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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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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만의 폭우, 종편 4사 재난방송 횟수 지상파 3사 절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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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노조·대리운전노조 “모빌리티 매각 철회 환영, 사회적 책임 이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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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에 가거들랑 다회용 컵 쓰게마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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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무선 통합 허브’로 네트워크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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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직원 15명이 끝장토론한 상생안 전달…공은 카카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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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아의 IT세상읽기] 카카오가 모빌리티를 팔지 말았으면 하는 이유
    카카오가 모빌리티를 팔지 말았으면 하는 이유
    김현아 기자 2022.08.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모빌리티가 K-UAM 상용화 컨소시엄과 함께, 국내 최초의 민·관·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협력 체계에 참여한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 UAM 상용화’ 업무 협력실 모습이다. 왼쪽부터 파블로항공 정덕우 운영이사 / LG유플러스 이상엽 전무 / 유승일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 GS칼텍스 장인영 사장 /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이사 /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대표 / 해군작전사령부 강동훈 사령관 / 육군53사단장 여인형 사단장 / GS건설 허윤홍 사장 / 한국해양대 도덕희 총장 / 부산시설공단 이해성 이사장 /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이다.카카오가 국내 1위 모빌리티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 지분(57.5%) 중 일부를 MBK파트너스 등에 매각하는 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지난달 25일, 카카오에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을 제안하겠다”며 매각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국면이 바뀌긴 했지만, 카카오 내부에선 이번 기회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생각도 여전합니다. 모빌리티가 내놓을 상생안을 보고 지분 매각 여부를 정하겠다는 얘기도 들리고요.메신저 회사가 무슨 택시 회사를 하느냐고요? 지난해 잇따른 요금인상 시도로 카카오 공동체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에 말미를 주지 않았느냐고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카카오가 손을 떼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카카오가 모빌리티 지분을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①도심항공모빌리티(UAM)시대에는 카카오T 앱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는 점과 ②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등 규제 개선 분위기가 있다는 점 ③카카오모빌리티의 현 지배구조가 사모펀드가 대주주가 되는 것보다 공익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①‘40년 국내만 13조 되는 UAM…로봇 배달 같은 사물 연결도 가능해져KT에 따르면 2040년 국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장은 13조 원 규모로 성장하며 이 중 75%는 서비스가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기체 제작이나 중계기 같은 쪽 매출 비중이 크지만, 2025년 UAM 상용화가 시작되고 2040년쯤 대중화되면 관제나 에어택시, 자동 물류 같은 서비스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란 얘기죠.그런데, 에어택시라고 해서 별도 앱으로 예약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카카오T나 Tmap, 쏘카 같은 앱에서 버티포트(UAM 기체의 수직 이착륙장)까지 가는 지상 교통수단을 예약하고 버티포트에서 에어택시로 갈아탄 뒤 다시 버티포트에서 내려 지상 교통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런데 카카오T는 국내 1위 모빌리티 앱입니다.그때쯤 되면 자율주행택시도 나올 겁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모은 각종 교통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해서 로봇 배달 업체에 제공해줄 수도 있죠. 가맹택시 1,000대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 몸값이 5,000억 원이 아니라 8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단순한 택시 회사가 아니죠. 카카오모빌리티는 얼마 전 부산시, LG유플러스, LG사이언스파크, GS건설, GS칼텍스, 제주항공, 파블로항공, 해군작전사령부, 육군제53사단, 한국해양대학교, 부산시설공단, 부산테크노파크 등 13개 기관과 ‘부산의 해양환경을 활용한 UAM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기도 했습니다.카카오가 사람간 연결을 위해 메신저 회사로 출발했다면, 모빌리티는 사람과 사람을 넘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까지 넘나드는 연결의 아이콘이 될 수 있습니다.②심야 택시 대란 속 탄력요금제 도입까지 언급하는 정부또 한가지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줄어든 택시 기사로 심야 택시 대란이 지속하자, 정부가 심야 탄력요금제(수급에 따라 할증률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요금제) 도입을 발표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야 운행의 수익성을 개선해 택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죠. 