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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빌리티 AI, 신임 CEO 임명으로 위기 탈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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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금융사 횡령 1800억원, 회수율 10%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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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황 “전력망 유틸리티가 AI시대 중요한 역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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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共 특혜 SK이동통신?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김현아의 IT세상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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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대리점 통신가입만, 판매점은 단말기 판매…'절충형 완자제'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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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共 특혜 SK이동통신?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김현아의 IT세상읽기]
    6共 특혜 SK이동통신?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김현아 기자 2024.06.23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SK텔레콤의 역사가 6공화국 때인 노태우·김영삼 대통령 시절 특혜로 시작된 것일까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는 SK그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선경 최종현 회장. 제2이동통신 사업권 획득 기자회견. 1992년 8월 20일. 출처=SK텔레콤 뉴스룸재판부는 SK에게 이동통신 사업권을 주려는 취지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4대 그룹(삼성, 현대, 대우, LG)의 통신 시장 진입을 막았고, 제1이동통신(한국이동통신)에 대한 한국통신의 지분도 제한했다고 했습니다. 또,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 300억 원이 유입됐고, 이 자금 중 일부가 이동통신 사업 진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만약 사실이라면, SK텔레콤은 초기부터 부정행위로 시작된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태우 씨 비자금 300억 원 중 일부가 이동통신 사업 진출에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어렵습니다.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때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긴 합니다.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SK의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및 반납, 그리고 이후 한국이동통신 지분 인수에 대해서는 당시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①특혜라면 정부 내부 이견 있었을까?…통신사업 ‘분리 전문화’ 과정체신부가 통신장비 회사의 통신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낸 것은 1991년 7월 10일이었지만, 이는 1980년대까지의 한국통신 독점에서 경쟁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흐름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해당 법안이 나오기 전, 체신부 장관은 이미 데이콤, 한국이동통신, 한국여행정보를 공중통신사업자로 지정했으며, 당시는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해 어떤 자격을 가진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할지 고심하던 시기였습니다. 1984년에 미국 정부가 유선전화 사업을 독점하던 AT&T를 8개 기업으로 쪼갠 사례를 고려할 때, 특정 그룹을 진출시키기 위해 법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당시 국책 연구기관에서 일했던 A씨는 “통신장비회사의 통신시장 진출을 두고 공청회가 열렸는데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은 반대, 경제학자들은 찬성했으며, 체신부는 반대, 상공부는 찬성이었다”며, 특혜 정책이었다면 정부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당시 체신부에서 근무했던 B씨는 “당시 화두는 통신사업의 분리 전문화였고, 기억하기에 97명 정도에 달하는 정부와 학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토론과 연구를 했으며, ‘대쪽’이라는 별명을 가진 송언종 장관과 윤동윤 차관이 법 개정을 맡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재판부가 법 개정의 맥락에 대한 이해나 증거 없이 법률 개정이 특혜였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선경 이동통신 사업권 반납 기자회견. 1992년 8월 27일.②도고 KT 연수원 심사 때 “선경 줄 수밖에 없다”는 탄식도1991년과 1992년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1994년 제1이동통신(한국이동통신) 민영화를 맡았던 부처는 체신부였습니다. 법률 개정을 특혜로 보기 어렵다면,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때 ‘밀어주기’ 심사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1992년 8월 도고 KT연수원에서 진행된 심사 당시 한 심사위원은 “(다른 컨소시엄과 너무 차이가 나서) 선경에 줄 수밖에 없겠다. (대통령 사위 기업이라)큰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991년 11월 구성된 제2이동통신 허가추진전담반에서 일했던 공무원에 따르면, 1992년 서류 심사 마감 때 선경은 특수 제작한 철제함에 바퀴가 달린 서류 이동 기기까지 동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또, 당시 서류를 보면 선경 것이 완벽했다고 기억했습니다. 1992년 8월 20일,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이 총점 1만 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코오롱(7496점)과 포철(7099점)을 제치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선경은 김영삼 민자당 대선 후보의 반대로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선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 결정이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김영삼 후보가 사업자 선정 취소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를 친인척 비리라며 정부를 압박했고, 결국 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으며, 같은 달 28일 송언종 장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게 됩니다.공개 입찰을 통해 한국이동통신 지분 확보. 1994년 1월.③김영삼 정부 때 한국이동통신 지분 인수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과 제1이동통신인 한국이동통신 민영화가 동시에 추진됐습니다. 