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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 1위 후보 靑 주인' 공식…이번 대선에도 통했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에서 1위를 한 후보가 청와대 주인이 된다는 공식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입증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8일 오후 대전 노은역 앞 유세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각각 충청의 ‘아들’과 ‘사위’를 자처했고 뚜껑을 연 결과 지역 유권자는 ‘충청의 아들’인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잠정 집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대전에서 46만 4060표(득표율 49.6%), 세종에서 10만 1491표(44.1%), 충남에서 67만 283표(51.1%), 충북에서 51만 1919표(50.7%) 등 충청권에서 모두 174만 7755표를 획득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전 43만4950표(46.4%), 세종 11만9349표(51.9%), 충남 58만9991표(45.0%), 충북 45만5852표(45.1%) 등 모두 160만143표를 얻었다. 윤 후보는 세종을 제외한 대전과 충남, 충북에서 모두 승리했다. 충청권에서의 표 격차는 14만7612표이다. 윤 후보는 자신의 부친 고향인 공주와 논산에서 이 후보를 1만1248표 차이로 이겼지만 이 후보는 처가가 있는 충주에서조차 윤 후보에게 1만1581표 차이로 뒤졌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선 패배 승복 선언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치”라며 “그간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충청권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각종 공약을 개발·발표한 반면 민주당과 이 후보는 주로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하는 등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전에 있던 중소벤처기업부를 하루아침에 세종으로 이전하는가 하면 지난 수년간 대전에서 유치를 추진해 온 ‘K바이오랩 허브’를 인천으로 확정하는 등 대전 등 충청권 패싱을 민주당의 가장 큰 패착으로 지목했다.또 이 후보가 육군사관학교를 경북 안동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간 육사 유치를 추진했던 충남 지역주민의 표심을 자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충청에서 1위를 한 대선 후보가 청와대로 직행한다는 공식이 이번에도 입증됐다”며 “민주당과 이 후보가 수도권과 영남 등을 전략지역으로 삼으면서 충청권 공략에 실패한 점이 이번 대선의 뼈 아픈 패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한편 14대 김영삼,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19대 문재인 대통령 등 1992년 12월 제14대를 시작으로 역대 모든 대선에서 충청권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 개표 방송 시청률 승자는 KBS…코믹 연출로 MZ 잡은 SBS [종합]
- (사진=KBS)[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유례없던 초박빙 접전을 펼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의 시청률 승자는 압도적인 차이로 KBS가 차지했다. 탁 트인 화면구성과 화려한 패널 라인업, 현장감을 살린 연출을 비롯해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기 위한 메타버스 개표방송 시도 등 다채로운 전략이 전 세대에 통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대선부터 현란한 그래픽과 인기 드라마, 영화 패러디로 시청자들의 웃음을 저격한 SBS는 KBS에 시청률은 밀렸지만, 3D 애니메이션 구현 기술을 활용한 스피디한 개표 방송 전개, 인기 영화와 가수들을 패러디한 재치있는 볼 거리들로 온라인상에서 MZ세대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10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방송된 KBS1 개표 방송인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은 1부 5.2%, 2부 11.1%, 3부 9.9%, 4부 6.8% 시청률을 기록했다. KBS의 개표 방송의 평균 시청률은 8.25%다. MBC 개표 방송인 ‘선택 2022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은 1부 2.4%, 2부 6.1%, 개표방송 특집으로 편성된 ‘특집선택 2022 뉴스데스크’는 6.9%, 4부 5.5%, 5부 5.6%로 평균 시청률은 5.3%로 집계됐다.SBS 개표방송인 ‘2022 국민의 선택’은 1부 2.3%, 개표 방송 특집으로 꾸며진 ‘2022 국민의 선택 특집 SBS 8뉴스’ 5.6%, 3부 4.8%, 4부 5.4%, 5부 4.5%를 기록하며 평균 시청률 4.52%를 기록했다.