현상이 지적된다. 지방거점국립대의 경우 지난해 5곳이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4곳 중 3곳이 올해 예비지정 대학에 들어왔다. 일반 사립대는 연합이나 통합이 아닌 단독 신청 합격률은 낮은 편인데 어떻게 보나.△(김 위원장) 평가 시에 지역, 국공립 등 어떤 형태를 염두에두고 선발하지는 않았다. 국공립, 사립, 전문대학, 지역 등 안배를 고려하지 않았다. 글로컬대학의 가장 큰 목적은 혁신이다. 어떤 면에서는 지역 안배가 잘 안 되지 않았느냐, 국공립 쪽에 편중되지 않았느냐 등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는 의도한 것이 아니다.참고로 작년에는 지역 안배가 크게 잘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올해 20개 대학 선정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안배가 됐다. 지역 안배를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각 지역 대학들이 문제를 파악해서 잘 대처해 나가면 경쟁적으로 좋은 안을 만들어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올해 본지정에서 떨어진 예비지정 대학 같은 경우 지난해처럼 내년에도 예비지정을 통과하게 되나.△(김 위원장) 작년에는 본지정에서 떨어진 5개 대학에 대해 올해에 한해 예비지정을 통과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8월에 결정, 발표할 때 함께 하도록 할 것이다. -지난해 예비지정 대학은 15곳이었고 올해는 20곳이다. 본 지정되는 대학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윤 정책관) 항상 10개 내외로 생각하고 있다.-작년 예비지정과 비교했을 때 사립대가 대거 약진하고 전문대도 처음 진입한 점이 눈에 띈다. 연합 유형이 신설됐을 당시 사립대 측은 통합이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작년과 올해 평가가 차이가 있었나. 혹은 사립대들의 요구를 고려한 측면이 있나.△(김 위원장) 올해 처음 시작된 연합 대학에 관한 질문이다. 기본적으로 단독이 39개, 통합을 전제한 공동신청이 14개교 6개, 연합을 전제한 공동 신청이 56개교 20개다. 작년에 얘기했을 때 통합이라는 것은 역시 말할 나위 없이 국립대는 통합이 가능할 것이고 사립대는 설립 이념, 재단 등을 고려하면 통합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나간 것은 잘 아실 거다. 연합은 거버넌스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은 하나만 살아남는 것이지만 연합은 단일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조건하에서 전체를 같이 총괄해서 연합 학교를 운영한다고 보면 된다. 외국의 선례를 보더라도 대학이 일종의 연합으로 운영되는 것이 많다. 글로컬대학이라는 사업의 취지가 혁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혁신을 위해서는 2~3개 집단이 협력해서 운영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해서 허용했다. △(윤 정책관) 이번에 대학 연합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인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법인에 있는 대학들도 서로가 같이 연합을 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 같이 힘을 모아서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점이 작년과는 훨씬 다르다. 저희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넓혀줬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대학 간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 모델들이 나왔다는 것이 평가위원님들의 총평이다.-이번에는 단독보다 연합·통합 유형이 더 많은데 교육부는 어떻게 관리·조율을 할 예정인가. △(윤 정책관) 관리·조율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됐다. 필요에 따라서는 통폐합을 하겠다는 대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런데 통폐합은 학교 특성에 기반해야 하고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학생들과 지역사회에도 도움돼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폐합을 관리한다는 표현보다는 지원을 하는 표현이 맞다. 궁극적으로 갈등을 최소화할 역할은 대학의 몫이다. 이를 잘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대안을 제시한 대학들이 결국은 선정될 거라고 생각한다. -연합대를 살펴보면 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 등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다. 통폐합은 학교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 이견이 많은 사안인데 어떻게 평가하셨나. 학내 합의, 추진 의지를 확인했는지 궁금하다.△(윤 정책관) 작년에는 저희가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확인할 사항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일부 대면으로 질의를 한 바 있다. 올해는 참여한 108개 대학교를 모두 전원 대면으로 질의·응답을 했다. 통합, 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너지를 얻는 것이다. 약속해 놓고 통합, 연합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질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안다.-전문대가 다수 예비지정됐다. 향후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나.△(김 위원장) 대학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과거 전문대는 이런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다. 그러나 전문대도 세계적인 전문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포함시켰다. 사립 전문대 62개 학교 중 37개 학교가 관심을 보이고 혁신을 시도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 대학의 형태가 국립, 사립, 전문대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각자가 설립 목적, 교육 목적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전문대의 경우 초광역 연합으로 신청한 대학이거나 일반대와의 연합, 통합한 대학만 선정됐다. 지역 내 전문대 연합대학은 경우는 전부 떨어졌는데 이들 계획서와 선정된 계획서 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지궁금하다.△(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 글로컬대학이 세 가지 혁신을 요구한다. 교육혁신, 연구혁신, 지역혁신이다. 특정 대학을 배려하는 차원은 전혀 없었다. 세 가지가 잘 됐느냐를 기준으로 연합, 통합, 단독 대학을 평가했다. 지역 안배는 전혀 없었다.-예비지정대학에 동서대가 포함됐다. 