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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선거구 획정` 샅바 싸움…정개특위 난항(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이유림 기자] 6.1 지방선거가 60여 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샅바 싸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확대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원 3인 이상을 전제로 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여야에 선거구 획정 합의를 요청했지만, 양당이 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인 김민철ㆍ김영배ㆍ정춘숙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회귀 법안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광역의원 논쟁’ 野 “지역 균형 맞아” vs 與 “꼼수”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밝혔다.쟁점은 `지방의원 정수 조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승리의 결과로 지방선거까지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 광역의원 정수를 늘리고 기초의원을 소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광역의원 정수를 30% 확대하고 인구 2만 명 이상 선거구에 최소 2명을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시·도의원의 총 정소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해 인구수 요인을 제외하고도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였다.조 의원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건은 특정 정당에 유불리가 있는 정파적 사안이 아니라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서 처리해야 하는 공적 사안”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의제 합의도 되지 않은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를 들고 나와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문제와 연계시켜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광역의원 수를 늘리려는 `꼼수`라고 평가한다.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광역의원 정수를 확대면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도 의원 수가 증가하게 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편차를 4:1에서 3:1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터무니 없는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래도 영남권을 포함한 약 70개 가까운 지역구가 증가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무조건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역구를 획정해 (의원 수를) 증원하는 안을 민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기초의원 논쟁` 與 “다당제 실현” vs 野 “소선거구제 해야”한편 민주당은 광역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현행 `2인 이상 4인 이하`로 설정된 기초 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4명 선출을 기본으로 4인 이상을 뽑을 경우 거대양당에 유리한 이른바 `선거구 쪼개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기초의원 4인 이상 선거구는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어 군소정당의 진입을 원천 봉쇄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재명표` 정치개혁의 핵심인 `다당제`를 완수할 수 있는 핵심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김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가장 크게 표출된 선거였다”며 “국민의힘은 박성민 의원이 발의한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회귀 법안을 바탕으로 정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장하는데 이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그는 “광역의회과 기초의회 지역구 획정은 `어떤 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 (의원 수가)각각 다르게 산정될 수도 있고 같은 수로 될 수도 있다”며 “기초의원을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경우 현재 숫자보다 증가 없이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이 가능해지며 다당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의당은 양당의 주장에 대해 모두 회의적이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승자 독식형의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사표 심리를 부추겨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할뿐더러, 국민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민주당이 다수인 대다수 광역의회가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선거구 쪼개기 포기와 3인 이상 선거구 도입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말로만 정치개혁이 아니라 다당제 연합정치에 대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이라”고 꼬집었다.양당의 합의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의당은 합의를 통한 `대국민 약속`으로 의지를 보여달라는 입장이다. 배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 전이라도 다수 의회 차지하는 지방 의회를 쪼개지 않겠다고 선언하도록 당 지도부가 적극 나서야 하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진정성 믿을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및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이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개특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획정 지연에 대한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03.16 I 이상원 기자

김기현 "선관위 불신 회복하는 길은 노정희 사퇴 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노정희 선관위원장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불공정방송 100일간의 기록, 공영언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 위원장을 ‘부실선거의 원흉’으로 규정하고 “땅에 떨어진 선관위의 불신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편향되고 무능한 노정희 위원장이 사퇴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희롱거리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그는 “친민주당 편향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는 사법부의 하나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대법관 임명 때부터 자질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다. 과거 대법원 주심으로 맡은 재판에서 법조문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판결했다가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지는 참사의 주인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V 토론에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기괴한 결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치 생명을 살려준 장본인도 노정희 위원장”이라며 “이런 편향적 인사가 선관위원장 자리를 꿰차고 있으니 ‘소쿠리 투표’ 혼란에도 출근할 생각조차 안 했고 사전투표 대란에도 불구하고 수일이나 지나 여론에 떠밀려 말로만 사과하는 시늉을 하는 오만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야말로 노 위원장은 선거관리를 책임진 공복으로서의 소명의식이 눈곱만큼도 없는 인물”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이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데 대해 “부실선거의 원흉 노정희 선관위원장을 살리기 위한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김세환 사무총장이 아들의 이직과 승진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순순히 사퇴시키는 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꼼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아들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관계 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아빠찬스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2.03.16 I 송주오 기자

