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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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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마 상처에 또 비…경찰국 ‘모래주머니’ 못 뗀 경찰청장[사사건건]
    김미영 기자 2022.08.1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도권에 내린 역대급 폭우는 인명을 앗아가고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혔습니다. 서울시는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만들고 반지하방을 없애겠다고 하고,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저울질하는 등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주말의 또 큰 비로 인한 추가 피해가 걱정입니다.야당 반대 속 윤희근 경찰청장이 임명됐습니다. 논란이 컸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김순호 초대 국장은 함께 노동운동했던 동료를 밀고했단 의혹이 커지고, 경찰국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당한 류삼영 총경은 감찰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공식 취임식도 생략한 윤 청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침수피해 관련해 복구작업이 한창이다.◇목숨 잃고 재산피해 속출…근본대책 나올까동작구에 시간당 최대 141mm가량이 내리는 등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지난 8일 서울에 쏟아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6명, 부상 18명입니다. 이재민은 916가구 1542명, 일시대피 주민은 2356가구 50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침수 피해 차량은 1만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가장 가슴 아픈 건 인명피해입니다. 8일 관악구 신림동 빌라 반지하에 살던 40대 자매, 초등학생인 10대 자녀가 순식간에 차오른 빗물에 숨졌습니다. 자매 중 한 명은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10일엔 동작구 상도동의 주택 반지하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5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저지대인데다 큰 비가 내린 강남·서초 일대에선 8일 하루에만 4건(강남빌딩 지하주차장, 효성해링턴타워 인근 맨홀, 릿타워 지하, 코트라 빌딩 지하)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초구의 한 도로 맨홀에 빠져 실종된 남매는 10일 동생인 40대 남성, 다음날 누나인 50대 여성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 차를 확인하려다 급류에 휩쓸린 40대 남성도 11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이외에도 소방당국은 집중호우 속에 경기 광주 목현동에서 실종된 70대 여성과 60대 남성 남매를 수색 중입니다. 강원 원주에서 집중호우에 둑이 터지면서 급류에 휩쓸린 70·80대 노부부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정부 대응에 시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림동 반지하 주택 수해 현장을 찾았을 때 한 시민은 “(양수기 등) 장비를 왜 못 가져오느냐”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됐더라”고 말해 ‘물난리 속 퇴근’ 논란만 키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10일에는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향후 이런 기상이변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지켜볼 일입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윤희근 경찰청장 취임…경찰국 논란 ‘마침표’ 못찍어경찰국 신설 진통 속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8일 공식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1번째 고위직입니다.윤 청장은 경찰청 취임식이란 ‘전례’를 생략하고, 곧장 일선 경찰서를 찾는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경찰국 논란에서 내부 반발이 컸던 터라, 일선을 다독이기 위해 몸 낮춘 행보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도 개설,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전세사기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 근절’, 2호로 서울 강남 클럽 일대 ‘마약 경보 발령’을 내놓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다만 경찰국 신설 후폭풍은 아직 다 걷히지 않았습니다.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논란, 류삼영 총경 등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이 남아 있습니다.특히 지난 8일 윤 청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김 국장의 ‘동료 밀고 의혹’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1989년 8월 경장 특채로 입직, 특채 대가로 동료들을 밀고했단 의혹입니다. 김 국장이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의 책임이 있는 홍승상 전 경감의 추천으로 채용된 점, 입직 후 대공·보안 관련 부처에서 근무하며 범인을 다수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차례 표창장을 받고 고속승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지난달 말 전국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윤 청장으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당한 류 총경은 12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출석하기 전 “문제는 경찰국 신설인데 (감찰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직무명령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우리가 받지 않아야 할 감찰조사를 받게 하고, 경찰의 선의를 왜곡해 쿠데타로 매도하며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형사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반드시 그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했습니다.