제2이동통신 사업자는 전경련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했고, 한국이동통신 민영화는 주식 매각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은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선경그룹이 제2이동통신 사업자가 되면 특혜 시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경그룹은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다시 한번 포기하고, 비용 부담이 큰 한국이동통신 민영화 공개 입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1994년 1월, 선경그룹은 한국이동통신 주식 24%를 4370억원에 인수하며 통신 사업에 진출하게 됐고, 같은 해 2월 포철과 코오롱이 뭉친 신세기이동통신이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선경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고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사들여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최종현 회장은 금액을 높여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가 컸다고 전해집니다.한 가지 궁금증이 남습니다. 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사돈가인 선경을 위해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 외에 제1이동통신인 한국이동통신 민영화를 재촉한 것은 아닐까요?당시 체신부에서 근무했던 B씨는 이에 대해 “최종현 회장의 통신사업 진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오랜 준비가 통신시장 경쟁 체제라는 시대적 화두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경이 통신사업 진출 의사를 굳힌 것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1984년쯤 미주경영기획실을 발족했는데, 여기서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주도한 사람이 故 목정내 박사였다고 합니다. 목 박사는 미국의 산업을 분석한 뒤 재벌기업들에 미래 산업 컨설팅을 제공했는데, 최종현 회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응했고, 선경에 입사해 통신사업을 준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오랜 준비와 열정이 이동통신 사업 진출과 CDMA 세계 최초 상용화의 결실로 이어졌다는 이야깁니다.④재판부의 성급한 특혜론 유감재판부가 적시한대로 정부가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SK를 도왔다는 증거를 찾을 순 없었습니다. SK의 이동통신 진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거나 하는 비리 증거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문제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불법인 대통령의 특정 기업 특혜를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사실인 것처럼 적은 부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나 이후 한국이동통신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문 작성은 아무리 사인간 민사소송에서였다고 해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기업은 오너가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에는 주주와 구성원, 이용자가 함께합니다. 그러함에도 명백한 증거 없이 특혜기업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해 SK텔레콤 구성원들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4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은 정경유착(政經癒着)에 대한 작은 의심마저 들지 않도록 ESG 경영에 더욱 힘썼으면 합니다.
  • 인텔 AI 서밋 행사장에서 만난 IITP 원장님[김현아의 IT세상읽기]
    인텔 AI 서밋 행사장에서 만난 IITP 원장님
    김현아 기자 2024.06.0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어, 웬일이세요?”“아, 창립기념일이라서, 쉬는 날이라 공부 좀 하러 왔습니다.”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인텔 AI 서밋’ 행사장에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원장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행사 시간은 10시부터였는데, 미리 와서 김정호 KAIST 교수,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 AI 이사 등과 인사를 나눴습니다.IITP는 국내 ICT 연구개발(R&D) 대표 기관입니다. 올해 총 1조 323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홍 원장은 “끝까지 듣고 싶지만, 오후에 약속이 있다”며 “녹화해서 같이 못 온 임직원들과 (AI반도체에 대한) 강연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오고 싶었는데, 휴무일이어서 같이 가자고 하기에는 눈치가 보였다고 합니다.홍 원장의 행사 참석은 귀빈으로 온 것이 아니라서 뒤 쪽 청중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연락도 없이 찾아오자, 인텔코리아 임원들도 반가우면서도 놀라는 눈치였습니다.그러나 홍 원장의 방문은 사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바로 전날 서울시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IITP 출범 10주년 기념식’에서 홍 원장은 “1%의 응축된 혁신이 디지털 경쟁을 주도한다”면서, 올해 집중할 분야로 AI와 AI반도체를 꼽았기 때문입니다. AI반도체에선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플랫폼을 더한 ‘클라우드 풀스택’ 역량을 강화해 세계 최고를 노리고, 신경망처리장치(NPU)·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최신 반도체 제조 기술(557억원) 개발, AI 학습 능력·활용성 개선 기술(451억원) 개발, 반도체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127억원) 개발, AI 연구거점 설립(40억원) 등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최신 반도체 제조 기술 개발은 7년짜리 예타로 올라가 있습니다.홍진배 원장은 “인텔의 하드웨어에 한국의 소프트웨어(SW) 기술력을 합치자”라는 인텔코리아 임원의 제안에 “AI반도체에서 하드웨어(칩)와 SW 모두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인텔과 경쟁할 국내 반도체 회사들을 고려한 걸까요? 실제로 인텔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독립을 선언해 삼성전자와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4일 서울시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IITP 출범 10주년 기념식’에서 AI와 AI반도체를 엔진이라 부르며 집중 육성 의지를 밝힌 홍진배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사진=IITP5일 열린 ‘인텔 AI 서밋 서울 2024’에서 권명숙 인텔코리아 대표가 환영사하고 있다. 사진=인텔코리아기업 행사장에 축사가 아니라 공부하러 온 공무원이나 산하기관장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날 ‘인텔 AI 서밋’ 오전 세션에는 권명숙 사장, 저스틴 호타드 인텔 수석 부사장,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뿐 아니라 배용철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실장(부사장)의 강연도 있었고, 행사장에는 인텔 솔루션을 활용한 삼성헬스, 업스테이지 등의 전시도 있었습니다. 아마 홍진배 원장도 뜨거운 열기를 짐작했을 것 같습니다. 