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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빠진 국회 출입기록, 포퓰리즘 안돼

  김현아 기자 2023.05.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이 불거진 게임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난 25일, 드디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입법 로비 의혹을 받는 위메이드(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포함)의 국회 출입 기록이 공개됐지만, 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록 공개까지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라는 거창한 절차를 거쳤지만, 김남국 의원실을 찾은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죠.위메이드(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포함)는 21대 국회가 시작한 2020년 이후 지금까지 국회를 총 14차례 찾았는데 ▲국민의힘 윤창현, 허은아, 정희용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성주, 오기형, 김한규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었죠. 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만드는 정무위원회 의원들입니다. 횟수별로 보면 윤창현 의원실 3회, 허은아 의원실 3회, 양정숙 의원실 2회, 나머지 의원들은 각각 1회 씩입니다. 이것만으로 김남국 의원의 결백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일각에서 국회 출입기록이 스모킹건인냥 호도하진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왜냐고요? ① 출입기록이 실제 방문기록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일치한다 해도 대관 업무는 기업의 정상적인 대외 활동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③이 사건 때문에 국회가 앞으로 산업계와 소통을 꺼릴까 걱정입니다.①전산상으로 확인 어려운 실제 방문 기록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보통 국회를 방문했을 때 의원실 보좌진과 통화해 약속이 확인되면 그 방을 방문할 수 있고 다른 방을 방문할 수 있지만 이를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단순 출입 기록이어서 방문 경위 확인이 불가능하고, 의원실에서 의원이나 비서관을 만났는지, (의원실) 명의만 빌린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국회의원회관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OOO 의원실이라고 적고 면담자와 통화하지만, 일단 출입하고 나면 다른 방들도 둘러봤던 저도 ‘출입기록=방문기록=로비기록’이라는 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②기업과 만남이 죄?…‘대관’ 직원 두는 기업들설사 국회출입기록이 실제 방문기록과 100% 일치한다고 해도, 기업과 국회의원 또는 기업과 국회 보좌진과의 만남을 색안경 끼고 보는 건 과도합니다.우리나라처럼 정치권 힘이 세고 의원 입법이 많은 나라에선, 기업들은 국회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고 사색한 뒤 법안을 내는 의원들도 있지만, 사실 ‘묻지마’ 성명서나 ‘설익은’ 법안을 내는 정치인들도 많습니다.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법률안 815건 중 규제 내용 포함법이 73%(595건)나 되고, 이러한 규제법안 중 92%가 의원발의라는 통계(경인교대 입법학센터)도 있죠. ICT 법안들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의원발의 법안이라도 ‘입법영향평가’를제도화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대관(CR·커스터머 릴레이션)부서를 두고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기업과 산업의 현실을 설명하고, 정치권과 소통하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③국회, 기업들 당당히 만나길이번에 실명이 공개된 의원들은 해명 릴레이에 나섰습니다.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 간사이기도 한 윤창현 의원은 “회사 소개와 통상적 의견 교류, 2·3번째 방문은 위믹스 상장폐지 관련 의견 전달과 그 후 상황 설명 얘기를 나눈 것”이라고 했고,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방침에 따라 설명한 것으로 입법 로비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김한규 의원은 “당시 위믹스 상장 폐지가 기사화한 이후에 이슈가 돼 어떤 이유로 상장 폐지됐고 가상자산거래소 측 과실은 없는지 챙겨볼 때였다”고 했고, 오기형 의원은 “상장폐지 과정에 대한 주장을 들었다”고 했으며, 허은아 의원은 “출입은 보좌진이 해준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냈고, 정희용 의원은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소송 중인데, 중국 법원에 국회의원의 탄원서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위의 해명들이 이상한가요? 저는 “그럴 수 있겠다”싶습니다.김남국 의원은 어떨까요? 설사 김남국 의원실 출입기록이 나왔더라도, 출입사실만으로 부당한 로비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반대로 출입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해서 무죄가 증명된 것도 아니죠. 다만, “김남국 의원은 위메이드와 이익공동체라서 출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란 취지의 위정현 게임학회장 발언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 의원이 코인 발행 기업들로부터 로비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거뒀는지는 검찰 수사 이후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전까진 의혹일 뿐이죠.국회도 기업들을 멀리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기업=부정한 로비집단’이라는 생각은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도 뭔가, 대관팀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면 ‘로비스트법(가칭)’을 만들어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을 국회 사무처에 등록하게 하고 관리받게 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 1조 쏟아 부었지만 갈 길 먼 28㎓ 주파수