반년 넘게 결론 못 낸 '월성원전'…지지부진 '권력 수사' 탄력 받나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리며 새 정부 출범에 본격 시동을 건 가운데,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는 촉매제 역할을 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 지지부진하던 권력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영남)는 조만간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1481억 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 대해 배임 교사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고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팀 지휘부 의견을 종합해 총장에게 보고했고 협의 끝에 총장이 최종적으로 수사 지휘를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수사팀은 지난해 8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이후 반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면 배임 교사 혐의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김 총장은 수심위 소집을 지휘했고 그 결과 수심위 위원 15명 중 9대6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가 나와 이를 뒤집을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다만 윤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국면이 변했다. 윤 당선인이 월성원전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수사팀 판단이 일치해 수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출마를 선언한 이후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났다. 윤 당선인은 당시 취재진에게 “총장을 관둔 것 자체가 월성원전 사건 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 정치에 참여한 계기가 된 것 역시 월성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며 저격성 발언을 하며 논란이 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백 전 장관을 넘어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또 다른 권력 수사 진행 여부도 주목된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지휘했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서울고검의 재수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에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여권 핵심을 향한 권력 수사도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소위 ‘대장동 일당’을 재판에 넘겼지만, 대장동 사업 결재 라인에 이름을 올린 성남시 등 ‘윗선’에 대한 수사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검찰이 노골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검찰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만 비공개로 단 한 차례 불러 조사하는 데 그쳤고, 이 전 후보에 대해선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으며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장동 ‘윗선’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의혹 제기가 계속됐던 만큼, 이대로 덮을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며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2022.03.16 I 하상렬 기자

김동연과 빅매치 성사되나…유승민, 경기지사 차출설 '솔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의 경기지사 차출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대선 이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성격과 수도권이 갖는 상징적 의미 때문이다. 중도층이 많다는 유권자의 특성이 더해지면서 유 전 의원 등판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출마를 검토하고 있어 빅매치 성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유 전 의원은 16일 측근들과 오찬을 갖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유 전 의원에게 경기지사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의원은 이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의견을 경청했다. 유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유 전 의원이 명분을 중시하는 데 현재 이를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여론이나 당에서 추대하는 식으로 출마를 요청한다며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는 험지로 꼽힌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47만표(5.3%포인트) 차로 뒤졌다. 때문에 중랑급 인물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당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 경기도의 상징성도 유 전 의원 차출설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수성과 함께 경기도 탈환이 중요하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전체 17개 시·도 광역시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자체인데다, 대권가도로 이어지는 교두보로 여겨지는 지역이기도 하다. 유권자 특성도 중도층이 많아 보수색이 강한 인물보다 합리적 이미지를 갖춘 유 전 의원이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5선의 안민석·조정식 의원과 4선의 김태년,재선의 박정 의원이 출마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다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와 후보 단일화로 손잡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함진규 전 의원이 유일하다. 이밖에 윤 당선인의 대변인을 맡은 초선의 김은혜 의원과 이 지역에서 5선을 지낸 심재철·정병국 전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유 전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여부는 이달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피선거권을 얻기 위해서는 4월1일까지 해당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출마를)하든 안 하든 이번 달이 가기 전에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2022.03.16 I 송주오 기자

"죄인 된 심정" 고개 숙인 민주당…내부 쇄신요구 '빗발'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이상원 기자]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광주를 찾아 “썩은 뿌리를 도려내겠다”고 강도 높은 쇄신을 예고하며 재차 반성문을 써내려갔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쇄신은 패배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1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호남서 머리 숙인 윤호중…“썩은 뿌리 도려내겠다”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16일 오전 비대위원들과 함께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이 자리에 죄인 된 심정으로 섰다. 호남의 간절함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민주당의 잘못을 어떻게 씻을 수 있을지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호남의 성원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대선이 끝난 뒤 민주당 지도부가 호남지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82~86%의 압도적인 표를 몰아줬다. 특정 후보가 8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이 세 지역이 유일하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주당의 ‘호남 홀대론’ 등 부정적 이슈가 불거졌지만 강한 지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압도적 지지에도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거듭 머리를 숙였다. 윤 비대위원장은 광주시당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호남의 선택이 다시 아픔이 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하고 또 쇄신하겠다”며 “어떤 고통과 외로움이 따르더라도 썩은 뿌리를 도려내겠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지역 공천 혁신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채이배 비대위원은 “기득권이 가장 강한 호남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을 해야 한다”며 “호남에서만큼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진정 지역 일꾼을 뽑도록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내려놓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밖에서는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시위가 있었다. 이들은 ‘민주당은 각성하라’, ‘검찰개혁 언론개혁’, ‘상설특검 설치하라’ 등 피켓을 들고 윤 위원장에게 항의했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선이 한국정치에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 박 의원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용진 “집권 여당 오만하면 민심 떠나…민주당 쇄신해야”국회에서는 20대 대선을 복기하는 취지의 ‘제20대 대선이 한국 정치에 남긴 과제들’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토론회를 주관한 박용진 의원은 “집권 여당이 오만하고 방심하면 언제라도 민심이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걸 느꼈다”며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대로 묵묵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행해야 했다. 결국 우리는 소탐대실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인물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말에 책임감 있게 지킬 수 있어야만 ‘내로남불’·‘불공정’ 민주당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 구축과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대선 기간 약속한 정치개혁과 통합 정치는 모두 민주당의 혁신과 쇄신 없이는 불가능한 것”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대선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모든 집단의 주변화(하찮은 존재로 만드는 현상)’를 꼽았다. 대선이 치러지는 기간 청년 남녀 각각 피해 의식이 극단화됐고,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각각 세금 폭탄과 부동산 정책의 피해자라고 인식하는 등 집단별 갈등이 고조됐다는 것이다.임 교수는 “득표를 위해 끊임없이 주변화된 집단에 상징성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모든 집단의 갈등이 지속됐다”며 “모든 정체성(집단)의 요구를 들어주긴 100%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좌절과 분노, 혐오의 소용돌이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사회적 희망감을 생성시켜야 한다”며 “금융·산업·지역·부동산·문화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고디자인책임자(Chief Design Officer)로서의 국가와 지도자,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2.03.16 I 박기주 기자

