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李·尹, 투표날에도 SNS '선거운동'…"국민 위해 투표" 호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에도 주요 대선 후보들은 개인 SNS를 통해 ‘선거 운동’을 이어나갔다. 사전투표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날 본 투표가 이뤄지는 동안 각자 자택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251일 동안 만났던 분들의 마음, 잊지 않겠다”면서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투표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저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싶은거리를 찾아 마지막 유세를 펼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저 이재명만이 아니라 무수저, 흙수저들이 출마하고, 수백 장의 이력서를 쓰고도 절망하는 취업준비생이 출마하고, 아이들 키우기 위해 경력단절을 선택해야 하는 엄마가 출마한다”고 했다.또 “평범하고 성실한 우리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스스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투표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인 나라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대통령인 나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게재했다. 윤 후보는 “대선 투표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현재 투표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투표율이 높지 않으면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유세를 열고 어퍼컷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투표율 때문에 민의가 왜곡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지금 이 순간 국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너무나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며 “온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을 투표를 통해 실현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심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故) 노회찬 전 대표의 묘소를 찾은 사진을 게재하고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당원들께서 기호 3번 정당의 자부심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면서 “우리 노회찬 대표님의 유지대로 더 당당하게 더 소신 있게 다원적 민주주의 새 시대를 힘껏 열어내겠다”고 다짐했다.
- ‘시대정신’ 사라지고 갈등·혐오·폭력으로 얼룩진 대선
- [이데일리 이소현 이수빈 기자] ‘역대급 비호감 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 앞에 붙는 수식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 속 첫 대선이자 절체절명의 위기 끝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역대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시대정신을 드러내기보다 갈등과 혐오, 분열의 양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상대 진영을 향한 끊이지 않는 네거티브 공세는 물론 고소·고발, 폭력과 협박으로 얼룩진 유세현장, 부정선거 의심을 불러일으킨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까지 총체적 난국이었다.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엔 여러 갈래로 찢어진 갈등을 봉합할 치유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시장에서 열린 ‘고양시를 위해! 고양시민을 위해’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경기 안양 평촌중앙공원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공약·비전 실종 된 대선…‘네거티브’ 기승에 고소·고발, 폭력까지‘위너 테이크 올(winner take all)’, 선거판은 승자 독식 구조가 확실한 곳이다.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탓에 그동안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대 측을 향해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 식의 ‘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리지 않는 경우는 드물었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 공방이 심각했고, ‘패자는 감옥간다’는 식의 ‘정치 보복’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대립 분위기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대화와 정책공약이나 미래비전이 실종된 사이 갈등은 고소·고발 전(戰) 난무로 이어졌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에 고발장 접수 즉시 피고발인은 피의자으로 분류돼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 이에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에 안달 난 여야 정당뿐 아니라 고발전문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허위 해명 혐의, 김혜경씨의 공무원 사적 동원 의혹과 거짓 해명 혐의 등 후보 가족과 관련한 고발장도 잇따르면서 장외전을 이어갔다.정치로 해결해야 할 영역까지 사법의 손을 빌리는 행태는 수사기관의 수사력과 행정비용 낭비로 이어졌다. 실제 고발은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구조라 정작 수사가 필요한 민생 분야 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도 있는 셈이다.유세현장은 ‘테러’로 얼룩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신촌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70대 좌파 유튜버 표모(70)씨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살해 협박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윤석열 죽이려고 화염병 만들었다’는 글에 대해 소재파악 등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유세를 하던도중 한 남성에게 망치로 머리를 가격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사진=뉴스1)극한으로 대립하는 정치 상황 탓에 폭행과 협박 등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셈이다. 대형 사고를 친 무명의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자 수는 20배 이상 급증해 유명세를 탔는데 과격행동을 추종하는 이들도 덩달아 늘어나 일탈의 명분을 준 격이 됐다. 경찰은 지난 7일 대선후보자와 주요인사의 안전을 위해 신변보호팀을 추가로 근접 배치했다.선거 기간 후보자의 벽보·현수막 훼손 사건, 금품 수수, 허위 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선거사범도 끊이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7일 기준 대선 관련 불법행위 880건(1048명)이 신고돼 3명을 구속, 50명을 송치했다.남녀를 극단으로 갈라치는 정치로 젠더갈등도 첨예화됐다. 