평균 시청률은 물론 최고 시청률에서도 KBS가 압도적으로 앞섰다. KBS는 개표 방송의 백미라 불리는 출구 조사 결과가 통합된 2부에서 11.1%를 기록하며, 개표 방송 중 유일하게 두자릿수를 달성했다.지상파 3사는 실시간 개표 상황 및 득표율 추이를 분석한 자체 당선 예측 시스템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KBS는 ‘디시전K+’, MBC는 ‘적중’, SBS는 ‘AI 유.확.당’을 각각 내세웠다. 종편 채널 JTBC도 독자 출구조사 방식 등을 활용한 ‘비전J’로 지상파에 맞섰다. 그래픽을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 및 예측 시스템을 활용한 ‘당선 유력’, ‘당선 확실’ 등의 발표 방식도 저마다 달랐다. KBS는 이날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결합한 확장현실(XR) 기술을 구현해 청와대를 배경으로 다양한 데이터들을 쏟아냈다. 또 서울 코엑스 광장의 대형 전광판, 드론으로 촬영한 롯데월드타워 영상 등 최대한 다채로운 화면구성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기성세대의 선택이 높은 KBS 채널 성격상 그래픽보다는 현장감을 살리는 전략도 돋보였다. KBS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자택, 중앙선관위, 개표소 등 현장 연결을 적재적소에 활용했다. 패널에는 화제의 인물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전원책 변호사를 비롯해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 등 여론조사, 정치분석 전문가들을 초빙했다. 젊은 세대를 공략하는 시도도 이어졌다. KBS는 SK텔레콤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 이용자들이 함께 개표방송을 볼 수 있는 가상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개표방송 스튜디오 건물과 내부 공간을 실제와 동일하게 구현한 세계 최초 메타버스 개표방송을 시도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성향을 들여다보는 심층 출구조사가 함께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KBS는 특히 개표 방송에서 각 연령별, 성별은 물론 직업, 주거형태, 소득 등에 따라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심층 분석해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 등을 세부적으로 조명했다. KBS가 예측한 당선 결과도 지상파 3사 중 가장 근접하게 적중해 화제를 모았다. KBS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각각 48.4%와 47.8%로 예측했고, 실제 두 후보는 48.6%, 47.8%로 승패가 갈렸다. 윤 후보의 실제 득표율과 출구조사의 차이는 0.2%p에 불과했고 이 후보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같았다. (사진=SBS)그럼에도 젊은 MZ세대의 호응을 가장 많이 얻은 건 SBS 개표방송 ‘2022 국민의 선택’이었다. SBS는 MZ세대에 최고 인기를 얻고 있는 SM 걸그룹인 ‘에스파’(aespa)의 세계관 광야와 이들의 히트곡 ‘넥스트 레벨’(Next Level) 등 유행을 결합해 재기발랄한 그래픽 퍼포먼스를 뽐냈다. 전국 개표 상황을 공개하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광야에서 분노의 질주를 펼치고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에 맞춰 ‘ㄷ’ 춤을 추는 모습에 누리꾼들은 “SBS 도핑 테스트가 시급하다‘, ‘지난 대선에 이어 실망시키지 않는 SBS’ 등 댓글로 환호했다. 한편으로 영화 ‘매드맥스’와 ‘분노의 질주’를 연상시킨 이 그래픽 장면은 그래픽 표출 시스템인 바이폰을 활용한 기술이었다. 바이폰은 3D모델링과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해 후보자들을 실제처럼 생생히 구현했다. 윤석열과 단일화로 후보를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장면을 넣기도 해 재미를 유발했다. 앞서 SBS는 지난 대선 개표방송에서도 영화 ‘해리포터’ ‘야인시대’ 등 인기 드라마, 영화를 활용한 화려한 그래픽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또 출구조사 결과에 따라 각 후보가 수어로 ‘감사해요’, ‘안타까워요’, ‘괜찮아요’로 표현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자사 유튜브 선거 방송 ‘청와대 앞 대선캠프’도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10만 명 실시간 시청을 유지할 정도로 화제가 됐다.