[단독]김영환 尹당선인 특별고문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고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 과학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공감하고 있어, 과기부총리 부활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영환 특별고문은 1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선인에게 국민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있으면 특별고문으로서 국민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과기부총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고문으로 16일 임명받은 김영환 특별고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김영환 특별고문)김 특별고문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1~2002년 당시 역대 최연소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다. 15~16대 국회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으로 활약했고 ‘과학기술위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민주당에서 15·16·18·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안철수 위원장이 창당한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 이번에 과기부총리가 부활한다면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앞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과학기술부 장관이 겸임하는 과기부총리 직제가 존재했다. 당시 오명·김우식 전 부총리가 과기부총리를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기부와 교육부가 통폐합됐고 과기부총리직은 사라졌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 이재명·심상정 대선후보가 공약을 제시하면서 과기부총리 논의가 급부상했다. 특히 안 후보는 과학기술 공약을 직접 챙겼다. 당시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하지만 안 후보가 인수위원장이 되면서, 양측 협치의 상징으로 과기부총리직 신설 가능성이 대두됐다. ICT업계에서도 과기부총리 부활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은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에 세우기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과 지자체까지 국정의 모든 곳에 과학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있어야 한다”며 △과기부총리 부활 △청와대 과학기술혁신실장·과학기술수석비서관 신설 △모든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과학기술혁신담당관 신설을 제안했다. 김 고문은 “앞으로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질 국가경영에도 지속적인 자문을 하는 직책을 맡게 됐다”며 “윤 당선인이 초기에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 국민들의 소리를 잘 듣고 교감·공감하는 게 중요하다. 관련해 자문 역할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3.16 I 최훈길 기자

민주당, `입당 폭주`…대선 후 6일 만에 11만7700명 신규 입당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대선이 끝난 엿새 동안 더불어민주당에 11만 7700명의 당원이 신규 입당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영진 사무총장이 16일 오전 광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대선이 끝난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11만7700명이 신규 입당했다.지역 분포로 보면 서울에서 25%, 경기가 3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부산에서도 6700명이 입당 승인을 받은 상태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40대가 3만3000명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조오섭 비대위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신규 입당에 대해 “대선에 패배했음에도 당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이지 않을까 싶다”며 “앞으로도 승인 절차가 계속 남아 있기에 신규 당원 가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신규 입당하는 당원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만큼, 오는 8월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조 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상으로 지금 입당한 분들이 8월에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추후에 비대위에서 여러 토론을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상 6개월 이상 권리당원 당비를 납부 해야 전당대회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대선 이후 입당한 당원에게는 투표를 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일각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당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다”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 역할을 맡긴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당과 이재명 상임고문이 대선에서 약속한 정책·법안·공약을 잘 추슬러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혁신적으로 승리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 8월에 있을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 하는 것까지 (윤 위원장이) 큰 역할을 맡았다”며 “그러려면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지 않나”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6월 지방선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도당 공관위는 여성 50% 이상, 청년 10% 이상, 외부인원 30% 이상으로, 20인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조 대변인은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선 “전략공천과 관련해선 논의된 바가 아직 없다”며 “국민의 뜻을 따라 비대위에서 추후 결정할 것”이라 덧붙였다.