이번 대선에서 ‘이대남’, ‘이대녀’가 ‘캐스팅보트’로 떠오르면서 후보들이 오히려 갈등 조장에 앞장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지만, 지난 4~5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감염자 투표 부실관리는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 대선 당일에도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한 유권자가 시험 삼아 본 투표장에서 선거관리원에 신분증을 제시하자 투표용지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허술한 관리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은 물론 향후 부정선거 의혹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코로나피해자영업 총연합이 2월 15일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집합제한 철폐 및 손실보상 촉구 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차기 정부 통합·치유의 리더십 절실”새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진영, 세대, 젠더 등 수갈래로 찢긴 갈등상을 봉합해야 하는 중책을 안고 출범한다. 전문가들도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국민의 신뢰 회복과 통합의 정치, 치유의 리더십을 꼽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우리 사회 분열 구조가 커졌고, 이번 정권에서 특히 그 분열 구조를 키웠다”며 “차기 대통령은 분열로 인한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대선으로 정치에 혐오를 느낀다는 반응이 많아졌지만, 결국 이러한 사회적 상처를 해결할 열쇠는 정치가 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는 지역, 세대, 젠더별로 갈라져 있으니 국민통합, 사회통합이 필요하다”며 “통합은 정치개혁을 통해 선거의 승자와 패자 관계없이, 또 계층에 관계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즉 ‘대표성’이 보장받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도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는 정치는 사라지고 무조건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기만 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서로 대화가 가능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누가 대통령 돼도 채권시장엔 부담…"李 당선시 금리 더 뛸 듯"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당선인에 상관없이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국고채 금리를 끌어 올릴 것으로 보이나, 재원 조달의 차이점 등에 따라 금리 상단은 다를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대선 당일인 9일 채권시장은 당선인이 누가 되던지 차기 정권 출범 이후 경기부양책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등의 영향으로 국고채시장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당의 정권 연장이든, 야당의 정권교체이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 흐름은 예견된 수순이다. 코로나19 영향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까지 겹치면서 정부 재정으로 경기를 뒷받침해야 한단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다만 후보자들의 재원 조달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그 여파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추경 규모는 50조원 수준으로 동일하다. 이 후보는 당선 직후 2차 추경 편성 혹은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 소상공인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하겠단 계획이다. 윤 후보도 50조원 이상을 확보해 소상공인 소실보상 등에 쓰겠다고 밝혔는데 필요한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자금, 세계잉여금 등을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자료=신영증권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재정 지출 관련 주요 공약은 추경 예산안 규모, 부동산 공급 강화, 복지와 국방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재정운용과 준칙, 재원조달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면 채권시장 부담이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영향에 국고채시장은 전날(8일)까지 혼조세를 보이며 대선 결과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전날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 대비 0.001%포인트 하락한 연 2.287%를 기록했다. 반면 단기물 보다 추경 등 물량 부담 영향이 큰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일 대비 0.015%포인트 오른 2.722%를 나타냈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 러시아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 등으로 중단기물 중심으로 올랐던 흐름을 하루 만에 되돌려 장기물 중심으로 오른 것이다. 20년물과 30년물도 각각 0.008%포인트, 0.007%포인트씩 올랐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채권 금리는 이미 추가적인 추경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당분간 국내 장단기(10년-3년물) 금리 차이는 0.40%포인트 내외의 격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 연구원은 “현재 여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재정지출 재원으로 국채 발행을 언급하는 여당 후보 당선 시 국내 채권 금리는 상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반면 야당 후보 당선 시 추경안 규모 혹은 통과 가능성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고, 후보 공약으로 재정 준칙 수립 등이 언급됐다는 점에서 국내 금리는 이전 고점인 국고 3년 2.3%대, 국고 10년 2.7% 정도에서 고점 형성 후 대내외 경기 여건을 반영해 점차 안정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자료=미래에셋증권여야 후보가 공언한 소상공인 지원 이외에도 국제유가가 200달러대 전망까지 나오면서 물가를 잡기 위한 고유가 대책에 재정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140달러대까지 오른 국제유가 때문에 총 10조원의 고유가 민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4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대선 이후 채권시장이 주목할 점은 당선인 공약의 현실화, 차기 한국은행 총재 지명, 통합정부 구성 여부 등으로 좁혀졌다. 조 연구원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 만큼 향후 2년 간 대선 공약 현실화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가 더 높아 보인다”면서 “다만 여야 모두 단일화를 통해 통합정부 구성을 드러낸 만큼 시장경제 원칙 등 실용주의 측면이 강조될 여지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 한은 총재 지명은 현재 이주열 총재의 임기가 3월 말까지인 점, 대통령의 지명 이후 20일 이내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다음달 14일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까지는 차기 총재 임명이 어려울 수 있단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