- 젠더 이슈 블랙홀된 '여가부 폐지'…성평등정책 뒷걸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당선됨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출범 20년만에 폐지될 신세에 처했다. 이번 대선에서 보수적 성향을 드러낸 20대 남성 표심을 붙잡기 위해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이 나왔지만, 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제기된 만큼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 사진=이데일리◇출범 20년 여가부…정권마다 수술 시험대여성가족부는 출범 20년 동안 3번의 부처명 변경과 통폐합 위기를 거쳐 현재까지 맥을 이어오고 있다. 2001년 김대중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여성 주거와 고용,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기능을 넘겨받아 여성부를 신설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넘겨받아 여성가족부로 개편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가부 폐지 공약에 따라 복지부에 통폐합될 위기에 처했으나, 여성계의 반발로 2008년 가족 및 보육정책을 다시 복지부로 떼주며 여성부로 축소, 이후 2년 뒤 다시 복지부 청소년·가족기능을 다시 가져와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해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여성부는 이같은 조직변천사를 거치며 성평등·청년·가족 문제에 대한 부처간 조정기능과 정책 집행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젠더이슈와 관련해 독립부처로 존재하면서 여가부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성평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여성의 인권과 폭력 문제에 대한 국가정책적 의제화를 기획·실행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부처의 낮은 위상과 영향력, 성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수단 부재 등으로 여가부는 젠더 문제 해소에 한계를 드러내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그동안 숱하게 반복됐던 문제인 만큼 여가부 내에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여가부 한 관계자는 “정권 교체기마다 여가부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여가부가 해온 역할과 기능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조직개편은 불가피할 듯…‘폐지’ 쉽지 않을수도윤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고, 여가부의 주요 조직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도 동시에 언급된다.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윤곽이 불투명한 가운데, 여가부 폐지를 남성 표심공략을 위해 전면으로 내세운 만큼 어떤식으로든 조직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가족정책은 독립기구 신설해 다뤄지고,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해온 권익증진국은 법무부로 이관되는 등의 방안이 예상된다. 여가부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대남(20대 남성) ‘세대포위론’ 전략의 역풍으로 이대녀(20대 여성)의 표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쏠린데다, 0.8%포인트 신승으로 당선되면서 여성계의 반발은 물론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여성계는 당장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선거 기간 국민의힘과 당선인은 혐오선동, ‘젠더 갈등’이라는 퇴행적이고 허구적인 프레임을 선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며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높은 정권 교체 여론에도 불구하고 1%도 안 되는 아주 근소한 표 차로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한 민심의 의미를 잘 헤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존폐론에 소수자보호·성평등 정책 논의 함몰 우려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우리사회의 젠더 갈등이 심화하면서 여가부 존·폐 논란에 젠더 문제가 함몰될 우려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여성 등 소수자를 위한 정책은 물론 성평등 정책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다른 부처로 여가부의 업무가 이전될 경우 업무 우선순위에서 젠더 이슈는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각 부처의 정책 조율과 보완 등에 컨트롤이 부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한국사회는 젠더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성과를 내는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당선인의 여성 정책 후퇴에 대한 여론을 재정비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고문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과 균형, 누구도 소외외거나 위험하지 않도록 이 안(국민의힘)에서도 꼭 소수를 대변하겠다”며 소수자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영입 직후 윤 후보의 여성 및 소수자 정책에 대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공백이 눈에 보였다”며 쓴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또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자는 것이지, 인구 절반에만 유리한 정책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메타버스·XR·3D 애니 동원…대선 빛낸 방송사별 개표방송 전략