2022.03.16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공식 홈페이지도 문 닫는다…지지자들 "기다리겠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대 대선에 출마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선거활동기간 개설했던 공식 홈페이지가 16일 문을 닫는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은 정치구독 플랫폼 ‘이재명 플러스’와 온라인 소통 플랫폼 ‘재명이네 마을’을 이날 오후 6시 폐쇄한다.지난해 12월 29일 오픈한 ‘이재명 플러스’는 이용자가 자신의 관심사, 성별, 연령, 거주지 등을 등록하면 관련 공약을 우선해서 접할 수 있는 사이트다. 해당 앱에 글을 남기면 이 상임고문이 의견을 직접 다는 일대일 방식의 소통도 가능했다.더불어 이해찬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장관, 최배근 건국대 교수, 역사학자 전우용 씨 등의 칼럼도 올라와 큰 관심을 모았다.이 상임고문은 선거가 끝난 후 지난 11일 이재명플러스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죄송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패배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부족한 저에게 있다”며 “더 나은 변화를 위한 길을 한 발 한 발 함께 걸어달라”고 당부했다.(사진=이재명 플러스 홈페이지 갈무리)이에 지지자들은 “고생하셨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조금 휴식하시고 돌아오시라”, “당신과 함께 유세하며 행복했습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가슴에 담아두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덕분에 정말 즐거웠고 가슴 찡했고 행복했습니다” 등의 댓글을 달며 이재명 플러스의 폐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민주당은 이날 이 상임고문의 홍보 플랫폼인 ‘재명이네 마을’도 폐쇄한다. 해당 사이트는 이 상임고문의 선거 활동 자료와 가짜뉴스 등을 신고하는 역할을 했다.이 상임고문은 당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향후 정치 행보를 모색할 전망이다.(사진=이재명 플러스 홈페이지 갈무리)

2022.03.16 I 김민정 기자

'갈등과 분열' 대선 이후 韓 정치의 방향은…"사회적 희망감 생성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번 제20대 대선에서 청년과 성별,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수많은 갈등구조가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세대문제와 젠더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는 사회현상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개별 정책으로 이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개인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선이 한국정치에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 박 의원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내외문제연구소(준)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대 대선이 한국 정치에 남긴 과제들’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대선을 복기하는 의미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대선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모든 집단의 주변화(하찮은 존재로 만드는 현상)’를 꼽았다. 청년 남녀 각각 피해 의식이 극단화됐고,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각각 세금 폭탄과 부동산 정책의 피해자라고 인식하게 했고, 지방 주민과 소수 정당 지지자도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했다는 것이다. 실제 앞서 발표한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19대 대선에서는 투표결정 요인으로 연령(60.5%), 지역(29.3%), 성·연령(8.4%) 등이 나타났다. 반면 이번 대선에선 지역(46.3%), 연령(27.3%), 지역·연령(17.1%), 성·연령(9.2%)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모든 집단의 주변화’가 지지층을 양 극단으로 이끌었다는 게 임 교수의 판단이다. 임 교수는 “득표를 위해 끊임없이 주변화된 집단에 상징성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모든 집단의 갈등이 지속됐다”며 “모든 정체성(집단)의 요구를 들어주긴 100%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대 갈등에 젠더 갈등이 더해지며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여성에 대한 차별·혐오 등에 민감한 청년과 남성을 기득권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진 청년들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결국 이와 유사하게 집단별 갈등이 커지면서 혐오와 포퓰리즘이 연쇄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임 교수는 “좌절과 분노, 혐오의 소용돌이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사회적 희망감을 생성시켜야 한다”며 “금융·산업·지역·부동산·문화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고디자인책임자(Chief Design Officer)로서의 국가와 지도자,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세대 간 불평등, 세대 내 이질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대응, 차이와 공존의 가치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민주당의 쇄신은 패배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한다”며 “이번 대선 패배는 이재명의 패배, 민주당의 패배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패배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토론회가 민주당을 다시 민주당답게 만드는 출발이길 바란다”고 했다.

2022.03.16 I 박기주 기자

靑 민정수석실 폐지한다는 尹에 이수진 "걸리적 거렸던 것"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검찰 총장을 했던 분인데 오히려 민정수석이 걸리적 거리는 존재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얼마든지 (윤 당선인과 검찰이) 직접 한 몸이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민정수석실이 없어진다면 “검사들이 알아서 움직이고 (검찰이)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승낙을 안 해줄 가능성이 크다”며 “그게 검찰권 남용의 가장 큰 문젠데 그런 걸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래서 중간에 민정수석이 있다면 그 민정수석을 통해서 문제를 빨리 확인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이 공직감찰, 반부패 정책 조정을 했다. 전혀 윤 당선인이 말한 것처럼 국민 신상 털기, 정적 통제를 하지 않았고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저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잘 한거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윤 당선인이 예전 검찰총장 때 과잉 수사 봐주기 수사한다고 그때도 많은 여론이 들끓었었는데도 대통령이 사퇴 종용한 적 없다”며 “임기가 정해진 공직자들한테 사퇴를 강요하면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답했다. 공개적으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도 “패배 원인을 책임져야 하는 분들이 그대로 가 있으니 당원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부에서 신선한 분이라고 해서 데려온들 당무를 모르면 지방선거는 힘들다는 논리로 원내대표를 했던 분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없다는 식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너무 급하다”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이재명 상임고문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이 의원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의견이 반으로 갈라진다”라며 “이 상임고문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는 어렵지만 지방선거는 전면에 나서서 해주셔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다음 총선도 제대로 치를 수 있다고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선거가 승리하기 어려운데 (이 상임고문이) 나오면 소진만 되고 다음 행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의견이 갈라졌다”고 말했다. 대선 끝난 이후 신규당원 가입 수가 급증했다고도 전했다. 이 의원은 “거의 10만명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다”라며 “이재명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겠다는 뜻을 가지고 많이 들어오신다”라고 말했다.

