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부

전재욱

기자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HL D&I한라, 마포합정 PF조달 성공..미착공 우발채무 리스크 해소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중화1구역에 공영주차장 신설..주차난 해소 기대
동그라미별표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영동대로 지하개발 2공구 사업에 현대건설 단독입찰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삼성물산 건설현장, 더우면 작업 중단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박원순 머물고 오세훈 자라난' 강북 삼양동, 재개발 코앞[요이땅]

더보기

그해 오늘 +더보기

  • 부자의 비극…50대 아들 둔기로 살해하고 음독한 80대 父[그해 오늘]
    부자의 비극…50대 아들 둔기로 살해하고 음독한 80대 父
    김민정 기자 2024.07.1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9년 7월 17일, 아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80대 노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정모(84) 씨는 7월 10일 오후 8시 26분께 광주 북부 자택에서 60대 아들 A씨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하고, 독극물을 마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정씨는 알코올 중독과 과다한 도박 빚으로 평소 자신을 괴롭혀온 아들과 다투다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아들을 살해한 정씨는 유서를 남겨 놓고 독극물을 마셔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이후 정씨는 치료를 끝내고 건강을 회복, 경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씨 부부를 지속해서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알코올 중독자인 A씨는 약 1년여 전 이혼하고 부모와 다시 함께 살았고, 채무 문제 등으로 계속 행패와 말썽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우울증을 앓고 있는 정씨가 남긴 유서에는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부인이자 A씨의 어머니는 치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같은 해 10월 25일 1심은 “사소한 시비 끝 극도의 분노를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살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다만 “정씨가 40년 동안 가족을 성실히 부양해 온 점, 도박과 음주·가출로 가정을 돌보지 않던 아들의 가족을 대신 보살핀 점, 술과 함께 폐쇄적 삶을 살아가던 아들을 상대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0년 2월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나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했다.
  • "머리에 못 박힌 고양이"...알고보니 화살 쏜 男, 집유로 풀려나 [그해 오늘]
    "머리에 못 박힌 고양이"...알고보니 화살 쏜 男, 집유로 풀려나
    박지혜 기자 2024.07.1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5년 전 오늘인 2019년 7월 16일, 한 동물단체는 전북 군산 신풍동 일대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머리에 못이 박힌 채 배회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당시 이 고양이는 길이 50∼60㎝에 몸무게 3∼4㎏가량이었으며. 왼쪽 눈 위 머리에 못으로 보이는 하얀색 물체가 박혀 눈이 거의 감긴 상태였다.고양이 ‘모시’ (사진=군산 길고양이 돌보미)동물단체는 고양이에게 ‘모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구조활동에 나섰으나 경계심이 강해 20여 일 만에야 구조됐다.모시는 광주광역시의 한 동물메디컬센터로 옮겨졌고, 엑스레이 촬영 결과 머리에 박힌 물체는 못이 아니라 ‘브로드 헤드’라고 불리는 사냥용 화살에 달린 화살촉으로 확인됐다. 날이 3개나 달려 동물 수렵용으로 쓰이는 것이다.화살촉은 불행 중 다행으로 뇌를 비켜갔지만 모시는 왼쪽 눈을 잃었다.동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모시가 배회한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화살촉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같은 해 12월 유력 용의자인 40대 남성 박모(검거 당시 45)씨를 붙잡았다.모시가 동물단체에 발견되기 2개월 전 군산시 오룡동 집 주변에서 활을 쏜 박 씨는 “고양이를 마당에서 내쫓으려고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길고양이가 작은 소리와 약간의 위협에도 쉽게 놀라 도망친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굳이 위험한 도구를 이용해 고양이를 겨냥한 피고인의 행위에 고의가 다분해 보인다”면서 법원에 엄벌을 탄원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020년 6월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박 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모시를 돌보고 있는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측은 “동물을 학대한 이들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2020년 12월 14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 고상교 부장판사는 박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지난달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처분도 집행유예였다. 동물권단체는 “역대 최악의 선고”라고 규탄했고, 검찰도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최근 3년간 검찰에 접수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전체 0.44%에 불과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지만, 이들의 실제 처벌 수위는 훨씬 낮았다.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따라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현행법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동물 학대 사건에서 쟁점은 피해 정도와 함께 이 동물이 사람이 기르는 반려동물이 맞느냐는 거다.