- (사진=지상파 3사 제공)[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유례없는 초접전에 온 국민을 긴장케 한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새벽까지 시청자들의 시선을 붙잡고자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 방송사별 개표 방송의 활약이 특히 빛났다. 탁 트인 화면과 현장감을 내세운 KBS부터 대선의 무게감과 차분함을 내세운 MBC,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후보들의 얼굴을 활용해 선보인 재미난 합성 그래픽과 코믹 애니메이션 같은 화면구성으로 젊은 세대를 사로잡은 SBS 등 모든 방송사가 시청률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각사의 당선 예측 시스템, TV를 넘어 유튜브와 메타버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콘텐츠로 새벽까지 이어진 개표 과정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메타버스·현장감 내세운 KBS지상파 3사는 실시간 개표 상황 및 득표율 추이를 분석한 자체 당선 예측 시스템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KBS는 ‘디시전K+’, MBC는 ‘적중’, SBS는 ‘AI 유.확.당’을 각각 내세웠다. 종편 채널 JTBC도 독자 출구조사 방식 등을 활용한 ‘비전J’로 지상파에 맞섰다. 그래픽을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 및 예측 시스템을 활용한 ‘당선 유력’, ‘당선 확실’ 등의 발표 방식도 저마다 달랐다. KBS는 이날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결합한 확장현실(XR) 기술을 구현해 청와대를 배경으로 다양한 데이터들을 쏟아냈다. 또 서울 코엑스 광장의 대형 전광판, 드론으로 촬영한 롯데월드타워 영상 등 최대한 다채로운 화면구성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기성세대의 선택이 높은 KBS 채널 성격상 그래픽보다는 현장감을 살리는 전략도 돋보였다. KBS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자택, 중앙선관위, 개표소 등 현장 연결을 적재적소에 활용했다. 패널에는 화제의 인물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전원책 변호사를 비롯해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 등 여론조사, 정치분석 전문가들을 초빙했다. 젊은 세대를 공략하는 시도도 이어졌다. KBS는 SK텔레콤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 이용자들이 함께 개표방송을 볼 수 있는 가상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개표방송 스튜디오 건물과 내부 공간을 실제와 동일하게 구현한 세계 최초 메타버스 개표방송을 시도했다. (사진=MBC)◇기본에 집중하되 韓문화 곁들인 MBCMBC 개표방송인 ‘선택 2022’는 기본과 차분함에 초점을 뒀다. 데이터 전문기자를 내세워 라세대별 여론 추이와 인구변동 등에 따른 표심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라디오 프로그램과 유튜브를 TV 개표방송과 결합한 시도도 눈에 띄었다. MBC 라디오 ‘정치인싸’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른 젊은 패널들이 출연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에 실시간으로 답했고, 권순표 앵커는 유튜브 ‘순표의 골방 토크’를 진행하며 선거 상황을 전했다. 정봉주 전 의원 및 이언주 전 의원 등이 패널로 등장했다. KBS가 성별과 연령, 자영업자, 중도층으로 나눠 표심을 분석했다면 MBC는 생애 두 번째 투표를 한 세대, 88둥이 세대, X세대 86세대 등 세대별 표심을 들여다봤다. 또 주택 소유 형태별, 주요 혁신도시별로 표심을 분석해 심층성을 더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개표방송 전 KBS와 SBS 크로마키 작업에 참여한 반면, 일정상 MBC의 크로마키 요청을 거절해 후보들의 얼굴을 활용한 그래픽 작업에 상당한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활용한 매력도 곁들였다. 그래픽에 서예가와 디자이너, 국가무형문화재부터 유튜버, 유명 캐릭터까지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과 힘을 모아 개표 현황을 다채롭게 소개했다.(사진=SBS)◇‘넥스트 레벨’ 현란한 그래픽… MZ 사로잡은 SBS그럼에도 젊은 MZ세대의 호응을 가장 많이 얻은 건 SBS 개표방송 ‘2022 국민의 선택’이었다. SBS는 MZ세대에 최고 인기를 얻고 있는 SM 걸그룹인 ‘에스파’(aespa)의 세계관 광야와 이들의 히트곡 ‘넥스트 레벨’(Next Level) 등 유행을 결합해 재기발랄한 그래픽 퍼포먼스를 뽐냈다. 전국 개표 상황을 공개하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광야에서 분노의 질주를 펼치고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에 맞춰 ‘ㄷ’ 춤을 추는 모습에 누리꾼들은 “SBS 도핑 테스트가 시급하다‘, ‘지난 대선에 이어 실망시키지 않는 SBS’ 등 댓글로 환호했다. 한편으로 영화 ‘매드맥스’와 ‘분노의 질주’를 연상시킨 이 그래픽 장면은 그래픽 표출 시스템인 바이폰을 활용한 기술이었다. 바이폰은 3D모델링과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해 후보자들을 실제처럼 생생히 구현했다. 윤석열과 단일화로 후보를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장면을 넣기도 해 재미를 유발했다. 앞서 SBS는 지난 대선 개표방송에서도 영화 ‘해리포터’ ‘야인시대’ 등 인기 드라마, 영화를 활용한 화려한 그래픽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또 출구조사 결과에 따라 각 후보가 수어로 ‘감사해요’, ‘안타까워요’, ‘괜찮아요’로 표현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자사 유튜브 선거 방송 ‘청와대 앞 대선캠프’도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10만 명 실시간 시청을 유지할 정도로 화제가 됐다.◇독자 조사 JTBC, 전직 대통령 모습 구현JTBC는 단독 출구조사를 실시해 관심을 끌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초박빙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와 별개로 이뤄진 JTBC 출구조사 결과가 달랐기 때문이다. 지상파 출구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0.6%p 차이로 1위를 차지한 반면, JTBC 출구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0.7%p 차이로 1위로 예측돼 주목을 받았다. 또 확장현실(XR) 제작사와 의기투합해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을 구현했다. 이들이 새 후임 대통령에게 역사적 비전을 설명하고 당부하는 장면 등이 화제를 모았다.