2022.03.16 I 배진솔 기자

김어준 "'뉴스공장' 없앨 계획은 잘 준비되어 갑니까?"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뉴스공장’ 없앨 계획은 잘 준비되어 갑니까?”라고 물었다.김 씨는 1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 최고위원에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에게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물었다가 “공장장도 이제 곧 방 빼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이 돌아오자 이처럼 반응한 것이다.김 씨는 “고소, 고발은 쌓여가고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자 김 최고위원은 “이제 공장장도 별로 효험이 없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의혹 제기를 해도 이제 뭐 별 효과가 없다”며 “진중권 교수가 빨리 그만두는 게 민주당에 유리할 거라고 말했는데…”라고 이어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마포구 TBS 라디오국에서 진행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정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민의힘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뉴스공장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과 부인 김건희 씨의 무속 의혹을 다룬 김 씨를 고발 목록에 올렸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다.지난달 뉴스공장에선 과거 김건희 씨를 유흥주점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주장한 일수 사채업자를 출연시킨 데 이어, 과거 김 씨와 상담을 한 적 있다는 무속인이 출연시키며 윤 당선인 부부 의혹을 파고들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한 김 씨가 선거운동 기간 뉴스공장과 같은 시사 방송 진행을 맡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이 가운데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인사들을 겨냥 “민주당이 살려면 비정상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부터 복원해야한다”고 비판했다.진 전 교수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러려면 방송인 김어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몇몇 얼빠진 중소 인플루언서들을 정리해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씨는 이날 방송에서 진 전 교수의 비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가 진작부터 검찰에서 뉴스공장 모니터링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폐지) 해보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다.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뜻대로 되는진 한 번 지켜보자”고 덧붙였다.김 최고위원은 이런 김 씨에게 “그렇게 노력했는데 선거도 지고, 그랬으면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해야지”라고 말했다.그러자 김 씨는 “앞으로 20년 더 할 생각”이라며, 김 최고위원에게 “지방선거를 혹시 안 나간다면 제가 고소, 고발 쌓여가고 있으니까 제 변호사 해달라”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2022.03.16 I 박지혜 기자

박용진 "집권 여당, 오만하면 언제든 민심 떠나…소탐대실했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5년 전 사상 초유의 탄핵 정국 이후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출범한 우리는 자신감이 넘쳤고 희망에 겨웠지만, 권력은 유한하고 민심은 냉정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대 대선이 한국 정치에 남긴 과제들’ 토론회의 개회사를 통해 “집권 여당이 오만하고 방심하면 언제라도 민심이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걸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5년 정권의 언젠가부터 우리는 원칙 있는 패배보다 당장 손해에 연연하기만 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대로 묵묵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행해야 했다”며 “결국 우리는 소탐대실해왔던 것이다. 새로운 인물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말에 책임감 있게 지킬 수 있어야만 ‘내로남불’·‘불공정’ 민주당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 구축과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 기간 약속한 정치개혁과 통합 정치는 모두 민주당의 혁신과 쇄신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좋은 정당이 되고 더 나은 정치를 보여 드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한 길이자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박 의원은 “상대편에 대한 혐오와 비방이 도를 넘었고, 지역·이념·세대에 더해 성별 갈등까지 더해졌다. 윤 당선인은 최종 48.56%를 득표하며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절반을 넘겼던 정권교체 여론을 모두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숙제를 남겼다”며 “보수·진보정당이라는 틀만 고집하고 있기보다는 보수·진보적 가치와 정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통합정부와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전까지 통합정부와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실행돼야 하고,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3.16 I 박기주 기자