정부와 동서대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김 위원장) 글로컬대학 평가위원들은 어떤 대학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21명의 교수들이 모여서 서약서도 내고 행정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돼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특정 대학을 고려할 만한 요인이 있기는 굉장히 어렵다. 1~2명이 평가해서 점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21명이 모두 평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정 대학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 호불호가 들어갈 여지는 없다.△(윤 정책관) 평가시스템에 대한 공정성, 절차 이것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평가위원회 전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건 글로컬위원회다. 각 평가를 할 때마다 예비지정과 본지정 평가위원은 저희가 위탁을 한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랜덤으로 저희 평가위원 풀에서 추출 된다. 이번에는 9박 10일의 굉장히 긴 기간의 심사를 거쳤다. 개별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 패널 별로 대면 평가를 한 다음에 토론을 거쳤다. 일반적인 재정지원사업평가와 매우 다르다.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마지막 날 개별적으로 기입하는 시스템이다. 평가위원들도 결과를 오늘 알게 됐다. 작년도 마찬가지다. 충분히 개별적으로 고민하고 토론도 하고 대면 평가 결과를 공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21분의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입력했다. 이중 최저점, 최고점을 제외하고 합산된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15개 순서대로 결정됐다.-대학에서는 글로컬 대학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5장 분량의 혁신기획서, 20분가량의 온라인 면접만으로 선정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김 위원장) 5쪽이 정보량을 담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 처음부터 100쪽짜리 보고서로 같이 평가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5장 핵심 요약본에 차별화, 특성화를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 5장에도 포함시키지 못하는데 100장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은 차별화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100쪽 이상을 써서 수십개 대학이 지원한다면 평가도 매우 어렵다. 2단계 평가는 일을 쉽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선별 절차를 더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다.
- 지난해 건축물 허가 25.6%↓·착공 31.7%↓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전국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이 큰 폭으로 줄었다.용도별 건축물 현황 및 인허가 추이 현황.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물 허가 면적은 13만 5000여 ㎡, 착공 면적은 7만 5600여㎡로 각각 전년도에 비해 25.6%, 3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주거용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 면적이 각각 30.6%, 27.4% 감소했고 상업용 건축물도 면적 기준으로 허가가 28.8%, 착공은 42.5% 줄어들었다. 지난해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 면적은 모두 2019년보다 줄었다. 지난해 전국 건축물 준공 면적은 0.3% 소폭 증가했다.수도권의 준공 면적은 11.8% 감소했지만, 비수도권 지방이 16%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건축물은 전체 739만여 동, 연면적은 42억 2700만㎡인 것으로 집계됐다.연면적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수도권은 2.6%, 비수도권 지방은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아파트가 면적 기준 6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단독주택 17.1%, 다가구주택 8.8%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가 68.4%로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국토부는 “최근 5년 동안 동수와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 보니, 규모가 작은 단독 주택은 감소하고 규모가 큰 아파트가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지난해 말소된 건물은 4만 7000여동으로 전년 대비 24.5% 감소했다. 사용 승인 이후 30년이 넘은 건축물의 동수 기준 비율은 42.6%로 전년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콘진원, K캐릭터·IP로 중국 진출 지원…상담액 1671만 달러 기록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이 중국 심천에서 열린 ‘2024 심천국제라이선싱박람회(이하 심천국제라이선싱박람회)’에 참가해 국내 캐릭터 IP 콘텐츠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우쭈쭈 마이펫’의 중국 라이선싱 계약체결 현장.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심천국제라이선싱박람회는 1989년 중국 광저우 완구박람회 내 애니메이션 IP라이선싱 전시로 시작해 2020년부터 심천으로 이전되어 단독 개최되고 있다. 2023년에는 1400여 개의 참가사와 500여 개의 IP 회사, 70836명의 바이어가 행사에 참여하는 등 캐릭터 라이선싱 분야의 중국 대표 전시회로 자리매김했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중국 심천에서 열린 ‘2024 심천국제라이선싱박람회’에 참가해국내 캐릭터 IP 콘텐츠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10개 기업 참가…1671만 달러 규모 상담액 기록 이번 한국공동관에서는 ‘안녕, 자두야’, ‘유후와 친구들’, ‘반지의 비밀일기’ 등 대한민국 대표 캐릭터 IP가 참가해 현지 바이어들과 활발한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총 148건 이상의 수출 상담과 약 1671만 달러(약 228억 원) 규모의 상담액 실적을 달성하며 중국 내 K콘텐츠의 열기를 확인했다.콘진원 한국공동관에는 국내 유명 캐릭터 IP 콘텐츠 기업 총 10개 사가 참여했다. △(주)애니작 △(주)아툰즈 △오로라월드 △브레드이발소 △캐리소프트 △(주)그래피직스 △주식회사케이비전 △주식회사모노버스 △큐티즈 △(주)쏘울크리에이티브가 참가사다.또한 캐릭터 IP 권리보호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콘텐츠라이선싱협회가 함께 참가하여 회원사의 우수한 캐릭터 IP 콘텐츠를 선보였다. 