- [윤석열 당선]부동산세제 정상화 될까…국회 동의 관건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부동산 세제는 전반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부분의 세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법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소야대로 뒤바뀐 국회에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취득, 보유, 매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세금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1주택자 150%→50%, 조정지역 2주택자 300%→200%)도 대폭 낮출 계획이다. 또한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 1~3%였던 기존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는 한편,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 누진세율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다만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의 재산세와의 통합의 경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재산세가 사라지면 재정 능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로 국회는 여소야대로 재편됐다.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172석의 거대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자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으로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부담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 ‘24만표’ 역대급 초접전…“누구도 오만하지 말라는 국민의 경고”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제20대 대선은 약 24만여표, 0.7% 포인트 차이의 역대급 초접전이라는 결과를 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인에 이름을 올렸지만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10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선거의 승패는 갈렸지만 전체 표심에 담긴 의미를 여야 정치권이 세밀하게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를 100% 완료한 가운데 48.56%, 1639만여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7.83%, 1614만 여표를 얻어 낙선했다. 불과 0.73%p(24만7077표) 격차로 두 후보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 소장은 “결국 가장 근본적인 선거의 향배를 가른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정권교체론의 파고를 넘지 못했다는 부분”이라면서도 “정권 교체를 실현은 했지만 그러나 전폭적인 어떤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주목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이 초접전 상황의 의미를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소장은 “정권 교체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주자로 올라와 있는 윤 후보 또는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세력에 대해 압도적인 힘까지 밀어 주면서 믿고 맡겼을 때 그것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표차가 크게 되면 힘의 논리가 작동해 지난 5년을 되돌릴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 오히려 민심이 두려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선거 전략으로 보면 더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불과 2년 전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 20년 집권 가능성을 꿈 꾸게 한 문재인 정부가 왜 5년 만에 이렇게 큰 정권교체론에 직면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며 “어떤 주자를 내세워도 이기기 어려운 구도를 만들어 낸 원인에 대해 성찰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도 이와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김 소장은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분들인지 이번 대선 과정에서 확인이 된 것 같다”며 “민주당에게 확실한 경고를 줬을 뿐만 아니라 정치 선언하고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된 윤 당선인에게도 ‘너 좋아서 찍어준 거 아니야’라고 하는 확실히 경고를 주는 정말 역대 최소 표차”라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어느 쪽도 오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고를 주신 것 같다”며 “탄핵 국면에서 80%가 넘는 지지율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방선거, 총선 다 승리하는 등 이런 국민들이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멸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조국 사태가 없었다면, 추미애 장관이 무리해서 윤석열 징계하고 내쫓지만 않았다면, 윤 총장이 작년 7월까지 검찰총장 임기를 마쳤다면, 이런 대선은 없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야인 시절 저와 만났을 때 참여정부에서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를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들었었는데 공교롭게 참여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도 이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이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 꼴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