[특징주]탈모치료주, 안철수 정책 기대감에 이틀째 강세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탈모치료주가 16일 장 초반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석열 당선인이 구성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오르면서 안 위원장의 ‘탈모약 반값’ 공약이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7분 TS트릴리온(317240)은 전 거래일보다 22.07%(235원) 오른 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JW신약(067290)은 같은 시간 725원(16.65%) 상승해 5080원을 기록 중이다. 하이로닉(149980)은 5.94%, 바이오니아(064550)는 2.23%씩 강세다.올해 초 안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후보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자 “탈모약 제네릭(복제약)의 가격을 낮추고 탈모에 대한 보건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실현가능한 대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22.03.16 I 김인경 기자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수사 속도낸다…고발인 조사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과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지난 1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김씨의 수행비서 채용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장 변호사는 이 전 후보와 김씨, 김씨의 수행비서 배모씨를 경찰에 고발한 인물로,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이기도 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2월 9일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그는 지난달 김씨가 배모씨를 통해 공무원에게 병원 문진표 대리 작성, 음식 배달, 속옷 정리, 아들의 퇴원 수속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내용으로 그를 고발했다.또 김씨가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받게 한 의혹도 포함됐다.국민의힘 또한 같은 내용을 문제삼아 이 전 후보와 김씨를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아직 고발인 조사에 응할 대상자와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남부청은 이날(16일) 이 전 후보와 김씨가 ‘혜경궁 김씨’ 사건 당시 이모 변호사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하 ‘깨시민당’) 대표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혜경궁 김씨’ 사건은 김씨가 트위터 아이디를 사용해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했다는 내용이다.경찰은 2018년 11월 해당 트위터 계정주가 김씨라고 결론짓고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들며 불기소 처분했다.이 과정에서 다수 변호사가 이 전 후보 측의 변호를 맡았는데, 변호사비를 이 전 후보 측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한편 대선 기간 중엔 이 전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간접적으로 언급되는 사건만 20여 건에 이를 정도로 후보와 후보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6 I 권혜미 기자

역대 대선, 최소 표차는 5대 대선…최소 득표율 차는 20대 대선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24만7077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패할 당시 모자랐던 표다. 역대 진보 진영 후보 중 가장 많이 득표했으나 ‘한끗’이 모자라 낙선했다. 하지만 역대 대선에서 1, 2위 후보간 표차가 가장 적은 대선은 따로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선 사상 가장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것은 1963년 10월15일에 있었던 제5대 대선이다. 당시 박정희 민주공화당 후보와 윤보선 민정당 후보가 맞붙었다. 박 후보는 당시 470만2640표를 얻었으며 윤 후보는 454만6614표를 득했다. 불과 15만6026표 차이로 박 후보가 승리를 가져간 것이다. 이는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대선 사례로 남아 있다.선관위 기록상 두 후보의 표차보다 약 6배 가량 많은 95만4977표가 무효표로 기록돼 있다. 표차로는 5대 대선이 역대 최소격차이나 득표율에서는 결과가 다르다. 5대 대선에서 박 후보는 득표율 46.64%를 기록했으며 윤 후보는 45.09%다. 1.55%포인트 차이다. 최소 격차 득표율 기록은 15대 대선에서 이미 깨졌다.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1032만6275표를 득표하며 993만5718표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제쳤다. 표 차이로는 39만557표 차이가 난 가운데 득표율은 김 후보가 40.27%로 이 후보보다 1.53%포인트 앞섰다.표차는 벌어졌으나 득표율 차이만 볼 때 가장 박방 승부가 펼쳐진 것은 20대 대선이다. 이 후보는 전국에서 1614만7738표를 득표하며 득표율 47.83%를 기록했으나 0.73%포인트가 모자라 석패했다. 15대 대선과 비교해도 0.8%포인트 더 좁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간 표차는 24만7077표이며 무효표는 30만7542표로 기록돼 있다.