콘진원 심천비즈니스센터는 한국 캐릭터 IP 콘텐츠 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 상담을 지원했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중국 심천에서 열린 ‘2024 심천국제라이선싱박람회’에 참가해국내 캐릭터 IP 콘텐츠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중국 유·아동 관련 대기업과 계약 체결 성과콘진원의 신규캐릭터 IP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쭈쭈 마이펫’은 이번 심천국제라이선싱박람회를 통해 중국의 유·아동 테마파크 및 의류 브랜드를 보유한 연 매출 5조 원대의 대기업 세메르그룹(Semir Group)의 자회사 멍도도(Wenzhou Mengduoduo Play Education Technology)와 3년간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에그피그’, ‘제주 바이루’ 등도 중국 라이선싱 계약 및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또한, ‘허풍선이 쇼’로 애니메이션, 교육콘텐츠,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 영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그래피직스는 중국의 인기 캐릭터 ‘나이롱’ IP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기로 하여 한중간의 비즈니스 교역을 넘어 K콘텐츠가 글로벌 리더로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제주 바이루’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을 위한 업무협약 현장.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국제 캐릭터 IP 마켓 참가 강화문체부와 콘진원은 국내 캐릭터 IP 콘텐츠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7월 동관애니메이션저작권박람회(중국 동관), 10월에 차이나라이선싱엑스포(중국 상하이)에 참여하여 중국 캐릭터 라이선싱 시장을 공략해 나갈 예정이다.조현래 콘진원장은 “이번 한국공동관 운영을 통해 중국 현지에서의 K캐릭터와 IP의 글로벌 위상을 체감할 수 있었다”라며 “중국 심천비즈니스센터를 캐릭터라이선싱의 전진기지로 삼아 앞으로 중국 내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IP 라이선싱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향후 진행되는 콘진원의 2024년 캐릭터IP라이선싱 해외전시마켓 참가 지원사업의 모집공고는 콘진원 누리집과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 웰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가수 박지현, 소아암·백혈병 환아들 위한 선한 영향력 펼쳐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재)한국소아암재단은 가수 박지현이 선한스타 및 워크 3월 가왕전에서 획득한 상금 82만 원을 소아암 백혈병 환아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선한스타는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는 기부 플랫폼 서비스로 앱 내 가왕전에 참여한 가수의 영상 및 노래를 보며 앱 내 미션 등으로 응원하고 순위대로 상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선한스타를 통한 누적 기부 금액 683만 원을 달성한 가수 박지현은 지난 7일 서울 명화라이브홀에서 단독 팬미팅 ‘엔돌핀 크루즈’를 성료했으며, 오는 4월 20일 시작되는 미스터트롯2 진선미 콘서트 ‘트롯트립’ 성남 공연에서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간다.가수 박지현의 이름으로 기부한 가왕전 상금은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아들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소아암재단의 수술비 및 병원 치료비 지원사업은 만 19세 이하에 소아암 백혈병 및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만 25세 이하의 환아 대상으로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수술비 및 병원 치료비, 이식비, 희귀난치의약품 구임비, 병원 보조기구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홍승윤 한국소아암재단 이사는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선한 영향력을 넓혀가는 가수 박지현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재)한국소아암재단은 2001년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소아암, 백혈병 및 희귀질환 어린이 치료비 및 수술비 지원, 외래치료비 및 긴급 치료비 지원, 정서지원, 헌혈 캠페인, 소아암 어린이 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억만금 준대도"...3명 숨지게 한 과속·신호위반 80대, 형량은 고작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과속에 신호까지 어기며 차를 몰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춘천지검은 지난 15일 A(82) 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A씨에 금고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속도위반,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라는 중과실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안인 점, 피해자 1명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가볍다”고 설명했다.사진=YTN 방송 캡처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B 씨 등 여성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들은 모두 사고 지점 인근 교회의 신도들로, 사고 당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 신호를 위반했으며,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9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A씨 측은 법정에서 고령인 점과 이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한 점, 초범이고 그동안 단 한 번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지난 9일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지만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판결 선고가 끝낸 뒤 A씨 측과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 1명의 아들은 “(A씨가) 고령이고 몸이 아픈데도 운전을 한 게 문제인데, 고령인 걸 고려해서 형량을 감경했다고 보니 아쉽다”며 “노인분들께 주의하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줄 수도 있었던 판결인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억만금을 준다 한들 저희 손으로 어머니를 대신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쓸 수 없는 심정이었다”며 “검사께서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으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