똑같이 죽거나 다쳤어도 주인 있는 고양이라면 반려동물을 사람의 물건으로 여기는 법리 판단에 따라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을 수 있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법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달 국회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한편,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고양이 화살 사건 등 동물 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그 동기를 설명한 바 있다.박 교수는 지난 2021년 6월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 알쓸범잡’에서 “본인 스트레스나 좌절감을 말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동물들에게 해소하는 동기가 보고된다. 동물 훈육, 행동을 교정한다는 명목하에 특정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끼는 동물에게 보복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함께 출연한 장항준 영화감독이 “동물에 대한 혐오와 잔혹성이 약자, 어린이나 노인 등 사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너무 많을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내자, 박 교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됐다”며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고 대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박 교수는 또 “동물이나 약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특성들이 동물 학대와 대인범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수원역 앞 사라진 여대생…왜 평택 배수로서 발견됐나 [그해 오늘]
    수원역 앞 사라진 여대생…왜 평택 배수로서 발견됐나
    강소영 기자 2024.07.1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5년 7월 15일 오전 9시 50분. 경기 평택의 한 배수로에서 여대생 김모 씨(당시 22세)의 시신이 발견됐다. 김 씨는 전날 새벽 수원역에서 술에 취한 채 남자친구와 노숙을 하다 실종된 상태였다. 경기 평택의 한 배수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수원 실종 여대생의 모습. (사진=TV조선 방송 캡처)사건은 7월 14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씨는 전날 수원역 번화가의 한 술집에서 남자친구를 포함한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오후 9시 30분쯤 가게를 나왔다. 김 씨는 남자친구와 거리를 걷다가 술을 깨기 위해 한 가게 앞 노상에 앉았다가 잠이 들었다. 두 사람이 가게 앞에서 잠든 시간은 약 2시간이었다. 그때 남자친구를 흔드는 손이 있었다. 그는 바로 45세 윤 씨였다. 윤 씨는 남자친구를 흔들어 깨우고는 “여자친구(김씨)가 토한 것 같다. 돌봐주고 있을 테니 물티슈를 사와라”라고 말했다. 술집에 지갑을 놓고 왔던 남자친구는 이를 찾으러 갔다가 물티슈를 사 왔으나 그 자리에는 김 씨와 윤 씨 누구도 없었다.◆ 여자친구가 사라졌다당시 김 씨의 남자친구는 수원역 인근을 한 시간가량 돌아다니며 김 씨의 흔적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김 씨와 윤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경찰은 납치 사건으로 보고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500명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7월 15일 오전 3시 56분쯤 한 건물 주차장에서 김 씨의 지갑이 발견됐고 이후 오전 4시 20분에 같은 건물 3층 남자 화장실에서 김 씨의 왼쪽 신발과 손거울이 발견됐다. 화장실은 몸싸움이 있었던 듯 타일이 깨지고 변기가 뜯어진 흔적도 있었다. 약 35분 뒤 250m 떨어진 배수로에서 김 씨의 휴대전화도 발견됐다. 경찰이 해당 건물 CCTV를 확인하자 윤 씨가 김씨를 끌고 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영상에는 흰색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있던 김 씨를 트렁크로 옮기는 윤 씨의 모습이 담겼다. 윤 씨는 해당 건물에 입주해있던 건설회사의 임원이었다. 이 건물은 오후 6시면 폐쇄되는 구조였으나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끌고 들어가면 지하에서 건물 내부로 올라갈 수 있었다. 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윤 씨가 차에 김 씨를 태워 건물로 간 뒤 3층 화장실로 끌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날 윤 씨가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윤 씨가 모는 소나타 차량의 행적을 계속 쫓았다. 윤 씨는 오전 9시 45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저수지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캡처)윤 씨는 왜 숨졌으며 김 씨는 어디에 있는 걸까. ■ 윤 씨의 원주, 김 씨는 평택에서 발견윤 씨는 이날 아침 집에 들러 옷가지를 챙긴 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동료들에게도 “그동안 미안했다”며 법인 신용카드를 반납하고 종적을 감췄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김 씨 또한 평택의 한 배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곳은 윤 씨가 다니던 건설 회사에서 공사를 했던 곳이었다. 경찰은 김 씨 납치·살해 용의자 윤 씨 부검 결과에 대해 “전형적인 목맴 사망으로, 얼굴, 가슴, 팔 등에 손톱에 긁힌 상처가 보인다”고 했다. 김 씨의 사인은 목이 졸려 숨진 경부압박질식사로 밝혀졌다.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김 씨는 납치된 후 윤 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다 목이 졸렸고 윤 씨는 김 씨에 의해 손톱으로 긁혔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즉, 경찰은 윤 씨가 김 씨를 회사 건물 3층 화장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성폭행을 하려다 격하게 반항하는 김 씨를 살해하고 소나타 차량 트렁크로 옮긴 것으로 판단했다.하지만 용의자 윤 씨가 사망하면서 이 사건은 종결됐다.사건 이후 해당 사건을 다룬 MBC ‘리얼스토리 눈’틀 통해 당시 김 씨와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게 미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며 “나만 아니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김 씨의 모친 또한 딸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다. 모친은 딸을 위해 초복에 주려고 챙겨 놨던 삼계탕을 버리지 못한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사랑과전쟁 +더보기