2022.03.16 I 이정현 기자

[대선잡설] ‘1614만 7738표’ 이재명의 재도전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대선도 마찬가지다. 승자는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 패자는 무대에서 자취를 감춘다. 20대 대선은 두 정치인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윤 당선인은 국민적 기대 속에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어느새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졌다. 윤석열 당선인 1639만4815표(48.56%) vs 이재명 후보 1614만7738표(47.83%). 개표 내내 피말리는 접전이었다. 결과는 종이 한 장이었다. 24만7077표(0.73%포인트) 차이였다. 87년 대선 이후 1·2위 후보간 최소 격차였다. 박빙대선이었던 97년 대선(김대중 40.27% vs 이회창 38.74%)과 2002년 대선(노무현 48.91% vs 이회창 46.58%)보다 더 치열했던 대혼전이었다. 3월 10일 새벽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대기 중이던 이 후보가 모습을 드러냈다. 차량편으로 서울로 이동해 민주당사에 도착했다. 마이크를 잡은 이 후보는 대선 패배를 시인하고 결과에 승복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이날 오후 선대위 해단식에서도 “이재명이 부족해서 패배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기나긴 자숙모드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거대한 침묵에 빠졌다. 쇄신·혁신을 위한 질서있는 수습도 난항이다. 패배 원인 찾기와 책임론이 한창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3주 만에 실시되는 6.1 지방선거도 걱정이다. 대선 민심이 이어지면 민주당이 장악해온 지방권력 대부분을 잃는다. 압도적인 의회권력의 우위도 불안 요소다. ‘172석 무기’를 앞세운 과도한 견제는 ‘국정 발목잡기’라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은 왜 졌을까?” 해석은 엇갈린다. ‘졌잘싸’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권교체 여론이 과반인 상황에서 선전했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와 내로남불 이미지는 불가항력이었다는 인식이다. 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직설 비판도 나온다. 대장동 의혹 해소 실패는 물론 ‘소탐대실’로 불린 법카 리스크가 결정타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후보 책임이 더 크다는 논리다.대선 패장의 길은 보통 ‘재도전’이다. ‘재수·삼수’라는 와신상담을 선택한다. YS와 DJ가 대표적이다. 87년 대선 패배 이후 3당합당·정계은퇴 번복 등의 소용돌이를 거치며 제14대·15대 대통령에 차례로 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입성 전에 경선패배와 대선패배의 아픔을 겪었다. 반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97년·2002년·2007년 세 차례나 도전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이번 대선의 조연이었던 ‘안철수·심상정·홍준표·유승민’ 4인방도 지난 대선의 패장이었다. 과연 이 후보의 선택은 무엇일까? 언제일지 몰라도 정치재개 관측이 압도적이다. 여권에는 마땅한 정치적 구심점조차 없다. 지방선거 전망도 극히 불투명하다. 남은 건 이 후보가 언제, 어떤 명분으로 복귀하느냐다.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다. △6월 지방선거 역할론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2024년 22대 총선 출마. 최종 골인 지점은 역시 2027년 21대 대선이다. 물론 난제도 있다. 피바람이 불지라도 대장동 숙제를 풀어야 한다. 법카 리스크도 마찬가지다. 다시 대선 득표수다. 이 후보의 정치재개는 1614만여표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직결된 문제다. “물이 반이나 남았다 vs 반밖에 남지 않았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 김대중(1032만여표)·노무현(1201만여표) 전 대통령과 문재인(1342만여표) 대통령보다 훨씬 많다. 민주당 후보로는 역대 최다 기록이다. 이 후보는 대선 유세에서 “정치를 끝내기에는 아직 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스스로 대권 재도전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이 후보는 1964년생으로 우리 나이 58세다. 참고로 1924년생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만74세, 1946년생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만 56세, 1953년생인 문재인 대통령은 만 64세에 대통령에 올랐다.

2022.03.16 I 김성곤 기자

가세연 강용석, 경기지사 출마 거론…'출마 유력' 유승민 맹비난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활동 중인 강용석 전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를 거론했다.강씨는 15일 방송된 가세연 라이브에서 6월 열리는 지방선거 경기지사 직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강씨는 방송에서 “국민이 부르면 가고, 안부르면 안간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하면서도, 유승민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쪽 유력 출마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을 ‘배신자’로 맹비난하며 자신의 출마 가능성을 거론했다. 강씨는 “이재명이 경기도를 다 망쳐놨다”며 전임 이재명 전 지사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함께 방송을 진행한 김세의씨는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저희 둘은 사형”이라며 강씨 말을 거들기도 했다.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씨는 가세연 활동을 하며 선정적인 주제의 고발행위를 지속해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회의원 시절에도 성희롱 발언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제명당한 전력이 있는 강씨는 현재 기성 정치권에서도 거리를 두고 있어 공식 출마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한편 경기지사직에는 여권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5선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밖에 함진규 전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을 맡고 있는 분당 지역구 김은혜 의원도 출마 가능한 인사로 꼽힌다.

2022.03.15 I 장영락 기자

[팩트체크] 文, 이재명 Vs 윤석열 "역대 가장 적은 표차"...사실일까
[이데일리 오연주 인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대선에 대해 “사상 유례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갈등이 많았던 선거였고, 역대 가장 적은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라며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직선제로 치러진 모든 대통령 선거를 따져본다면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역대 대선 중 1·2위 최소 표 차는 1963년 제5대 대선 때 나왔다. 당시 박정희 민주공화당 후보가 470만2640표(46.64%)를 얻어 454만6614표(45.09%)를 얻은 윤보선 민정당 후보를 이겼다. 두 후보 간 표 차는 15만6026표, 득표율은 1.55%포인트 차였다. 당시만 해도 역대 대선중 최소 득표율차, 최소표차 승리였다.최소 득표율차 기록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깨졌다.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1032만6275표(40.27%)를 얻으며 993만5718표(38.74%)를 얻은 이회창 후보를 1.53%포인트 차이(39만557표차)로 꺾고 당선됐다.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신승하면서 역대 최소 득표율 승리 기록을 갈아치웠다.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1639만4815표(48.56%)를 얻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614만7738표(47.83%)를 얻었다. 두 후보간 표차는 24만7077표다.이번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역대 최소 득표율차 승리 기록을 경신하긴 했지만 역대 최소 표 차이였던 5대 대선때 보다는 표차이가 컸던 것은 인구 증가로 인해 유권자수가 크게 늘면서 5대 대선에 비해 20대 대선 총투표자수가 3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1963년 5대 대선 당시 인구수(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현재) 2627만8025명 중 선거인수는 1298만5016명, 총투표자수는 1103만6175명(투표율 85.0%)이었다.이번에 치러진 20대 대선의 경우 인구수(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현재) 5162만9720명 중 선거인수는 4416만8510명, 총투표자수는 3406만7853명(투표율 77.1%)이었다.