  • 차기 경찰청장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수사…‘마약’과의 전쟁[사사건건]
    이소현 기자 2022.08.06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약 청정국’도 옛말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5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08명)보다 17.2% 증가했습니다. 마약 관련 사건 소식도 일상이 돼버린 모습입니다.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과 연루된 마약 공급책 및 유통책 등 4명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차기 경찰청장도 가장 기억에 남은 수사 사건으로 마약 사건을 꼽았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2015년 서울 수서경찰서장 시절,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후 처벌이 두려워 자수를 반복하는 남성이 있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해 결국 구속했던 일이 기억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과 같은 중독성 범죄의 위험성과 더불어, 수사와 단속을 넘어 예방과 치료가 연계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게 됐다”며 “경찰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사회병리현상인 중독성 범죄의 근절을 위해 범사회적 역량을 모으는 데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경찰은 최근 마약 범죄의 저연령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빠른 확산을 경계하며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강남 유흥주점 사망’ 마약 유통책 송치 △31년 만에 경찰국 출범 △이용수 할머니 ‘과잉 경호’로 부상 등입니다.5일 오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강남경찰서 형사과 마약팀을 방문, 최근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마약 공급책 검거를 담당한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 마약 일당 송치…김광호 서울청장도 격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비롯한 유통책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날 오전 7시 47분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사망한 남성과 어떤 관계였는지’, ‘마약을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A씨는 지난달 5일 강남 유흥주점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뒤 숨진 20대 손님 B씨에게 생전에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마약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함께 술을 마신 20대 손님 B씨는 종업원이 숨지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B씨의 차량에서 21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발견돼 경찰이 마약의 출처와 유통 경로 등을 수사해 왔습니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 형사과 마약팀 경찰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번에 강남경찰서에서 총 6명을 검거, 이 중 5명을 구속한 부분은 큰 성과”라고 격려하며, “공급책을 잡은 만큼 여죄를 추구하면 상당한 수사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후속 수사도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경찰은 올 하반기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과 교포 등을 대상으로 국제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 기간도 운영합니다.행안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사진=연합)◇속전속결 경찰국 출범…총경회의 감찰·법적 대응 불씨 남아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지난 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입니다. 경찰국 설치는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지 석 달여 만이며,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한 지 37일 만입니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대폭 줄여 ‘졸속 강행’ 우려도 낳았습니다.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일선 경찰의 단식과 릴레이 삭발, 1인 시위에 이어 지휘부인 ‘총경’까지 나서 사상 최초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까지 개최됐을 만큼 반발은 정점에 달했습니다.국무회의를 통과로 경찰국 출범이 공식화됐지만, 총경회의 참석자 56명에 대한 감찰 등으로 분열된 조직 수습 과제 등이 남았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경찰국 설치 논란에 대한 불씨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경찰국은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59·경장 경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초대 경찰국장을 맡고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꾸려졌습니다.14만 규모의 경찰은 입직 경로가 다양한데 이번 16명 정원으로 출범한 경찰국 인선에서 경찰대 출신은 자치경찰지원과장으로 임명된 우지완 총경(경찰대 11기)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비(非)경찰대 출신으로 배치한 점에 눈에 띕니다. 경찰대를 ‘특정 출신’이라 지칭하며 못마땅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를 일부러 인사에서 배제했단 평이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대와 비경찰대로 ‘갈라치기’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오는 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 후보자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도 경찰국 설치로 인한 경찰조직 내부 분열 수습이 될 전망입니다.전날 이용수 할머니가 펠로시 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에서 대기하던 중 휠체어에서 떨어져 국회 경호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사진=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회부 추진위원회)◇경찰, 이용수 할머니 부상건 내사…과잉 경호 vs 외교적 의전 결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던 중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국회 경호원과 실랑이를 벌인 탓인데요. 이 할머니는 펠로시 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동선에서 조금 이동해달라고 요청했고, 할머니가 탄 휠체어를 끌어 움직이면서 할머니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회부 추진위원회는 “할머니가 가지 않겠다고 저항하자 경호원들이 땅바닥에 넘어진 할머니 양발을 잡고 질질 끄는 등 실랑이를 벌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다”며 “이 과정에서 양쪽 손바닥을 긁히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경호기획관실은 “사전 약속 없는 면담 시도는 외교적 의전 결례로, 행사장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인원은 원칙상 통제된다”며 “행사장 동선을 무단 점거한 이용수 할머니를 의전 및 경호상의 이유로 행사장 밖으로 안내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경찰은 지난 5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히 증거자료 확보해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신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경찰국 막아달라”…대국민홍보 사활걸었던 경찰들[사사건건]