국토부는 심야 탄력요금제 도입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타입 1 플랫폼 택시(택시 기여금을 내고 운행하는 유사 택시) 규제 완화, 택시 리스제(법인 택시를 빌려 개인이 운행하는 것), 강제 배차제(목적지에 상관없이 승객을 배차하는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례없는 경기 침체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택시업계와 플랫폼간 수익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겠지만, 적어도 카풀 앱을 금지하고 택시와 차량을 함께 빌려줬던 타다베이직을 금지했던 과거 정부와는 온도 차가 납니다.이 속에서 모빌리티가 사회적 책임 이행방안을 잘 만든다면 지난해 국정감사 때 모빌리티에 쏠렸던 비난은 상당 부분 수그러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③카카오 대주주 유지 속 사회적 책임 찾는 게 더 설득력카카오는 모빌리티 지분을 10%대만 매각해 1대 주주에서 2대 주주로 내려오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라면 꼭 그래야 하는가 의문입니다.카카오 플랫폼 확장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을 지금의 지배구조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긴데, 1대 주주가 카카오에서 사모펀드로 바뀌면 대한민국 1등 모빌리티 서비스의 공공성이 더 나아지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죠. 모빌리티를 비난했던 시민사회 단체까지 나서 카카오의 지분 매각을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다만, 이번 카카오모빌리티 사태는 정치권이 함부로 민간 기업의 사업 진출이나 폐지를 말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치권 압박으로 카카오모빌리티 지분을 팔려하니 노조가 반대하고, 헤어샵 사업에서 철수하려 하니 투자자(카카오 헤어샵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 반쪽인 헌재 판결…불확실성 지속
    반쪽인 헌재 판결…불확실성 지속
    김현아 기자 2022.07.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행위 자체는 합헌이고, 다만 사후 통지는 필요하다.”헌법재판소가 지난 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이 위헌이라는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년 전, 시민사회단체들이 통신자료를 무단 수집 당한 500명의 시민을 대리해 청구한 사건에 드디어 판단이 내려진 것이죠.그런데 이번 결정은 한 걸음 나간 것은 분명하나 반쪽자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은 여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헌재는 ①통신사가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통신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ID), 가입일 등을 내 줄 수 있는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②다만, 통신자료 제출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헌법불합치)고 판단했습니다.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은 위헌인데 즉각 무효로 결정하면 혼란이 커지니 입법부(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이번 경우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하죠.이번 판결의 공과를 말하려면 ▲통신자료가 뭔지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사후적으로 개인에게 통지해 주면 끝인지 등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사진=진보네트워크센터공수처 일괄조회로 ‘통신자료’ 논란 촉발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아닌 언론인과 사회단체 활동가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해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었죠.통신자료는 통신 내용은 아닙니다. 즉, 가입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화했는지에 대한 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나 감청(통신제한조치)과는 다릅니다. 통신 내용을 보려면 영장이 있어야 하죠.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 등 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의미합니다.그런데 현행 법(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선 전기통신사업자(통신사 또는 포털 등)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통신자료에 대해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영장 없이도 ‘따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통신사는 주고, 인터넷 기업은 안 주고문제는 통신사들은 위 조문을 근거로 수사기관 등에서 협조 공문이 오면 통신자료를 내주고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는 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어가 전기통신사업자인데, 통신사(기간통신사)들과 인터넷기업(부가통신사)이 모두 포함되지만 그렇습니다.법 조항이 애매한 탓도 있지만, 2012년 10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인터넷 기업의 관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페 운영자인 A모씨는 2012년 네이버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무를 망각하고 기계적으로 통신자료를 내줬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준 것이죠. 네이버는 투명성 보고서에서 “네이버는 지난 2012. 10월 통신자료 제공에 관한 사업자의 실체적 심사의무 존재여부 확인 및 영장주의 위배 우려 등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통신자료의 제공을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한 헌법재판관들.(사진=뉴스1)이용자에게 나중에 통지해주면 끝일까?지난번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사찰 논란이 있을 때, 저도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청해서 통신자료 조회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답신을 받는데 2,3일 정도 걸렸지만, 법에 사후통지 조항이 없다 보니 개인이 가끔 씩 직접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더군요. (저는 수사기관의 조회사실이 없었습니다.)헌재 역시 이번 판단에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후 통지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통신사들이 고객들에게 ‘당신의 개인정보(통신자료)를 수사기관 등이 요청해 조회 사실이 있다“고 통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제공했다?