  • “애 갖지마”…‘반반 결혼’에 1억 보태준 시모의 기행[사랑과 전쟁]
    “애 갖지마”…‘반반 결혼’에 1억 보태준 시모의 기행
    강소영 기자 2024.07.0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편과 2억 원씩 보태 집을 마련한 여성이 남편의 몫으로 빌려준 시어머니의 1억 원 때문에 임신까지 방해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진=게티이미지)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시어머니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사회생활이 늦은 남편은 1억 원밖에 모으지 못해 부족한 부분은 시댁에서 채워줘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런데 그 후 시어머니는 ‘언제 돈을 갚을 거냐’며 빚쟁이처럼 A씨를 모질게 대했고 마음 고생하는 A씨에 남편은 그저 “참으라”는 말만 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심지어 A씨의 시어머니는 2세 준비를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누구 등골 빼먹으려 하느냐’ ‘네가 뭘 노리고 우리집 자식을 낳으려고 하냐’ ‘너와 내 아들 사이에는 애가 없다’는 등 저주 문자를 보내왔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A씨의 임신을 방해하려 신혼집에 자주 방문하고 이들 부부를 주말마다 불러내기도 했다고.고부갈등이 심해지자 남편도 ‘나도 아이 낳고 싶지 않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가 버렸다.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A씨는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며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매수하셨으므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A씨에 “남편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A씨가 지분만큼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재산분할은 청산, 내 몫의 재산을 내가 가지고 온다는 개념이기에 “주는 쪽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지만 지분을 받아 가는 쪽은 취득세(특례세율 1.5%)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저주 문자를 보낸 A씨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아이에 불륜 폭로” 협박에 세상 떠난 아내…상간남은 “책 쓰겠다” [사랑과 전쟁]
    “아이에 불륜 폭로” 협박에 세상 떠난 아내…상간남은 “책 쓰겠다”
    강소영 기자 2024.06.2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되레 상간남은 “책을 쓰겠다”고 밝힌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연극배우인 A씨는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세상을 떠난 아내 B씨와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5년째 외도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털어놨다.A씨는 지방 공연으로 집을 자주 비웠고 B씨의 외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다 아내가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상간남에게 이별 통보를 했으나 “남편과 아이들에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사실을 알게 됐다.이후 상간남은 수차례 A씨에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마주하게 된 남성은 대학 강사였던 아내의 제자 C씨였다. 평소 아내를 믿고 있었기에 C씨의 행동이 그저 아내를 쫓아다니는 제자의 돌발 행동으로 생각했다고 A씨는 전했다.A씨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내는 한 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C씨는 아내와 있었던 일을 책으로 쓰겠다며 당당하게 말했다. A씨는 “저는 상간남을 용서하기 힘들다. 상간남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사연을 접한 박세영 변호사는 “C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B씨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관계로 지내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A씨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아내의 사망으로 인한 C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민사 분쟁에서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불법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만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워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고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C씨가 아내와의 일을 책으로 출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A씨 가족들의 의사에 반해 A씨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책으로 출판해 명예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해당 도서에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혼인신고 안 했으니 불륜 아냐”…정말일까? [사랑과 전쟁]
    “혼인신고 안 했으니 불륜 아냐”…정말일까?
    강소영 기자 2024.06.1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바람을 폈다면 그 내연녀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지만 관계를 유지하며 내연녀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딸 하나를 두고 있다는 A씨는 10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했고 이후 힘든 마음을 알아주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함께 살게 됐다. 이미 이혼을 한 번 했고 다시 결혼식을 하는 것은 부담이 됐기 때문에 반지만 맞춘 채 살기로 했다. 그런데 A씨와 딸에 다정했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일이 있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다. 그만큼 싸우는 일도 많아진 어느 날, 남편은 싸우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남편에게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A씨는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다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모르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A씨는 “제가 아내라고 밝히고 그 여자에게 헤어지라고 했다”며 “그런데 그 여자는 우리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미 헤어졌다고 들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A씨는 남편과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가족 행사를 함께하고, 딸이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등 부부나 마찬가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사실혼이 파기되면 위반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전했다.사실혼이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남녀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혼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혼인의 실체가 있기에 혼인에 준하는 준혼관계에 해당한다.서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일 시) 부부 상호 간의 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되고, 재산분할 시 문제가 되는 특유재산의 추정에 관한 내용도 적용된다”면서도 “다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중혼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A씨가 말한 내용은 일부에 불과해 이것만으로 사실혼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나 “혼인 관계의 실체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하게 있다”며 “법원은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이어 “A씨는 결혼식을 하지 않더라도 친족들과의 관계에서 배우자로 소개를 했거나, 배우자로서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교류를 하고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했거나, 부부가 함께 재산관리를 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사실혼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사실혼으로 인정받으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 또한 ‘정조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서 변호사는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의 일방적인 해소가 가능하므로 파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A씨는 남편이 가출을 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건설부동산부 뉴스룸

오세훈 "서울 집값 더 오르지 않을 것…양질의 주택 공급 총력"

남궁민관 기자 2024.07.17

코레일, 부산·광주 비엔날레 승차권·입장권 연계상품 출시

박경훈 기자 2024.07.17

강북에 제2의 '아리팍' 올라가나…한남5구역 DL이앤씨만 '손'

이배운 기자 2024.07.17

HL D&I한라, 마포합정 PF조달 성공..미착공 우발채무 리스크 해소

전재욱 기자 2024.07.17

서울 동부간선도로 통제 전면 해제

이윤화 기자 2024.07.17

[데스크의 눈]부정확한 미분양 통계 방치하는 국토부

김보경 기자 2024.06.17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