  김현아 기자 2023.05.2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황창규 당시 KT 회장(오른쪽 둘째)이 2017년 11월 16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에 설치된 5G 네트워크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이럴 줄 알았으면 세계 최초 5G 말고 다른 나라들이 하는 시기에 맞춰서 할 걸 그랬어요.(통신장비 업계 관계자)”“사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28㎓ 주파수로 ‘평창 5G 규격’을 만들어 민 황창규 회장 책임이 크죠.(통신 업계 관계자)”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8㎓ 주파수에 대해 할당 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도 그럴 것이, 해당 주파수에는 어림 잡아 1조 원 넘게 돈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천덕꾸러기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평창 5G규격’부터 시작된 28㎓ 어떻게 1조가 됐냐구요? KT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때 시범사업을 하면서 투자한 2000~3000억원에다, 이통3사가 허공에 날린 주파수 할당대가 6000여 억원, 여기에 3사의 28㎓대역 투자 2000여 억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삼성 출신인 황창규 당시 KT 회장은 취임이후 5G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밀었죠. 그는 평창동계올림픽 5G 시범서비스 때 쓸 ‘평창 5G규격’을 만들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표준으로 제안했고, 2017년 6월 TTA 표준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초고주파수대역인 28㎓을 활용한 것이었죠. 이는 2020년까지 진행중이었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글로벌 표준화 일정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후 정부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때 현재 5G 주력 대역인 3.5㎓ 대역뿐 아니라 28㎓ 대역도 팔았고, 이를 사간 통신3사는 기지국 투자 숫자를 채우지 못해 초유의 할당 취소를 받게 됐습니다. 2017년 6월 28㎓ 기반의 ‘평창5G 규격’을 TTA표준으로 결정한 표준총회가 열렸다. 사진=이데일리 DB통신3사 모두 주파수 취소는 처음대한민국 역사상 이통3사가 모두 할당받은 주파수를 회수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그만큼 28㎓에 맞는 서비스 모델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서도 28㎓ 투자가 활성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기도 합니다.왜냐고요? 기술과 서비스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8㎓는 직진성이 강한 고주파 대역으로 도달 거리가 짧아 세계적으로 5G에서 주력 주파수가 아닙니다.메타·애플 등 빅테크들이 28㎓의 저지연·대용량 전송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AR·VR 헤드셋 역시 개발 중이나 아직 출시되지 않았죠.이런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는 이음5G(건물 등 특정지역에 구축하는 5G)사업자들 중에서도 28㎓보다 다른 대역(4.7㎓ 대역)을 받아간 사업자가 훨씬 많습니다.정책 실패 따질 때 아냐정책 실패 아니냐고요? 할당한 것 자체는 정책 실패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너무 불확실한 게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도 5G 주력 대역(3.5㎓)보다 저렴하게 많은 양의 주파수를 내놨고요.이번 주 기자간담회를 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기업과 합의해서 했다. 정책 실패라고 보는 건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2018년 당시 해당 주파수를 할당한 것 자체를 정책 실패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후 기술과 서비스가 무르익지 않았는데도 과거 잘못된 전망에 따른 계획대로 투자하지 않았다고 회수해 간 것은 아쉽습니다.당장, 국민 삶에 직결되는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개선용 28㎓ 백홀 투자는 중지될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공공 목적 지정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니 지켜볼 일이지만요.시장과 조응하는 주파수 정책 절실앞으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 통신사뿐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이나 무선 충전 등 디지털 신산업을 위한 미래 주파수 확보가 목적이라고 하죠. 정부가 28㎓ 사태에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말고, 시장의 수요를 투명한 눈으로 검토하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주파수 수요 예측에 실패할 가능성을 인정한 속에서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갔으면 합니다.