그러나, 이것만으로 만족해야 할까요?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협조공문만으로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일은 강제력이 없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게 법원 판단인데, 즉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고객 정보를 제공했다는 말인데, 정말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혹시 정부의 각종 규제에 놓인 통신사들은 규제가 덜한 인터넷기업들보다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따를 수 있다’라는 조항을 ‘따라야한다’로 해석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협조공문만으로 통신자료 조회하는 관행에 대해 사회적 논의해야‘헌재 판단대로라면 전기통신을 하는 순간, 국민은 익명통신의 자유를 잃게 된다’는 (사)오픈넷의 주장도 공감이 가는 얘깁니다.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대상이 된 사람이 포함된 카카오톡 그룹채팅 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수사기관에 그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하려면 반드시 실명을 대고 말해야 한다는 의미로 확대될 수도 있죠.네이버, 카카오 등은 영장주의에 입각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명령(법원 영장발부 이후)이 있을 때만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관행을 실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수사가 현저히 어려워졌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오픈넷은 “이번 판결로 네이버, 카카오까지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에 협조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개정할 때, 헌재 판단 범위에 구속되지 말고 협조공문만으로 통신자료를 얻을 수 있는 현재의 수사 관행에 대해 사회적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 잊힐 권리, 기억될 권리
    잊힐 권리, 기억될 권리
    김현아 기자 2022.07.1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얼마 전 초등학교 6학년 조카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사촌 형과 말다툼을 하더군요. 그래도 형이 ‘인스타그램 친구 하자’고 계속 조르자, 자신이 올린 17개 게시 영상과 사진 중에서 3개만 남기고서야 알려주는 걸 봤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기에 그럴까?’ 하는 생각에 미소 지었지만, 인터넷에 남은 나의 흔적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공개할지는 매우 민감한 문제인 듯합니다.부모라도 자녀 사진 올릴 때 조심해야그런데, 아동·청소년 시기에는 인터넷에 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내가 아닌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부모나 친척, 친구들이 나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기도 하죠. 사진을 올릴 때는 자랑삼아, 추억거리로 올리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보면 민망하거나 가슴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를 본인이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아동·청소년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시기에는 아무래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우니, 나중이라도 쉽게 내 과거 흔적을 지울 수 있게 돕자는 것이죠.잊힐 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하거나 역사 왜곡할 수도하지만,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는 것은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바로 표현의 자유, 국민 알권리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했을 때 인터넷 기업이나 오픈넷 같은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 입법조사처도 법제화에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당시 반대한 이유는 정치인이나 기업인, 유명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의 과거 정보를 무분별하게 삭제하게 되면 검색 결과는 물론 역사를 왜곡하는 상황까지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가 당장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는 게 아니라, 일단 미성년자에 대한 정보로 한정해 내년에 시범사업을 해보고 2024년까지 법제화를 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기억될 권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잊힐 권리’만 중요할까요? ‘기억될 권리’도 논의할 만한 주제입니다. 디지털유산 상속권이지요.얼마 전 싸이월드는 이용약관을 개정해 디지털유산 상속권을 공식화했습니다. 모 톱 배우의 유족이 해당 배우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대거 남아 있는 사진, 동영상, 다이어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게 계기가 됐다고 하죠. 싸이월드는 로펌의 자문을 받아 ‘회원 사망 시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 절차 없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조문을 약관에 넣었습니다. 다른 기업은 어떨까요? 네이버가 고인의 블로그 글처럼 공개된 정보에 대해 유족들이 백업을 요청하면 지원하고 있고, 애플은 지난해 12월 iOS 15.2 버전에서 ‘디지털유산’ 프로그램을 추가했죠. 애플 계정의 소유주가 직접 디지털 유산 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아직 ‘기억될 권리’에 대한 제도화 움직임은 거의 없습니다. ‘기억될 권리’ 역시 내가 사전에 공개 범위를 정해 두지 않으면, 가족이라고 해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정보가 공개되거나 심지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이 중요한 시대개인의 자기 정보 통제권이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일상의 삶과 디지털의 결합이 더욱 빨라지고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무인도에 간다면 첫째로 챙길 것은 스마트폰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온 지 오래입니다. 이제라도 ‘잊힐 권리’와 ‘기억될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ICT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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