인텔코리아에서는 직접 IITP를 방문해 자사 제품과 기술력을 소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일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4’ 행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같은 시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4’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AI 반도체의 제왕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AI로 인해 IT 산업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대만에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언급하며, 대만 IT 기업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젠슨 황 CEO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창업자, 린바이리 퀀타그룹 회장, 차이밍중 타이완모바일 회장, 차이밍제 미디어텍 회장 등과 3시간 가까이 부부 동반 만찬을 했습니다.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난 젠슨 황 CEO는 ‘삼성전자도 HBM 파트너인가’라는 질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곳 모두 HBM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도 그들이(삼성전자, 마이크론) 최대한 빨리 테스트를 통과해 우리의 AI 반도체 공정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메인 뉴스를 장식한 것은 대만 기업들이었습니다.거대언어모델(LLM)에 필요한 AI 모델의 크기가 커지면서 고성능 AI 칩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저전력 기술과 가성비를 고려한 AI 칩 생태계는 국가적인 AI 경쟁력을 좌우할 상황입니다.김정호 KAIST 교수는 대학들이 엔비디아 칩의 높은 가격 때문에 AI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AI 경쟁이 하드웨어 패권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AI 반도체 글로벌 생태계에 올라타고 자주적인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내 최대 ICT R&D 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원장의 기업 현장 방문 스터디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 KT 검찰 수사 마무리가 남긴 것[김현아의 IT세상읽기]
    KT 검찰 수사 마무리가 남긴 것
    김현아 기자 2024.06.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4월 시작돼 1년 넘게 진행된 KT그룹 관련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와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구 전 대표가 하청업체 KS메이트 대표를 결정하는 등 계열사처럼 운영한 점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습니다.같은 날, KT그룹이 계열사인 KT클라우드를 통해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파크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의 지분 100%를 시세보다 고가에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의사결정을 지휘한 윤경림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사장이 현대차 임원을 지낸 점 등을 고려해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그렇게 떠들썩했는데결과적으로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가해졌던 여러 혐의 중 하도급법 위반 혐의만 인정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KT새노조는 “1년 간 떠들썩하게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최고 책임자인 구현모 사장은 빼주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만 기소한 것은 용두사미 수사, 부실 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오히려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기 전부터 이른바 ‘주인없는 회사’라는 이유로 대표이사(CEO)를 흔들어온 행위가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기억을 되돌려 보면, 2022년 11월 8일 구현모 전 KT 대표가 연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후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 2022년 12월 28일, KT 이사회가 구 전 대표를 CEO 최종 후보로 확정 발표하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하며 국민연금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이에 KT 이사회는 2023년 2월 9일 차기 CEO 선임 과정을 공개 경쟁 방식으로 재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그러나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 2023년 2월 23일, 구 전 대표는 사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 진행 중인 선임 절차에 따라 윤경림 KT 사장(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이 2023년 3월 7일 차기 CEO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하지만 윤 사장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 윤경림 사장은 후보 선임 20일 만인 2023년 3월 27일 대표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 이후 경영 공백 상태를 겪던 KT가 다시 차기 CEO 선임 절차를 개시한 것은 새로운 사외이사 선임 및 정관 개정 임시 주주총회 이후인 2023년 7월 3일부터였습니다.시류에 편승했던 언론들이러한 과정 속에서 구 전 대표에게 붙었던 꼬리표는 “비리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정기관들이 일제히 구 전 대표 주변의 비리 첩보 수집에 나서면서, 수사 중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KT ‘일감 몰아주기’ 본사 관여 정황···내부 문제 제기 ‘묵살’” 같은 기사들이죠.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구 전 대표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치권은 권력을 잡으면 KT의 CEO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앉히기 위해 압박했고, 검찰 수사는 자주, 일상적으로 이뤄졌으며, 일부 언론은 시류에 편승해 KT를 비리 기업으로 몰아갔습니다.하지만, 당시 언론의 보도 추세와 법적인 판단은 온도 차가 컸습니다. 국회의원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혐의로 수사 받던 황창규 전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온 나라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석채 전 회장의 11억 횡령 혐의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였습니다. 이 전 회장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은 김성태 전 의원에게 딸의 특혜 채용이라는 뇌물을 준 혐의입니다. 악습의 고리 끊어야KT 역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비리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대주주가 없다는 이유로 CEO 임기 말마다 반복되는, 회사를 흔드는 행위는 이제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각종 탄원서와 고소·고발이 CEO 임기인 3년마다 반복되는 회사가 국민과 미래 사이를 연결하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행위는 회사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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