2022.03.15 I 오연주 기자

"결국 계파 싸움"…'거대 야당' 새 사령탑 선출 두고 갈등 표출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 원내를 이끌게 될 새로운 사령탑 선출 방식을 두고 당 내부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과도한 경쟁을 우려해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 선거 회의) 방식을 원내대표 선출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계파 간 뭉치기로 원내대표가 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후보자의 정견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초선들의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김영주 의원을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 원내대표 선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당규상의 부칙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달 내 실시될 원내대표 선거는 현행 입후보 형식의 경선 방식 대신 이른바 ‘콘클라베’ 채택을 검토 중이다. 이 방식은 의원 전원이 자신이 원하는 원내대표 후보를 적어 과반을 얻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반복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입후보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의원들의 편이 나뉠 수 있고, 과당 경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원내대표 후보군에는 4선 안규백, 3선 김경협·박광온·박홍근·이광재·이원욱·윤관석·홍익표 의원 등 약 10명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군 중 안규백·이원욱 의원은 정세균계, 박광온·홍익표 의원은 이낙연계로 분류되고, 박원순계 출신인 박홍근 의원은 이재명 상임고문과 가깝다. 이광재 의원은 ‘친노’의 대표적인 인사다. 결국 계파가 더 큰 쪽이 원내 사령탑 자리를 가져가는 구조가 되자 기존 입후보 방식보다 문제점이 더 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 패배 후 당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계파 뭉치기에만 혈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왔다. 최소한 원내대표 후보자들의 정견을 듣고 투표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1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원내대표) 각 후보의 정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원내대표 선관위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민초 소속 한 의원은 “우리가 이제는 야당으로서 전투적으로 임해야 할 부분이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협력과 교섭을 해야 하는데, 권력 구조만으로 원내 사령탑을 뽑게 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우리가 대선 경선 당시 갈려졌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젠 민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협심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물밑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두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비대위’ 출범을 위한 서명운동에 15일 현재 2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약 3300명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이들이다. 이 고문이 비대위에서 역할을 맡는 것이 지방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판단으로 해석된다. 김두관 의원은 “1600만 지지를 확보한 이재명 고문을 지키겠다며 입당하는 10만 신규당원을 보라”며 “이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인가, 아니면 이 열기를 살려 지방선거에서 다시 결집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답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2022.03.15 I 박기주 기자

김동연 "지방선거 출마 권유 많아…경기도서 30년 살았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15일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출마를 권유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7일 충북 청주시 성안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한민국의 심장 충북, 이재명과 다시 뜁시다!’ 청주 유세에서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김 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치권이나 정치권에 안 계신 분들도 경제부총리의 경험과 대학 총장 경험 등 특정 지역에 꼭 출마해라 이런 권유를 받고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 쪽의 경우 아주대학교 총장을 했었고, 거의 30년을 살았다. 안양, 의왕, 과천, 성남, 광주 등에서 살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런 얘기(경기지사 출마)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서울도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이번 선거에 깊이 참여한 사람으로서 성찰과 나름대로의 반성, 앞으로 여러 방향과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며 고민해 볼 단계”라며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의 합당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합당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저희는 가치와 비전에 대한 연대지 정치 공학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합당) 고려는 안 했었다”면서도 “지방선거 앞두고는 아직 본격적으로 서로 얘기된 바는 없지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책적 연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또는 함께 이 선거를 치르자는 얘기까지도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되거나 그런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 비대위에 대해선 ‘윤호중 체제’가 미흡한 조치일 수 있다고 봤다. 김 대표는 “이번에 비대위원 구성에 2030 청년을 많이 포진한 것에 대해서도 좋은 의미가 있겠지만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며 “우선은 지금은 자기 것을 내려놓고 분명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야 된다. 그런 면에서 비대위원장을 윤호중 원내대표가 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 보시는 눈높이에는 미흡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5 I 박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