• KT에 배웠으면…카카오도 클라우드 집중 전략

  김현아 기자 2023.05.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번 주에는 초거대AI 시대에 진격하는 클라우드 시장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T클라우드가 설립 1여 년 만에 무려 6000억원에 달하는 자본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IMM크레딧앤솔루션(ICS)으로부터 6000억23만4680원을 유치했습니다.이는 업계 최고 규모입니다. KT 대표이사(CEO)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희소식이었죠.그런데 더 놀란 것은 KT클라우드의 기업가치입니다. KT로부터 분사하기 전 4000억원에서 4조 3000억원의 기업가치(프리머니 밸류, 투자 전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죠. 1년 사이에 기업가치가 10배 정도 성장한 셈입니다.PBR 낮았던 클라우드 사업, 분사로 해결김영진 KT CFO(최고재무책임자)는 KT에 속해 있을 때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아 저평가됐는데, 분사 이후 기업가치가 증가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CFO는 “KT클라우드가 스핀오프하기 전에 자산 잔고 가격이 8000억원 정도였고, 저희 회사(KT)가 저평가돼 PBR 0.5 정도의 밸류 밖에 못 받아 KT클라우드의 기업가치는 4000억 밖에 안됐다”면서 “프리 머니 기준으로 4조 원이 됐으니 기업가치가 10배 정도 성장한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KT주가가 저평가돼 PBR이 낮았고, 이는 KT클라우드의 기업가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지만, 분사로 해결됐다는 취지입니다.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KT클라우드는 기업 디지털전환(DX) 시장을 겨냥한 KT그룹의 핵심 회사입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운영함은 물론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네이버클라우드와 경쟁하며 1위(CSP기준·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를 달리고 있죠. 최근에는 AI 풀스택(Full-Stack)서비스로 초거대AI 시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AI 풀스택이란 AI 반도체 등 인프라부터 고객에게 제공하는 AI 응용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제품과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달 말 AI 반도체(NPU) 개발사인 리벨리온과 함께 기존보다 5분의 1 이상 비용을 줄인 AI 인프라 서비스를 시작하죠. 네이버-삼성 AI 반도체 연합군의 유사 서비스보다 빠릅니다.KT 조직 구조조정 유연함 돋보여KT클라우드의 성장세는 모회사 KT가 대기업답지 않게 조직구조 개편에 유연한 태도를 지녔던 덕분입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조직을 뗐다, 붙였다 하는데 저항이 많지만, KT는 KT클라우드를 분리하면서 현물출자 방식을 취해 주주들의 반발도 최소화했죠.그런데 급성장하는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관심은 비단 KT뿐이 아닙니다. 네이버 역시 네이버클라우드로 지난해 말 AI, 기업간거래(B2B) 관련 사업 조직을 모았죠.그런데 카카오도 카카오엔터프라이즈를 사실상 해체하고, 클라우드 중심으로 사업을 다시 짠다고 합니다.클라우드 뒤늦게 뛰어든 카카오 아쉬워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가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본인의 대표이사직 사퇴를 알리면서 클라우드 중심 사업 재편과 비핵심 사업에 대한 철수, 매각, 양도를 언급했다고 하죠.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공짜 문자, 무료 메신저로 사업을 시작한 카카오가 B2B 시장 공략을 위해 세운 회사입니다. 기업용 카톡으로 불렸던 업무용 협업툴 ‘카카오워크’도 내놨지만, 별 인기를 끌지 못했죠. 지난해 1406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라도 카카오가 클라우드 중심으로 B2B 사업을 재편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2014년 다음카카오 합병법인의 초대 CEO를 맡았던 임지훈 전 대표는 2017년 퇴임하기 전 안타까웠던 일을 물으니 “다음에 있었던 클라우드 조직과 사업을 정리한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다음포털 사업도 사내독립기업(CIC)으로 바꾸기로 한 카카오인 만큼, 더 신속하고 미래 지향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조직 전반에 대해 바꾸는 걸 유연하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를테면, 카카오클라우드(가칭)를 만들어 성장세인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용 AI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