    황병서 기자 2022.07.3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서울역 일대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했습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경찰들 파이팅’을 외치며 지나가는 시민이 있었는가 하면, ‘(경찰이) 전교조·좌파에 물들었다’고 고성을 지르는 시민도 있었습니다.이달 초 발생했던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마약 공급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총 6명 중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경찰국’ 신설 논란 속 전·현직 경찰관 대국민 홍보 전개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망 사건 △ 전장연 ‘지하철 시위 수사’ 남대문서로 병합입니다.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지난 25일부터 닷새간 서울역에서 ‘경찰국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했다.(사진=경찰직협)◇“경찰국 반대”…경찰직협, 서울역서 닷새간 대국민 홍보 전개8월2일 경찰국 신설을 막기 위한 일선 경찰의 움직임이 이번 주에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직협이 지난 25일부터 닷새간 서울역에서 ‘경찰국 반대’ 대국민 홍보전에 들어갔습니다. 삭발과 단식 투쟁을 했던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을 포함해 전국의 직협 회장단이 시민들에게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팸플릿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행안부의 경찰 지휘규칙 신설에 반대하는 청원 운동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경찰직협에 따르면 29일 오후 15시 기준 46만7086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홍보전을 바라보는 시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경찰국 신설 반대를 옹호하는 시민은 팸플릿을 나눠주는 직협 관계자 등을 향해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경찰장악’ 시도로 보는 시민들은 “경찰은 독립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무엇이 두려워서 경찰국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경찰국 설치에 옹호하는 시민들은 “경찰들이 뭐하는 거냐, 전교조와 좌파 사상에 물들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고 꾸짖기도 했습니다.일선 경찰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선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본 일선 경찰들은 일단 오는 30일 예정했던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취소, 연기했습니다. 다만 경찰국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서울강남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마약 유통책 잡았다이달 초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발생했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마약 유통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8일 유흥업소 마약 변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숨진 손님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유통책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50대 남성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질 약 120g, 대마 추정 물질 250g,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알약 600정 등 다량의 마약과 수백 대의 주사기 등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30대 여종업원 A씨와 20대 남성 손님 B씨가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시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20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씨는 주점 인근 공원의 차량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B씨의 차량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흰 가루 물질을 발견, 국립과학수사원구원으로부터 이 물질이 필로폰이란 분석 결과를 받았습니다.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전장연 경찰 조사 자진출석·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법 준수 촉구 기자회견에서 관계자에게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승강기 있는’ 남대문서에서 전장연 조사키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서’입니다. 경찰서에 자진출두했던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이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 미설치’를 들어 조사를 거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5일 “전장연의 수차례에 걸친 열차운행방해·도로점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남대문경찰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해, 6개 경찰서에서 각각 수사 중인 전장연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전장연 활동가들은 지난 14일 혜화경찰서, 지난 19일 각각 용산경찰서를 찾았으나 동일한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된 중부경찰서,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용산경찰서는 1998년 ‘장애인편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준공돼 현행법상 위법 사항은 없다고 강조합니다.박경석 대표는 경찰의 이 같은 병합 조치를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표는 다음 달 2일 이에 대한 입장을 서울경찰청 앞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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